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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자에게는 도덕성이 중요한가 돈버는 능력이 중요한가...

회색인 조회수 : 272
작성일 : 2009-03-23 16:19:50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도덕성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안찍었다. 찍은 사람들 때문에 애매히 내가 욕본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엄연히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이 현재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조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전두환의 등장을 예로 짧게 글을 써봤지만...
어쨌거나 누구 때문이었든 간에, 중요한건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선거에 대비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래 세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인만큼 중요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덕성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할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냐, 도덕성이 바로서야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들 삶의 질도 올라간다."

어느나라나 후진국이라면 초기에는 싼임금을 바탕으로 외자 끌어들여서 소위 "중진국"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으로써 그 개발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에 도달했다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3류국가로 전락하는 이유는 바로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국가 발전 초기 때는 임금경쟁력이 있기때문에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면, 그 국가 스스로 독자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발전시켜야만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자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다는건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 속에서 기술과 서비스면에서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자가 승리하고, 무능한 자가 패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가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부패에 발빠르게만 움직인다면 무능한 자라도 불법과 탈법을 묵인받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부정부패에 손 내밀지 않고 오로지 기술과 서비스로만 밀고 나간다면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유능한 인재나 기업들이 자꾸만 경쟁력을 잃게되어 종국에는 나라 자체가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에 도달했다가 끝내 선진국이 되지못하고 3류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산유국 제외하고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가 일본, 홍콩, 싱가폴 이렇게 3나라가 있는데 이들 나라의 청렴도는 모두 한국보다 월등한 수준입니다.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밝힌 조사에 의하면,
싱가폴 4위, 홍콩 12위, 일본 18위, 반면 한국은 40위...

즉, 도덕성이 바로서야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는걸 이들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시간 30분여의 짧고 심심한 홍콩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타개한 장만옥이 주연한 영화였었는데 홍콩의 부패척결위원회의 분투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적어도 그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고통스런 댓가를 지불했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한국이 현재수준에서 한단계 더 도약해서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해서 유능한 인재나, 기업이 끊임없이 시장에서 배출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모든 부정부패의 백화점 이명박의 새빨간 거짓말이 선거 2~3일전에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 앞의 돈 몇푼을 선택하고 말앗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열열이 사모하는 미국 같았다면 그 즉시 후보자격마저 박탈당할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인생자체가 부정부패불법탈법으로 범벅이 된 자가 대통령이 되서 그런지, 인사도 개판이고 롯데와는 아예 대놓고 정경유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뻔뻔스러운 행각에 대해 여권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 감히 지적하지 못합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이 연루되었던가, 아니면 그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나라도 여러가지 국제적인 지수로 돌아본 결과 상당히 선진국 수준의 강대국임을 역설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에 걸맞는 국가 청렴도와 도덕성수치가 따라가주지 못한다면 아직은 진정한 선진국은, 진짜 강대국은 못되는 나라인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외적인 조건은 지난 참여정부 때 거의 다 갖춘 셈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 일인데...
그동안 조중동이 열심히 우리 나라의 외적인 선진국수치를 억지로 후진국수치로 끌어내리는 바람에 후진국 초기 개발 모델로나 필요할 법한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전면에 내세운 후진국형 이명박을 당선시켜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진다기 보다, 그만큼 여론조성을 위한 언론매체의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인 셈입니다.

누군가는 "이명박 임기동안 한국 부패지수 엄청 악화될 것이고 그로인해 경제도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 장담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실을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GNP나 GDP의 수치보다 그에 걸맞는 건강한 사회도덕적지수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써의 외적인 조건은 이미 다 갖추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다."

지난 선거의 정치 실패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몰랐기 때문이고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도록 조중동이 선전과 선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언론매체의 기사 전달에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IT강국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그 기사의 진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내는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매체가 조중동이든 한겨레든 경향이든 오마이뉴스든 MBC든 SBS든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정말 어떤 진의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관심입니다.

이제 또 정치란 골치아프고 꼴보기 싫은 것이라고 외면해버리고 넥스트 이명박이 다음 5년마저 장악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될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셈입니다.

IP : 119.71.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까만봄
    '09.3.23 5:03 PM (114.203.xxx.240)

    100% 공감^^
    EBS에서 본 다큐중...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우등생이 될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인 성공도도 높다는...미국인가?영국인가의 데이타를 흥미있게 봤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인듯...
    높은것들은 죄~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넘(딱 한분빼고...)없으니...
    얇삽하게 사는게 통하고,전과 수십범인 대표...범죄자가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유세가 한참일때...

    불룸버그에서 한국은 20년을 뒤로 가고있다고...
    조목 조목 따져서...기사가 올라왔었죠,

    그떄의 예견이 더이상 잘 맞을수는 없네요...
    post 이명박도 걱정된다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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