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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부동산세제를 마구 풀어주쟎아요...그런데...

궁금해요~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09-03-17 17:25:30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풀어대는걸까요?
그만큼 지금 시국이 힘든 상황이라는 말일까요?
주변에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곳에 경제 고수님들이 몇분 계시던데... 좀 속시원히 알려주실 수 없으신지요?
부동산 세제 푼다고 욕만 할께 아니라 지금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인건지... (앞으로 뭔가 확 터진다...라는 뜻인지 ..그만큼 급하니까 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말 마따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서 그런걸까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59.5.xxx.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7 5:29 PM (116.127.xxx.91)

    부자던 가난한사람이던 돈을 안쓰잖아요.
    근데 다들 빚지고 집들은 사가지고들 있고..
    싸게 팔리던 비싸게 팔리던 부동산이 활발하게 매매가 되야
    빚지고 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 무너지면 은행부터 기업까지 줄줄줄...최악에는 그렇다 이거지요.
    그냥 대충 이런 공식 아닐까하는 ㅎ

  • 2. .
    '09.3.17 5:30 PM (115.21.xxx.59)

    말그대로 어려우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 3. 부자감세
    '09.3.17 5:32 PM (121.165.xxx.58)

    아파트 몇 채씩 가진 부자들에게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 작은 평수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는 그대로 둔답니까?
    형평에 맞지 않네요
    정말 이놈의 정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맞습니다.

  • 4. ...
    '09.3.17 5:34 PM (222.109.xxx.210)

    저는 다른 질문인데요.. 일시작 1가구 2주택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요.. 내년 이사갈집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세는 절세가 되나요?? 요번 정책하곤 상관이 없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 5. 양도차익
    '09.3.17 5:35 PM (125.190.xxx.48)

    250만원에 대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질 않아요..

  • 6. 풀어줄거면
    '09.3.17 5:39 PM (121.140.xxx.178)

    부재지주 양도소득세율도 풀어줘야.....

  • 7. 쥐잡자
    '09.3.17 5:50 PM (210.108.xxx.19)

    마치..대운하 예정지에 땅을 사둔 사람들을 위해서인지...계속 대운하 대운하하면서
    GR 떨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려는 의도지요. 양도세는 말이죠..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별로 메리트가 없죠.
    물론 대부분 자기집을 매수하고 거주(3년보유 2년이상 거주)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지만,
    은행에서 빚을 잔뜩 얻어서 전세안고 몇 채씩 샀거나 또는 그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도 감면, 이익도 보장해주고 팔게 해주는 일거양득의 기회죠..
    나쁜 말로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눈감아 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 또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집이 1주택자인 경우 집값 올라도 내려도 별 감흥없죠.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집값이 오르면 옆집 옆동네도 오르기 마련이기에
    그 집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언제가는 이사갈테니 오르면 역시
    비싼 값을 받고 또 주고 사야하고 떨어지면 그 만큼 싸게 팔고 또 사겠죠.
    차라리 후세를 위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양도세가 펑크나면...그 모자란 세금은 또 뭘로 때울지...감은 오셨나요?
    두부 부가세? 소주 주세? 휘발유 세금? 담배 세금?

  • 8. 부재지주
    '09.3.17 6:01 PM (58.227.xxx.13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09031716...
    60% 세율로 부과하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되어 ((부재지주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을 보유한 개인은 토지를 팔 때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 9. 맞아요
    '09.3.17 9:26 PM (121.157.xxx.68)

    오늘부터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30%로 내린다합니다
    저희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 팔지도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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