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씨를 말려라

[사랑이여]

지난 1948년 이후 50년동안  한국의 극우파 집권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오면서 저들이 말하는 소위 '좌파'세력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뒤돌아보면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아예 씨를 말리려고 환장했다.
소통? 차라리 분통터지는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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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들에 대한 소청심사결과 7명 전원에게 해임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징계수위가 적정한지를 논의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사 3명은 징계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졌고 4명의 교사는 소청이 기각돼 당초 해임결정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그러나 파면과 해임 모두 교단에 설 수 없는 중징계여서 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이라며 "쫓겨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빠른 시일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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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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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7일 (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안민석 민주당 의원)어제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전원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 7명이 파면도 당하고 해임도 당하고 이런 징계들이 내린 데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심사위원회까지 열린 거죠. 결국은 전원이 해임이다, 해임이 마땅하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교과위 간사이신 안민석 의원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결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 안민석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 번 징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과도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사들에게 주는 자존심에 아주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직 교사들 몇 명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사들 전체의 지위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이 정부가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특히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 그리고 명예를 잘 살려주는 것부터 공교육 정상화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함부로 난도질하고 함부로 해직하고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난 서울시 교육청 결정에 대해서 이번 교과위 내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최대한 경감시켜 주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러면 그동안 성추행 했다가 복직 시킨 그런 교사들 그런 교장들, 그거 저희들이 그동안 사례들을 좌시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성추행 했다가 복직시켰던 교사들도 꽤 많나요?

◆ 안민석

보통은 성추행 하게 되면 징계를 한 3개월 정도 정직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한 두 학기 지나면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런데 이번 일제고사 파동 관련된 교사들이, 그러면 성추행 했던 교사들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더 반사회적이고 더 반교육적인 거라는 것인데, 이건 결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선생들이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7명의 선생님들 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었죠. 3명은 파면이었고, 4명은 해임이었는데, 이제 7명 다 해임으로. 해임이 되면 이 분들이 한 3년간 교사로 재임용이 될 수 없는, 시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해직 교사들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하게 소총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3월 31일 날 또 일제고사가 있고 일제고사에 교사들의 집단적인 거부 운동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수백 명의 교사들을 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단을 떠나게 할 것인지, 그건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학교를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대의명분은 이제 가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을 잘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줘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당시 선생님들이 파면, 해임 받았던 이유는 일제고사를 안 보고 체험학습 간다는 아이들을 허락해 줬다, 이게 명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데 어쨌든 정부가 다 시험 보라고 한 명령을 거부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요. 교사의 양심과 수업의 자율권이라는 가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중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느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거나 누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너무 과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설사 교사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의나 경징계 정도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교사들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건 교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분들이 정말 사형을 당할 만큼 이게 어떻게 반교육적이고 그런 문제입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제고사 형식을, 정확하게 일제고사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특히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거든요. 이 일제고사를 원치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시험을 안 보게 하는데, 부모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충분히 보장을 해 주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또 촌지 수수 했던 교사들은 멀쩡히 복직이 되는데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려는지 답답합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결정에 절망합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는 교육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복직 교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다” “저는 해임이 잘 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학생은 학교의 고객인데 고객의 권리를 교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네요. 해임 당한 교사들 7분이 분들이 행정 소송까지도 간다고 하시죠?

◆ 안민석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이상의 법적 절차 또 법에 호소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이런 일제고사 관련된 입장을 취한 게 아니고요. 그 분들 제가 수차례 만나 봤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대화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두세 차례 정도의 서신 형식으로 학부모들 의견을 묻는 아주 세밀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 준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시험 보러 가지 말고 다 놀러가라, 체험학습가라, 이랬단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안민석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저희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제기 하면서 징계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어제 소총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징계를 경징계로 꼭 해 줘야 된다고 요청을 거듭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야당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정부가 거절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요조숙녀]

정권을 바꿔놓음 게임 아웃될 일...인데, 왜 이리 힘드냐구요...ㅠ.ㅠ

[속상합니다]

해직교사들 보니까 눈물이 왈칵 나던데요.. 외눈박이사이의 두눈가진이의 설움인가요. 미쳐돌아가는 세상에 제정신박힌 사람... 살기 힘드네요

[..]

일단 사랑이여님 뵈니 반갑네요.
긴글을 사실 못읽어봤지만 (안읽어도 비디오일것같아서)
엊그제 mbc일요스페셜 보고 마음이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한겨울 길바닥에서..ㅠ.ㅠ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런지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