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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 둔다
세우실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9-03-16 11:21:05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903/e2009031517350596380.htm
지금도 일부에서는 소액결제시 카드결제 안해주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될까요? 지금까지 "자율"붙은 것들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떤 꼴날지..........
영세상인이라 3.3 이고 백화점및 고급이라 0.5 인게 아니라.
업종별 기준이 있어서 결제대금 회수여부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과적으로 영세상인들로부터 거의 여섯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동네 마트나 슈퍼에서 소액결제를 해주느니 물건을 안파는게 이득인 것이 현실이니
무조건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덕업주로 몰고가는 것 또한 좀 그래요.
그렇다면 가맹수수료를 낮추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결제상한을 두는건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현금구비가 안 되어있다던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당한다든지 해서
소득공제의 대안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결제시에 카드사용을 거부당한다면
현금인출 수수료가 더 나오겠네요..........
방법은 수수료율을 낮추는거지 카드사용에 불편을 주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조절하는게 아니라 자율에 맡기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잘도 스스로 낮추겠네요.
결국 카드사 수수료 이득을 줄여주기는 싫고 상인들 경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 소비자들만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
이 법안을 낸게 누구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놈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그정도지요.
앞으로 꼭 현금영수증은 바락바락 진상을 부려서라도 받아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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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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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3.16 11:21 AM (125.131.xxx.175)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903/e2009031517350596380.htm
2. 솔직히
'09.3.16 11:53 AM (121.130.xxx.36)카드결제 싫어라는 이유가 단지 카드수수료 때문만은 아니죠.
매출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고 그에 대한 세금이 싫기 때문이죠.
보통 카드결제 기피하는 곳은 현금 영수증도 발급해주기 귀찮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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