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최고 3배나 많은 이유?

[비정규직]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한다고 도입한 비정규직이란 제도 그러나 우리는 노동의 유연성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악용만 하고 있다. 유럽도 우리처럼 비정규직이 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비정규직 월급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비정규직 임금이 최고 3배나 많다고 한다. 덴마크의 비정규직은 10%정도 되며, 대부분 파트타임이다.




우리와 달리 덴마크는 왜 비정규직에게 저런 대우를 해주는 건가?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의 3대 이념에 평등이란 것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이런 법이 있는 까닭도 바로 저 민주주의의 평등이라는 이념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근로보장이 안되고, 복리혜택도 없다. 따라서 임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정규직과 평등하다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덴마크같은 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평등을 고려하여 최고 3배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도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 서명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은 임금평등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바마는 미 재계의 엄청난 반발과 미움을 감수하면서도 왜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평등을 말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평등이 지켜지고 있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 자본가들은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문짝을 만드는데 오른쪽 문짝, 왼쪽 문짝 만든다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났다. 똑같은 소를 잡는데 수소, 암소 잡는다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났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짓인가?




동일노동이란 것은 정말 똑같은 노동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으로 봐야 하는데..우리 자본가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악용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당하는 현실이 어떠한가? 비정규직이라고 빵과 우유로 차별하고, 출퇴근용 버스도 다르다. 그리고 복리혜택은 어떠한가? 휴가비, 보너스, 상여금등...이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얼마인가? 정규직의 60%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적으면 단지 위화감정도가 들지만 그 격차가 크면 차별이 되고, 그 격차가 더 이상 커져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된다면 그건 인권탄압이다. 비정규직이라고 빵과 우유, 출퇴근 버스 등의 기본적인 복리혜택 및 급여까지 저렇게 심하게 차별하는 것이 인권탄압이 아니면 뭔가? 이건 마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평등한 자유경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단지 현재와 같이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리의 비정규직의 제도는 비정규직의 발전은 물론 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은 무슨 의욕이 있어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자본가들은 돈과 힘이 있으니 모든 법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약자가 무슨 힘이 있는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800만명이 넘지만, 자본가와 같은 돈과 힘이 없으니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800만명이 넘는 다수가 돈과 힘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이것이 예전 힘과 권력을 독차지한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독재일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이것이 자본가들의 부를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행위인가?




덴마크 같은 나라는 근로보장과 복리혜택이 없는 비정규직을 고려하여 임금을 정규직보다 최고 3배나 많이 주는 것을 평등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왜 민주주의국가라면 당연히 보장해야할 평등을 외면한 채 돈과 힘이 있는 자본가의 손만 들어주어 비정규직이란 제도를 악용만 하고 있는 것인가?




비정규직이란 제도를 악용하여 자본가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여된 정당한 권리와 몫을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 기본적인 평등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인가? 저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로인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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