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 나라 절단낼 모양이군요...;;;

[회색인]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설프게 하다가... 이건 뭐... 몸만주고 화대는 못챙긴 꼴이랄까...;;;

이미 우리가 줄건 다 줘버렸습니다.
스크린쿼터, 외국 금융자본 규제 제한 파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쇠고기는 아얘 정권 잡자마자 냅다 갖다바쳤고...
이것말고도 제법 준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한국에서 채권 정리하고 철수할 때 번 돈 다 가지고 쉽게 나갈수 있도록 규제를 죄 풀어 없애버렸으니...(한마디로 먹튀인정!!)

이제, 마지막 남은 의료보험시장.
아래 어떤분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도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거의 넉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하자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못먹어도 고 하기엔 너무 출혈이 심하죠...

그런데, 청와대는 조기비준안을 밀고 쳐들어간다고 헛소리하고 자빠지는군요...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90310094910456...

도데체 이지경으로까지 끌고와서 왜 굳이 이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미국의 민주당이 재협상 필요하다고 나온건 그야말로 천우신조의 기회이기도 한데...

의료보험시장 민영화 관계에서 잠깐 한미FTA문제를 연결시켜 고찰해보자면,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있어 미국에서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 한국에서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국가 운영 상태에서 지난 70년대 닉슨 전대통령 시절에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 맡겨버림으로 완전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료보험료가 하늘을 찌를 듯 비싸고 보험사와 병원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앞에 좋은 병원이 있어도 자기가 선택한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에만 가야하는 불편함과 함께 암이라도 걸려버리면 온가족이 파산에 이르도록 오로지 기업과 병원의 이익에만 촛점이 맞춰지게 돼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으로 아무 병원에나 가서 적정비용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한미FTA 체결후, 미국의 보험사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해버리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법적울타리로 쳐져있는 헌법이 협의조약에 의거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는 해당 보험사에 '미래적 자산가치'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이 손실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겨집니다.

또한 그런식으로 당연지정제에 예외가 생기면 병원도 자본주의 논리로 이익을 추구하게 될 단서가 제공되게 되고 이를 기회로 당연지정제는 점점 입지가 좁아져 나중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지난 90년대에 북미 3개국이 체결한 NAFTA 시행 후,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캐나다 국영 우체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그 캐나다 우체국을 민영화시켜버린 사건은 FTA의 그늘을 정면으로 폭로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실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AIG가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WTO에 제소라도 하는 날이 머지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이런 반국민적 행위들에 대해 용서가 되나요?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젭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20년 이상 이런 일에 숙달된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 나라 기업들은 아직 개념도 모호한 초보자 집단입니다.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으며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설겆이 하는 입장이라며 처음부터 책임회피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건 대통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집단의 정치적 횡포 앞에 놓인 약소국의 입장과 선택이라는 문제로 봐야 옳은 것입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라면, 노무현이 시작은 했으되 그때는 미국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아킬레스건을 쥐고 미국에 대해 우리의 유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이명박은 정권 잡자마자 부시의 운전수 노릇하면서 아킬레스건을 죄 갖다바치면서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거지 운운하는건 누워서 침뱉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암 촘스키 교수의 FTA에 대한 촌철살인으로 끝맺음 합니다.

"FTA란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기업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하지만 멕시코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처럼 행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덧,
혹시라도 '진실'님 같은 부류들께서 여기다 대고 댓글질 할 때는 근거자료깨나 준비하시고 논리정연한 반론을 들이대시길....
우선 한미FTA는 합의 후, 3년간 일반공개금지 원칙이 버티고 있는 바, 함부로 아는척 하다가는 쪽팔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미FTA와 NAFTA는 분명 다르지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에 캐나다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과 멕시코 경제가 저모양으로 추락해가는 양상을 보면서 추측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걸 보고도 무조건 쌍수들어 환영한다면 스스로 바보인증하는 꼴이랍니다.
이런건 좌-우 색깔론으로 이념싸움을 할게 아니라 우리 나라 전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만큼 찌질한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세우실]

미 무역대표 “한-미FTA, 현 상태 수용못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43334.html

예상했던 것이 눈 앞으로 다가왔지요.
자동차는 그냥 자기네 주고, 쇠고기는 연령 상관없이 다 먹어라 뭐 이런건데
이걸 맞서거나 막말로 체결되더라도 함께 풀어나갈 의지와 신뢰를 보여줘야 하건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안봐도 DVD입니다. 휴우

[다라이]

노무현탓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