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채발 금융위기 도래 임박 5

[만수만세]

강만수는 97년 외환위기때의 실책을 이번 외환위기 과정에서 만회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것이다.



강만수는 매국관료이자 매명관료다. 한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을 맡기엔 너무나 역량이 떨어지지만 관직욕심은 끝이없는 인간이란 이야기다.그런 그에게 외환위기가 안겨준 치욕은 씻을수 없는 수치였을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명박의 눈에들면서 한편으론 외국자본에 보복을 할수있는 묘안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기전 외환보유고는 무려 2700억달러가 넘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외환위기가 올수 없는 규모였다. 고환율도 불가능했다. 게다가 설령 신흥시장에서 자본회수가 일어나더라도 역으로 한국으로는 추가로 외자가 몰릴만한 상황 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런 상황을 마뜩치 않게 생각했다.



평생을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어온 그에게 금융은 돈을 썩히는곳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고 거기에 금융시장안정=부동산 투기 불가능,  금융시장 불안정=역시 부동산 투기가 최고라는 공식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은 추가재정비용을 유발하는 IMF권고치 수입 3개월분이상 규모의 외환을 진작에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명색이 금융짬밥 30년의 강만수가 미국발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달러유동성경색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모를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이명박에게 OK했던것은 환율조작으로 외국인투자이탈이 불가피했던시점을 골라 막대한 투자손실보복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외국투자자들은 대출익스포저가 급증하자 어쩔수 없이 급격한 디레버리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강만수의 고환율 조작으로 막대한 손실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뱉을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강만수는 아마도 이부분을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즉 1승 1패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한국은 여전히 2패인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금융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이 경제위기때마다 단골로 거명되고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다소나마 악의적으로 거명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은행예대율 1위,외환보유액대비 유동외채비율 1위,GDP대비 단기외채 비율 2위,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 1위,가계자산중 금융자산대비 부동산 자산배율 1위,중앙은행 기준금리 대비 인플레이션율 배율 1위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금융=재산 산업=소득이라고 간략히 가정할때 (옳은 비유는 아니지만) 한국은 선진국가중 재산누적은 가장 적으면서 소득의존도는 가장 높은국가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소득의 주력 출처는 재산 (금융)이 많은 국가들 틈바구니를 누비고 다니면서 상품을 파는 무역이다. 따라서 무역금융 (외환)수요가 가장 많을수 밖에 없고 이와중에서 티끌만한 거시경제관리라도 잘못하는 날에는 바로 위기의 기로에 서는 어쩡쩡한 위치에 놓여있는 다소 억울한 국가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가 단일통화로 통합되거나(영원히 불가능) 한국이 좀더 발전기간을 누적해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 기축통화국의 일원으로 편입 되는것이 외환위기 재발을 막을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때 까지는 다소 억울해도 이악물고 참으며 국제투자자본에 썩소를 날려가며 인내하며 경제발전을 묵묵히 지속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강만수는 이런 한국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국제투자자본을 엿먹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강만수 개인으로 볼때는 1승1패일지 모르는 한국 국익으로 볼때는 2패 아니 5패 이상의 패착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만수는 통쾌하게 낄낄 대고 있다. 너무 크게 웃어서 내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지경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낸 김에 오늘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싱가포르대 경제학교수인 신장섭이라는 매명교수의 기고문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수 없다. 이 인간 이야기의 결론은 고환율이 전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선진국의 무차별적 디레버리징을 멍청하게 지켜만 보고있지 말고 과감히 STOP 시키라는 것이다.



즉,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지면 "들어올때는 자유지만 나갈때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식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악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망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는 하소연인 것이다. 경제에 쥐뿔도 모르는 인간같으면 두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 만한 격문이다. 그러나 내 위에서 말했듯 고환율을 자초한건 다름아닌 한국 스스로다.



더욱이 거기에는 외자에 대한 원초적 반감이 작용했다. 세계금융위기로 고환율이 초래된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정치계획일정에 한개인의 사악한 악감정이 뒤섞여 초래된 참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끝없이 올라 가도록 방치하지 말자고?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의 법적용어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게 바로 그것인데 강도치사죄처럼 목적한 고의 이상의 안좋은 구성 요건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상에 아무 죄없는 분쟁의 주체는 적다. 작금의 금융위기속에서 일면 신흥국들은 별로 잘못한것도 없으면서 선진국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의 근원이 탐욕이라고 가정 한다면 작금의 위기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주체는 매우 드물다. 불과 100달러의 국민소득의 국가가 외자유입을 빌미로 도심 주택가격을 수억대로 폭등시켜 그 차액의 호사를 누려온 예에서 보듯 분수넘치는 호사는 비단 선진국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가 성공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때 찾아온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마찬가지로 거개의 경우 경제재앙은 무지가 탐욕과 결합할때 찾아온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전면적 금융봉쇄정책이 아니다. 금리인하나 보호주의거부에로의 적극적 합류도 물론 아니다. 가장 필요한것은 바로 우리현실에 잘 맞는 분수있는 정책을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국채발위기, 회사채발위기, M&A발위기, 환란등이 끝없이 한국에 몰아칠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는 과연 무엇인가? 수출이 급몰락한 빈자리를 중기적으로 내수로 메워낼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 급성장의 중단기 과실만을 탐하지 말고 불과 전세계 5개국 6억5천인구 국가가 누렸던 산업 독점을 이제 25억 인구 (중국 인도)가 가세해 대체해 가려는 급박한 현실에 대한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걸 논의할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중소기업 자영업 중산층 서민몰락 인구감소 범죄급증 부정부패심화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 인가에 답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삽질성장과 부동산 버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사회를 한단계 레벨업 시킬수 있는 묘안은 무엇 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이 나와줘야 한다.



그것이 극소수가 탐욕으로 빚어낸 이번위기를 해결하고 막아낼 근원적 해법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과 그의 새애완견 윤증현 그리고 국가발전 거 모시기 위원장으로 가있다는 강만수는 여전히 깨닫치 못한채 한국호와 한국국민들을 통째로 나락의 늪으로 떨어뜨려가고 있다. 상황이 이 모양인데도 지금이 그저 남탓만 하고 있을때란 말인가.

[만수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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