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초임 한국>일본 주장은 거짓"

[솔이아빠]

"대졸 초임 한국>일본 주장은 거짓"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한국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재계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일 서울 영등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는 한국의 대졸 초임이 높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 대졸 초임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며 "한국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대졸 초임은 월 198만원으로 일본(월 162만원)보다 높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30대 그룹의 대졸 초임을 최대 28% 깎는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이러한 전경련의 발표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전경련, 한국 대졸 초임에 상여금 포함시켜

하지만 이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제 한국 대졸 초임은 일본 대졸 초임 자료와 같은 기준인 '상여금을 제외한 정액급여(기본급·수당)'로 계산할 경우, 월 138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보다 오히려 24만원 적은 것이다.

또한 2007년이 아닌 2008년 자료를 사용한다면 한일 대졸초임 격차는 80만원으로 벌어진다. 2008년 평균 환율 1076원으로 계산할 경우, 일본 대졸 초임 정액급여는 월 222만원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월 14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재계는 어떤 기준으로도 일본 대졸 초임이 한국보다 높으니, 한국 대졸 초임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최신(2008년) 자료가 있었음에도, 원·엔 환율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2007년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일 정부기관의 자료로 비교해도 일본 대졸 초임이 한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1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월 143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일본 후생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월 155만원이었다. 김 소장은 "원·엔 환율이 낮았던 2007년에도 정부기관 조사에 따른 일본 대졸 초임은 우리보다 높았다"며 "2008년엔 일본 대졸초임이 한국보다 60~70만원 높다"고 밝혔다.

"임금삭감으로 재계는 큰 이익, 노동자만 고통"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재계로서는 임금을 깎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료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쓰고 있다"며 "막가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경련의 주장은 허구로 드러났다"면서 "재계는 임금삭감, 정부 지원으로 큰 이익을 얻는 반면,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잔머리나 굴리고 있으니
경제위기 극복하기는
너무도 아득하게 느껴지는군요..

기업프렌들리.....명박스럽기는....

[약자편]

우리 근로자소득 많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GDP 대비, 가처분소득 대비, 기업생산성 대비 좀 따져봐야해요.

이번 위기(실은 이미 쫄딱 망했음)의 국내적 직접원인은 은행/금융권인데

경쟁국들하고 비교해도 도무지 인건비 너무 높고 능력은 없고
겨우 할 줄 아는건 앉아서 예금받아 담보받고 꿔주는거, 수수료받는거 밖에 없고
원칙과 도덕은 하급이고.. 에효 미워요. 사람이 아니고 제도와 기관이요.

[caffreys]

모 공기업 신입 초임은 깎으면서
수천 수억씩되는 임원들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도 안하고 생색내려고
쇼하는 거 짐작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