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

[장애인]

공공장소 주차장에서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모습 많이들 보셨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헛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를 하면 장애인이 아니라도
장애인차량 등록의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말예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해서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외 운전면허도 없는 할머니의 장애등급을 이용하거나
외삼촌, 외숙모, 사돈 팔촌까지 명의를 공동으로 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얌체 같아서 화가 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장애인차량 검색하다가
편법을 이용하려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연실색했습니다.

[ㅇ]

그거 걸리면 벌금같은거 없나요?ㅡ_ㅡ

[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보면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가 안좋은거라는거야? 하면서 유심히 살펴본다는..
또 울 집 출입라인 바로 코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자리에는
택시가 자주 주차되있는데 택시를 몰 정도면
굳이 장애인자리에 주차하지 않아도 하등 지장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맨날 하고요...

[..]

저희 남편친구는 허리가 안좋아서 장애등급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불편한 사람들써야한다고 장애인차등록안하더군요 겉으론 멀쩡해도 완전히 뒤돌아볼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런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부부가 다 얄미워요
장인이 장애거든요 손가락이 약간 불편하신데 그분 앞으로 등록한 차 온가족이 다사용합니다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장애인이랑 가족쓰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물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백화점쇼핑가면서 아빠차 빌려간답니다
추차편하게하려구요

혹시 장애가족을 위해 약을 탄다던가 장을 볼때는 필요하겠지만
글쎄...양심없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허리장애인 친구가 존경스럽던걸요

[그게]

장애인 차라고 다 주차가 가능한게 아니고요.
주차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차만이 그 자리에 주차되고요.
그 차에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있을 경우만 가능한 거랍니다.
1급 장애라도 주차가능 표시없는 차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

정말로 겉보기만 멀쩡하다고 장애인이 아닌게 아니예요. 울 친정엄마.. 허리 수술 엄청 크게 하셔서 장애 등급이신데 물리 치료하고 걸어다니시고 하는건 괜찮거든요. 물론 조금만 무리하시면 다시 아프시지만요.아마 남들이보면 멀쩡하다 할꺼예요.. 또 신장투석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보기엔 멀쩡하시지만... 절대 멀쩡이 아니죠.. 속사정은 알수없는거 같아요..

[...]

우리 엄마 신장 투석 받으셔서 장애인이세요.
겉보기엔 멀쩡하시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드세요.
멀쩡하다고 다 장애인이 아니란 편견은 버리세요.

[..]

저는 장애인 1인이 다수개의 장애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문제지만, 공동명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동시에 장애인이 탔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사촌형부가 보통때는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장애인인 딸을 데리고 어디에 갈 때만 그 장애인 메달 같은 것을 차안에 걸어두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법규를 바꾸면 어떨까요?

[아름다운미소]

지체장애중에 하체장애자만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같은 장애급수라도
상체에 장애가 있으면 주차불가더군요.. 그리고 장애자차량이라도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면
톨게이트나 주차료 할인을 받을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운전시에만 할인이 되죠. 참고하세요^^

[....]

제가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를 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애인주차표지판이라던지 장애인차량 주차요금적용이라던가 톨게이트비용 할인이라던가 이부분은 분명 장애인이 함께 타야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면서 그 본인을 확인하거든요.
주차장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타고있지않은데 주차했다거나 그럴시에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벌금은 장애인주차장에 표지판형식으로 적혀있거나 정면에 벌금10만원에서 12만원 부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때 아마도 차량만 가스차(승용차들)를 사는 혜택을 누릴수있는 정도일겁니다.
1-3급이내였다면 차살때 세금감면혜택도 받구요.
하지만 그외 다른혜택은 동행하지않는 이상 위에 적은대로 받을수가 없을겁니다.

[배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멀쩡(?)합니다.
물론 겉으로 멀쩡해보인다고 장애가 없다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어떤분이 말씀하시지만
투석하시거나 디스크거나 하신 분들은 겉으로도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멀쩡한, 거의 젊은 사람들이 내려서 팔다리 운동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나 장애 없다 라고 자랑하듯이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행상 별 장애가 없으면 웬만하면 양보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참 고맙지요.

그리고
장애인이 가족으로 있어 차량을 구입했으면
원래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하면 불법입니다.
그 스티커 붙었다고 주차 하는데 그건 엄연한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것이
제가 아는 어떤 중증 장애인분은 어디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주차 자리를 급히 찾다가
자리가 다 차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만 옷에다가 실수를 했답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서 가짜장애차량들을
신고를 했답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벌금 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10년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됐습니다(등록된 장애인이 탑승시)

믈론,,,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요, 통행료 감면은 거의 다 받았져. 안 깍아주면 차를 안 빼주니까 흐흐

[어디에.]

신고하면 벌금을 무나요...
보면 가짜장애인 표지판을 붙여놓질 않나..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꼭 있는데..
한번쯤은 벌금을 내야 안하지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