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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장) 재벌에게 은행 주면 안되는 11가지 이유,,,외 1편.

verite 조회수 : 208
작성일 : 2009-03-01 21:50:32
재벌에게 은행 주면 안되는 11가지 이유: 김태동   [sok9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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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교수의 글을,,,, 네티즌이 요약한 댓글)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산분리 완화되면,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은행의 주식을 삽니다.
지분율이 어느정도 높아지면 은행을 움직여서 계속 돈을 빌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은행지분을 매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기업이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금을 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그럼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은행이 기업을 소유하는 현재의 대기업식 순환출자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럼 기업은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것입니다.


2.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으로 재벌 폐해 전산업 확산 우려


3. 비금융업에 주력하는 재벌에게 큰 피해주고 은행재벌에게 경제력집중

원래 은행이라는 것이 돈을 대출하고 예금을 받으면서 통화를 늘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을 기업이 소유하게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산업이나 기업에게는 대출을하고 원치 않는 산업이나 경쟁업체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아 일방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만들게 되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거나 경쟁업체가 나와 혁신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업체가 은행을 소유한다면, 자동차구입대출은 대폭늘려 자동차산업을 호황을 띄게 할수도 있고, 경쟁자동차업체의 차량에게는 대출을 줄여 판매를 감소시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대다수 은행의 재벌 지배 예상

상황이 이렇게 변할진데, 은행가지려고 재벌들은 쌍심지를 키고 덤빌것이 분명함. 없으면 만들기라도 할것임. 또한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은행이 아니라면 증권사라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할것임



5. 중소기업과 독립 대기업에 최악의 상황

대기업이 대금결제를 미루고, 은행이 자금줄을 죄우면 당해낼제간이 없는 중소기업. 결국 숨통은 대기업의 손아귀에 가게되고, 유망한 기업은 적대적M&A당하기 쉽상. 결국, 유망중소기업을 나오기 힘듬.

6. 재벌은행의 실적부진과 사금고화 예상

  
7. 재벌과 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 높음. 산업자본을 위해서도 반대

1번항의 내용과 상통. 결국 자기식구들만 돈 빌려주다가 은행이 부실해지기 십상이고, 기업도 나태해져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또한, 이런 부실은 재벌과 은행의 부도및 파산도 감내해야되며, 고스란히 피해는 예금자들에게 돌아가게됨. 결국 국가경제 파탄도 낼수 있음.


8.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임.

이건 말하면 입아픔.  사금고가 무슨 은행이야.


9. 우리지주,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공모주 방식으로

특정기업에게 지분이 쏠리는 일은 없어야함.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산업전반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많음. 특정기업에 지분이 쏠릴경우, 공공기능 상실로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대주주가 힘을 쓰는 지분구조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통해 민영화하는것이 타당함.  또한,  똑똑하고 정직한  CEO를 채용하는것이 은행의 수익해도 휠씬 좋음. 재벌2세의 상속경영으로 회사가 파탄나는걸 우리는 여러차례 목격하고 있음.


10. 은행의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찬성론자 주장에 반대함

문어발식 순환출자의 고리가 만들어져 은행도 현재의 족벌재벌기업체제로 갈 확률이 아주큼. 재벌대장회사 밑으로 계열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사서, 주총되 대장회사가 그 지분을 모두 행사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족벌지배체제 완성하는 것임. 현재의 재벌지배구조가 변하지 않는걸 보면서 이걸 허용해준다는건 패보여주고 게임하는거와 같은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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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와 한국 경제의 몇가지 흐름   [그녀생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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