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신차려야 할 건 MB 정권과 한나라"

[알토란]

MB집권 1주년 기념 진중권 교수의 칼럼이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권 2년차 첫날부터 날치기네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환 운운하며 주위를 딴 데로 돌린 후 기습 날치기 상정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치인가요? 이런 것을 '편법'이라고 그러지요. 편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불법도 법이겠지요. 그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약 오르지?' 하는 표정으로 배시시 웃고 있더군요. 하여튼 수준 하고는.... 유치해서 같이 못 놀아주겠네요.

현 정권의 시각은 한 마디로 국민들이 기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법'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 또 최근에 드러났듯이 법원까지 내세워 국민들 군기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심보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세워 국민들 군기 잡으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촛불관련하여 1600여명이나 사법처리 한 것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앉았더라구요. 정신줄을 놓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하나...

촛불 재판 때 법원에서 사건 배당 가지고 장난친 것에 이어, 형량에까지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네요. 한 마디로 이 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정권옹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장난감처럼 맘대로 갖고 놀면서, 국민들에게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그 법을 지키랍니다. 자기들은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 쓰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안 지키고 불법, 편법, 초법을 일삼아 대면서, 국민들 보고 군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보세요. 자기들이야 법을 안 지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지만, 국민들은 법에 걸리면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조선일보에 쓰레기 통 하나 던져도 징역 8월이예요. 업체에 광고 끊으라고 전화 좀 했다고 실형이 선고되고,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려도 긴급체포에 구속입니다. 국민들에게 준법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준법 안 하고 무슨 수로 배깁니까?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산업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문제 삼은 '공공질서유지정도'와 '범죄 및 파업에 따른 파업손실'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꽤 준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치와 정부의 법질서 준수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MB 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MB씨에게 한 마디 하자면...

"너나 잘 하세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902/e2009022615070593120.htm

[알토란]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902/e2009022615070593120.htm

[가만 못있겠어요]

색소쳐넣은 물대포등장이후 사실 무서워서 집회참석을 못했는데, 오기가 생기네요...
낼은 무슨일이 있어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