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한국은 여성이 살기 힘든 곳(?)"

[폭풍속으로]

美인권보고서 "한국은 여성이 살기 힘든 곳(?)"






"한국민들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 장애인등 소수 약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성범죄, 인신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 가운데 한국의 인권실상을 기술한 대목의 일부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http://www.state.gov)에 게재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특히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인신매매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까지 자세하게 기술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여성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강간범죄'를 꼽았다.


보고서는 2008년 한국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한해동안 7천532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해 이 가운데 3,581명이 기소됐으며, 2007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해동안 강간과 성추행등 성범죄가 1만5천32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통계대로라면 한국에서는 한 해 평균 여성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한해동안 1만1천48건의 가정폭력 피해사례가 접수돼 이 가운데 1천74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의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매춘지역을 경찰이 일제단속해 350명을 입건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한국 남성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으로 '섹스 관광'을 나서고 있으며, 일부 한국 여성들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중국. 몽골. 필리핀의 외구 여성들은 자발적이거나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가정부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 여성들은 빚을 갚지 못해 한국인 남성과 계약결혼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장내 성추행은 물론 고용과 임금, 승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서도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홍콩, 심지어 서유럽 국가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골출신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인신매매의 주 근거지'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한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 6개월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2천733건으로 집계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도 2.46%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owhere@cbs.co.kr<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