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이 벗겨지면 질수록 두렵다

[리치코바]

양파껍질이 벗겨지면 질수록 두렵다(0)
옥돌선생(mts012)  2009.02.24 08:45 조회 757 찬성 66 반대 1

양파껍질이 다 벗겨진 후에 드러나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독재일까?
영구집권일까?
보수편향의 사회일까?
획일화 사회일까?
일당 독재일까?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두렵고 암담하다.

지난 10년의 민주화정권이 이 땅에 뿌린 가치와 결실이 결국 사상누각이었다는 말인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믿었던게 착각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단 시간에 한 순간에 무력화 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최단시간에 세계인이 놀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해 낸 아니 쟁취해낸 국민들이 맞는가?
진정 맞는가?

정권이 바뀌면 인사나 정책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가는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준과 원칙과 정도가 있다.

정권은 자신을 반대한 세력이나 국민들도 포용하고 가야만 한다.
정권을 반대한 국민들로 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껴도 변치 않아야 할게 있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로 정착된 민주적 가치들이다.
법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만 한다. 법적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촛불집회 사건을 한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배당한 이유가 더 가관이고 어처구니가 없다. "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 판사에게 맡기면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명에게 배당했다""어떤 정치적 의도나 외부압력이 없었다"
이런 소가 웃을 변명을 누가 믿겠는가?

아니 들쭉날쭉 우려라니 사안에 따라 밥의 판단이나 판결은 얼마든지 들쭉날쭉 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다. 이미 사전에 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마다 판결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한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비민주적이고 반형평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용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디가 나락의 끝인지 모르겠다.
그 끝은 진정 어디인가?


출처:오마이뉴스

[..]

과연 뭘까요??? 저도 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