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카 성폭행 고모부 - 취중에 한 짓이라 감형

[왕짜증]

남자들 술먹고 오입질하는거 질퍽거리는거 아직도 우리 사회 표준인거 아시죠? 남녀,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 전체가 아직도 미쳐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취중에 한 짓들은 어찌 그리 관대할 수 있나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성추행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당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가 싫어요. 정말 화나서 견딜 수 없어요.




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초등학생 처조카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8)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 놀러와 생활하던 처조카 A(11,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또한 그해 7월 여름방학에도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옆으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던 자신의 처조카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hwankim@lawissue.co.kr

[...]

술 먹고 사람 죽인 강호순의 죄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결나겠네요~

[쥐잡자]

이 섹휘, 아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데..겨우 4년이라뇨. 어이가 없군요.

[@@]

성추행당 당원 늘어나겠네요.
알아서 저리 감형해주니..

[..]

아.. 우리나라는 술먹고 한 짓이면 파렴치한 짓을 해도 감형이 되는군요..
(나도 술 진탕 먹고 우리 시어머니 꿀밤이라도 하고싶다..ㅠㅠ)

소영진 부장판사.. 음..

[..]

4년이면 그 여자아이의 상처가 다 없어진다더냐?
판사색히들, 즈이 자식들이 당해도 저렇게 할까?
아니면 느이들도 동종인간이라 차마 엄벌은 못하겠더냐?

[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제대로 돌았군요.

[헐]

진짜 황당하네요...
정말 딱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수차례 성추행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알아서 감형해준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샹]

썩을놈의 세상... 텍스트로 ' 강.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말고..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시길 50먹은 중늙은이가 .. 그것도 얼굴을 익히 알고있는 색히가
갑자기 다가와 여린 내 몸을 짓누르고 팬티를 벗겨내고 강제로 그짓을 하다니...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여기저기 손을 대다니..

샹.. 썩을놈의 세상.. 판사색히도 술쳐먹고 나한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진짜 이런 기사 볼때마다 짜증 치밀고..... 토나올지경...
어릴땐 누가 가슴한번 만진건만으로도 쇼크인데

[어쩜]

좋아요..부들부들 떨리네요.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라?
저 입을 가로 세로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나라 술 먹고 남자들이 저지르는 짓에 대해 너무 가볍고
별거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판사도 또옥같은 놈이네요..너무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왕짜증]

판검사들이 술마시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교수들이 업무추진비로 안마시술소에서 회의한다는 소식도 있지만...
의사들도, 회사원들도 다들 그런다지만

우리사회가 뭔가 계속 미쳐있는거 아닌가요?

[...]

우리나라엔 정말 개새* 들이 너무 많아... 아 젠장...

[아~]

욕이 절로 튀어나와요.
고모집이라고 어린아이를 믿고 보냈더니 고모부라는 인간이...
뱀의 아가리가 따로 없네요.

4년 판결내린 판사놈도 미친넘이지만
어린아이 인생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4년 형량이 무.거.워.서???
항소한 개샹놈의 쌍판을 인터넷에 확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식도]

감정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가볍죠. 그러나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법 만든 사람 중 몇 몇도 그짓하고 다니던데.... 사형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생겨먹은 법이 그렇습니다. 그 판사도 판결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매겼을지도 모르잖아요. 썩을 놈 때문에 판사도 욕을 먹네요. 판사욕은 좀 알아 보고 해야될 것 같네요. 판결 내릴 때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법원내에 있어서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 형량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드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구요.

[왕짜증]

....님/

저도 홍길동입니다. 수 많은 개잡넘들을 차마 개잡넘이라 못부르고 분노에 떨고있는 일인입니다.

[아~]

댓글 쓰는데도 열받아 아주 저주를 내리고 싶어요.
걍 그곳이 진물러서 평생 고통을 받기를 바래요.

딸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무서워서 친척이나 지인들 믿고 방학때라도
불신감이 생겨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ㅠㅠ

[왕짜증]

형제식도님/

작량감경은 판사의 재량으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아니네요. 간단히 생각해도 미성년자 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강간폭행, 미성년자 성추행... 이거 법정 최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 친척집에 딸내미 안 보낼 거에요. 내 친동생이라도 못 믿어요.
세상에 저 어린 아이 인생에 끔찍한 상처를 남겨놓고...4년형이 부당하다?
안된다는 거 알지만 저런 인간들 진짜 신상 안면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오십]

다되서
11살 초딩을, 아무리 술김이라도
아무리 아무리 술김이라도....
성폭행이라는 그런 짓을 .....상상이라도
그 아이를 두고 상상도 못할 짓을!!!!!! 실천으로 옮겼다는게
그게... 말이 되나요?
글로 써도 너무 화가나서 더듬게 되네요.. 기가 막혀!!!!!!!!!!!!!
술김에 그렇게 힘을 가하고, 억지로 하는 짓이 가능하느냐구요!!

[형제식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려면 상습성 전과 등등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법원내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내에서 최고형을 준 거일 지도 몰른다고 했지 판사가 감형한 것을 잘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열 받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판사까지 욕하지는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도 상습적 연쇄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아니겠지만 국회의원 성추행 파문 때도 초범이라고 고령이라고 감형을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하는데 성추행하는 넘들을 뽑아놔서인지 성추행 관련 법들이 약한게 한 스럽습니다.

[이그]

써글넘들......

[아나키]

초범이고 술김에?
그럼 용서가 된답니까?
그 술은 누가 잡고 억지로 떠먹였나요?
술취했다고 봐주면...참나...된장할...

[잘들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려. 말이 안나오네요. 진짜 할말이 없군요. 공부를 왜하며 도대체 뭐가 죄인지 뭔지구분도 못하는인간들이 판사자리에 딱 하니 앉아있으니 참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말세다 말세야... 하여튼 저도 자식있습니다. 우리 남자식 탓하지말고 일단 자기 자식 간수부터 잘 해보자구요. 이런 *같은세상

[..]

욕도 아깝다 이 호로개자슥아..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언제쯤되야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까..
미성년자 강간은 무조건 사형내지는 종신형이 맞다..

[아이의]

상처는 죽어서도 치유안될텐데....
강간범은 무기징역을 해야한다고 봐요

[이런]

너무 화나요. 품위있는 82분들, 제 댓글 보시지 마시고 쭉 내리세요. 욕좀 할께요. 죄송합니다.







이 씨발놈아! 11살짜리 조카를 강간하고도 할 말이 남아있냐?
4년이 아니라 400년을 쳐넣어도,
아니지,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일 생각하면 4일도 아깝다.

그리고 판사!!!! 네 조카가, 네 딸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되겠니???






죄송합니다. 꾸벅.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국처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그 판사 밥줄 좀 끊기게 하면 안 되나요?
시민단체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미쳐미쳐]

고작 4년이요??
그래놓고 항소??? 저게 사람인지...
술먹고 그랬으면 형을 더 살아아죠.
한국서는 술먹고 싸우면 술먹다 그랬으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캐나다 와서 놀란건 술.까.지. 먹었냐며 더 혼납니다.

어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어린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저런 건 한 20년은 푹 썩게 만들어야지.
어휴, 속터져 정말!!!!!!

[우리나라 좋은나라에]

참나 남자들 살기 좋은나랍니다

도처에 매춘 룸사롱 맛사지.. 있고 거기다 미성년 강간도 술먹었으니 봐주고 겨우 4년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까지

남도 아니고 고모부란 놈이.. 하긴 피붙이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도 그런데 뭘 바라겠어요
이건 엄마가 맨날 붙어 다녀야 하는건지 애를 어디 혼자 내보내기나 하겠어요 집이라고 안심하겠어요

말만 선진국이면 뭐하나요 애들 보호도 못하는나란데

[왕짜증]

형제식도님/

이른바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암묵적 내규 형식으로 운용하는 자체판단기준이지 명시적 법률이 아닙니다. 결국 양형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례와 실정에서 누적된 법관들의 경험적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 법관들의 자의적 양형기준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법의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전관예우, 알음알음... 참 여러모로 너그러운 세상이네요.

아참, 그 최대의 수혜자가 지금 대통령질 해먹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