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verite]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모두 무효이다.

경인운하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힘입어 일방통행 막무가내식으로 진행 중이다. 올 1월 초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관련행정절차는 그야말로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는 사업타당성검토는 부실투성이 KDI보고서로 가름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둘로 쪼개서 환경영향을 축소하여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착공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고는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일부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 공청회가 공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운하의 3월 착공을 목표로 염두에 둔 편법행정행위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초안이 나오는 것이 관례임을 볼 때 이번 평가보고서는 착공발표도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불법적인 조사와 예산지출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다.

1.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이번 주민공청회는 모두 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4차례의 주민설명회의 진행과정에 보면 법에 정한 주민설명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해당주민들의 참석조차 거부된 주민설명회였기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공청회의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 공청회는 찬성측 인사로만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번 주민공청회 토론자는 사업시행자(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인, 주민, 시민단체등 총 8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전문가 4인과 주민 1인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운하 건설자문단 소속 인사들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8명 중에 7명이 찬성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구성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절차와 방식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란 법적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공청회를 사실상 개최하지 않는 것과 같이 평가되어야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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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지도 못한,,,,,,
그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사업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니,,,
정말로,,,
국민들 위한 삽질이라면,,,,
정정당당,,,
근거 제시하며,  국민들을 이해시켜라,,,,,,,

[verite]

http://savenature.tistory.com/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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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수환추기경님 장례에 이뮁붹님하께서 보낸 송별사?인가를 한승수총리가 대독하는데
글 끝에 ' 사랑합니다' 라는 겝니다.
와... 티비서 그런 독한말을 걸르지도 않고 딱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아무대나 대고 사랑한데. 삽질이나 적제적소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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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돈을 묻고, 내 돈을 파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