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열받습니다.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비과세를 무조건 30% 해줍니다... 단일세율17%와 선택사양이지요...
근데...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만 해주는게 아니란겁니다...
이중국적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에 영주권...시민권...체류허가증을 받은 사람들...모두다 비과세 해준답니다...
우리 거래처만 해도.... 웬만큼의 규모 되는 사업장 사장님들은 이중국적자 많습니다...
그 돈 많은 사장님들..... 다 비과세 30% 해준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뭔 이런 요상한 법을 만들었는지.... 아무리 다른나라와의 경쟁력차원 이라지만...있는자를 위한 법...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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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세무사직원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9-02-18 16:28:11
IP : 210.9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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