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권위 인원 30% 줄여라” 최종 통보

[세우실]

행정안전부가 당초 제시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인원 감축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감축규모가 과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11일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인력 등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축규모가 절반에 가까운 당초안(49%)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관 이해 부족’ 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국·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뒤 인권위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에 5국(局) 22과(課)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국·대과 체제에 따라 인권위도 과는 15명 이상, 국은 3개 과를 합친 45명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각 20명 남짓인 인권정책본부와 인권교육본부를 합치고, 진정 등을 맡는 30명 규모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를 통합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에는 5명 이하인 과만 5개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인권위와 추가 협의를 벌이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안부가 일방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독립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진정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30% 감축 요구는 여전히 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안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공익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한다"는 조중동까지 전면에 내세워서 인권위를 공격하기에 열심입니다.

누가?

그러게요..... 한 나라의 정부가요.

그래요. 사람 줄이면 세금 덜 나가겠죠 그렇죠?

그 세금보다 이명박정부가 물쓰듯 쓰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인데

일방적인 인원감축명령은 부당한 처분이죠.




국회에서 컴퓨터로 뉴스나 쳐보던 국회의원들이나 감축하면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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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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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지 딸랑이들을 여기 저기 많이도 심어 놓았군요...

현대를 살고 있는 한민족 중에서 가장 인권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모른척하는 것을 보면 이중잣대로 뻔뻔한 것은
지들 밥그릇 지킬때 뻔뻔한 것과 맞먹는 것 같네요...

[우제승제아빠]

쥐불놀이를 거기서 해야 했는데

[119.108.50]

세계적으로 ( 119.108.50.xxx , 2009-02-13 23:58:33 )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집단은 세계적으로
"전교조" 하고,
김정일 밖에는 없는 듯...

세계적으로 ( 119.108.50.xxx , 2009-02-14 00:19:32 )

아 !

하나 더 있군요...

촛불광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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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동걸렸네. 야간조냐?

[은석형맘]

노무현님 덕에 가게 말아먹은 일인이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우...쥐벼룩님.....

[윗님들.]

뭐가 급하긴 급하신가봐요.
이렇게 급 출몰해서 옛분까대시는걸보면....
전 속상하다 못해 양심파는 윗님들 안쓰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