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는 것은 독약이다 // 아고라펌

[로얄 코펜하겐]

금리를 내리는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내수위주면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내수가 작살난 상황이다. 거기에 수출까지 급강하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점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금리를 내리면...대출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라. 은행은 기존 대출자에게 기존의 금리데로 받고 있고... 대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지만...효과는 순간일뿐이다. 문제는 환율 폭등이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묘하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율을 높지 않지만...생활물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유가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현재처럼 낮은 자리에 있어준다면 고맙겠지만...멀지 않은 시점(향후 3년내)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거품을 제거 해야 할 때다.  물론, 혹독한 시기가 될수도 있따. 하지만, 금리 인하는 거품제거를 지연만 시킬 뿐이다. 금리인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만을 보낼뿐이다.

금리인하한다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나? 오히려 물가폭등만 야기할 뿐이다. 공식적인 물가상승은 높지않지만...만원짜리 1장들고 작년과 비교해보라...더 싸진게 있나? 경기침체인데 오히려 더 가격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는 반증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금은 세금데로 국민부담이 되고, 실물경기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재정지출을 늘리되 최대한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

[로얄 코펜하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49...

[그냥]

집 값만 내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 같습니다...

[로얄 코펜하겐]

제가 한동안 경제공부를 안해서 다 까먹었는데,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를 더 떨어뜨려 환율상승을 부추긴다는데..맞나요?
왜 이런 서민들 힘들게하는 정책만 자꾸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채소를 사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각종 양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는 요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리 하나 제대로 할려니 진짜 너무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이러다간 단무지 하나 놓고 식사하게 될 것 같아요.
하이고.. 식단부터 다시 신일제시대 시작인가?

[인천한라봉]

어디서 주워본글.. 올해 언제까지는 금리를 내라고 그뒤로 올린다나?

그런데 왜 주택 대출금리 안내리냐구요..
그날오기전에 갈아타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