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폭풍속으로]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ㆍ강만수, 靑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청와대 개입 여부 등 논란 커질 듯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해 이미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올해 3%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내놨다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전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는지와 ‘역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왜 3%로 높게 설정했는지, 이 목표치 결정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의도로 개입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퇴임을 앞둔 지난 6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나는 경제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며 “지난해 이미 대통령께 ‘한국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기 급락을 정부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경제현실을 국민들에게 감춘 채 무리하게 성장목표를 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열어 내년 성장률을 3% 내외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UBS 등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률 3% 목표를 세운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이처럼 성장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재정부문에서 무리가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정부의 경제진단과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 완화나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충분히 조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면 내년 경제를 상당히 떠받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정부는 내년 3%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정부는 물론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기본 준거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배경으로 내부 전망과 다른 목표치를 제시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의동·박병률기자 phil21@kyunghyang.com>
입력 : 2009-02-08-23:43:37ㅣ수정 : 2009-02-08 23:43:39  

[이중장부질]

지말로는 열심히 일했다더니... 이중장부나 꾸미고있으니...
우즈유플리스~닥쳐줄래~

[세우실]

아직도 이 정부 믿는 분들 계신가요? ㅋ
그래야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리 못하지요. ㅎ

[구름이]

대통령이 워낙 그런 양반이니 무얼 믿겠어요.

[아꼬]

사실 환율에 개입한 것 자체가 경제성장율 7%를 지켰다는 의미로 보여주기 위한 장부조작이라 들엇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눈귀 닫고 머리 구석탱이에 쳐박고 있으니 지들이 못보는 것 다른이도 못본다고 믿는 바보들인데요

[거짓말도]

다수의 사람들이 알 때에만 진짜 거짓말이 됩니다.그래서
조중동을 박멸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