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이 미치는 파급효과 주요글모음

[happyneverday]

2008/11/12 14:46


http://blog.naver.com/tuna69/50037465207





지난번글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액면단위변경)이 추진되는 정치적,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싯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꺼내들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부양책'이고, 또 그 속내는 조금 다를수도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저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의 반대자가 아닙니다. 이 화폐액면단위변경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것은 현싯점에서는 그속에 숨어있는 정치적의도가 불순하다는것 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리디노미네이션 자체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특히 인플레이션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리 심각한 우려를 낳을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점 또한 무차별적인 반대론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 합니다.



저는 찬반을 떠나서 또 실제로 이 화폐개혁이 실행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추진자체가 갖는 그 과정에서의 파급효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리디노미네이션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오늘자 기사를 보니, 리디노미네이션을 당장하자는것은 아니다 다만 준비하자는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액면단위변경)은 정부의 결정, 금통위의 추인등과 더불어 법률개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실제로 추진이 되려면 한나라당이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이 총대를 메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법률개정싯점에서 본다고해도 길게보면 3년정도, 짧게 준비한다고 해도 1년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신권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즉 서둘러도 2년안에 실행하기 빠듯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화폐개혁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보자고 할것같으면, 이 정권안에서 추진력을 갖기 어려운 임기말을 제외하고는 지금당장 시작해야 2010~2011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장하자는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얘기는 일반국민들이 받는 충격과 저항을 줄여보자는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신속한 추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화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얻는 의도한 '효과'를 정권이 누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2. 한국은행의 경우는 이미 준비된 사안



한국은행의 경우는 박승총재 당시인 2004년에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을 모두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당시는 박승총재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제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박승총재가 취임한 직후인 2002년 7월경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6개월동안 해외 현지 조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연구작업을 해왔다고합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현재싯점에서 따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보고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에 소요되는 비용은 2조6700억원이 들어갈것이며,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편익효과(수표발행비용절감등)는 투입비용의 3배가 넘는 8조6000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단순히 비용-편익의 검토내용만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4년9월에 나온 한국은행의 자료로는 원화를 1000대 1의 비율로 절하하는 안이었고,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다면 이 검토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1000 절하라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만 결정하고,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면 한은의 경우는 이미 기초조사와 자료가 다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3. 리디노미네이션의 파급효과



사실 수표발행비용이 매년6천억이 절감되느냐, 또는 전산시스템의 수정과정에서 1조원정도의 경기부양효과가 있느냐 하는것은 큰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로 빨라야 2년후에나 발생할 효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파급효과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것은 부동산부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신동아'에 실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2004년 박승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 추진당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확산된 배후에는 부동산업자와 외국계 프라이빗뱅킹직원 일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설을) 고의로 유포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라고 음모론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4년의 논의과정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을 들썩이게 할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왔고, 한나라당의원이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1) 부동산 부양효과 (?)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 특히 부동산 버블이 최소한 30%이상 더 빠져야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것을 감안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추진기간을 2년으로 잡고, 2년간 부동산경기 부양효과를 주택,토지 양쪽모두 5~15%를 잡더라도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등 아파트로의 부양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의 실체는 세무추적을 피하기위한 장농속 현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정에서 필수적인 선제조건으로 '토지투기지역해제', '토지거래허가제해제'를 들었고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지같은경우 시세의 1/5의 가격으로 (공시지가)거래가되며 자금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투기지역해제, 토지거래허가제해제의 문제는 지난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처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않고, 실거래가 신고제를 무력화하기위한 2중계약서 작성에서 취약한 점이있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 자금들의 매력적인 도피처가 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한 아파트의 부양효과는 지역적인 편차는 있을망정 0%라고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단지 하락시기를 약간 늦추는 정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이 발생하는데, 토지를 사야하는것 아니냐? 입니다.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추진되는 기간안에는 반드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전 제글인 '초등생도 알수있는...'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문제가 터지게되면 한국은행에서 일전에 발표한 바 있는 '최적금리준칙'에 따라서 급격한 금리인상후 금리인하 (3~6개월에 걸쳐)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으로 들어간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지금 전개되고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해제와 리디노미네이션등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가능성자체를 아예 모르고 추진한다고 하면 콘트롤타워가 바보라는 얘기일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을것이라는게 지난글에서 저의 추측이고, 아마도 대운하같은 케이스로  일부세력이 된통 물려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 그렇다면 규제를 다풀고,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있고, 이 기간동안에 다 팔고 빠져나갈 수 는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입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제 이야기처럼 매도타이밍으로 보는게 정답일까요? 결론은 스스로 내리십시오.



2) 환율폭등 (?), 금수요폭증(?)



아시다시피 작금은 환시장이 국민 개개인에게 많이 개방되어있어서, 외환계좌만 개설하면 얼마든지 외환을 살수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검토되었던 2004년에도 이미 일부 달러수요가 폭증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환율폭등은 정부가 의도한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므로 (부작용에 가깝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외환매입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경고, 또는 제한을 취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외환매입(특히 달러)이 정답은 아니며, 추진기간을 통틀어서 환율의 변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수단으로써 가치가 있는것이니 만큼 매입의 규모, 시기등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금수요가 폭증할것이다 라는 의견도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물금을 사기위해서는 엄청난 수수료와 거래비용을 수반합니다. 또 종로등지의 귀금속시장에서 매입하게되면, 십원짜리녹여서 무게를 늘려놓은 가짜금을 구입하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거래시장이 밀수품이 대부분이어서 투명성이 높지 않기때문에 실물금의 투자는 이래저래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펀드를 드느냐? 역시 엄청난 수수료와 환전시의 환율차로인한 위험부담, 거기에 금의 국제가격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큰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가격은 큰 랠리를 한 이후에 조정기에 있다는점을 생각한다면 향후 추이가 더욱 불분명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3) 소비진작효과 (?) 경기부양효과(?)



화폐적착각(money illusion)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3억짜리 아파트를 1000분의 1 디노미네이션 했을때, 동일비율로 보면 3억은 30만원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되기는 어려워도 30만원이 40만원되기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각이죠. 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될수 있고,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얘깁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또 그런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산가치가 하락하고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니 만큼 자산인플레이션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발생하는부분, 특히 '토지'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물건별로 좀 다르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기대한만큼의 경기진작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사고일것 같습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한, 정책의 극적인 전환가능성도 포함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향후 5~10년안에 화폐개혁이 있을것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형태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정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매우높고, 전혀 다른형태로 변경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실 그런것은 크게 중요치 않고...



오늘 글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확정,추진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파급효과는 환율이라든지 토지시장의 변화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또 그것이 반드시 예측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토지가격상승, 환율상승)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happyneverday]

웬지 자꾸 리디노미네이션에서 안편하네요.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지금의 현실에선 가장 가능성있는 일이 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