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보조자라구요? 이의있습니다,,,,펌>>>

[홍이]

용산 철거민 진압 작전 관련하여 용역업체는 행정법상(이하 행정상) 보조자 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기사도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먼저 용산참사 관련 경찰관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용역업체 참여 여부) 했는데



행정상 보조자 라면 행정 담당자도 있는것인데



담당자 없는 보조자 라는것이 존재 합니까 ?



그리고 우리는 용역업체 만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산 참사 관련하여 공무집행 과정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용역업체는 물론이고



용산 뉴타운 재개발 관련하여 이 참사를 공무집행 했던 모든 공무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철거민 진압 과정 관련하여 '내부규칙'위반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처벌 받는것입니까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갈비집을 운영하다 6천만원 줄테니 '나가달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보통 일반 성인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누가 나갈까요'



6천만원 받고 나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 정상 입니까



아니면 좀더 달라고 말하는것이 정상적인 사람 입니까











그저 '빠루'들고 '속옷만 입고 식당앞에서 기웃거리고' '죽은 짐승을 가정집 앞에 던지고'



'오물'을 투척한 행위도 엄정한 법과 원칙 아래 공정한 공무 집행 입니까



행정상 보조자 라고 했으니 처벌할수 없다구요 ?



행정상 보조자라면 '직권남용 권력남용'으로 처벌하면 되구요



행정상 보조자가 아니라면 '살인'으로 처벌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기사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기사를 처벌할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작전을 모두 지휘 한 경찰을 처벌하면 됩니다.



망루를 컨테이너로 찍어 누르는것이 이제는 관습법 입니까 ?



컨테이너 기사가 용산 철거민 진압작전 최조 시작 할때부터  컨테이너 한쪽에 위치 시키고



항상 같이 법과 원칙대로 행정상 보조자 로써 함께 했습니까 ?



왜 우리는 기중기 확인 하지 못했죠?



이것이 행정상 보조자 입니까 ?



그렇다면 저도 행정상 보조자 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할때 속으로 용산 뉴타운 지역 무사히 공무집행 되길 바랬습니다.



행정상 보조자 라는 발언 때문에 앞으로 검찰청 명예훼손 소송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물론 근원지는 용산참사 수사 관련 검사구요



고소 고발인 은 과거 유명한 정치깡패 이정재 유지광 김두한 등등이 될것입니다.



우리도 행정상 보조자인데 왜 처벌했느냐  우리도 국가 공무원의 보조자 로써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쳤다.



검찰의 말도 안되는 법리 적용으로 한 순간에 검찰 역사는 물론 사법역사



전체가 뒤로 후퇴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검찰에 들어갔으니



배운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논리 정연한 법리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합시다.



다음주 월요일이 수사결과 발표더군요



무슨 시리즈도 아니고 이의있습니다.



그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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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고

[홍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6...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장 제2절 제 2관 이동식 크레인 제 129조탑승의 제한에 위배되므로용산참사에 동원된 크레인 기사는 본의든 아니든 처벌 받아야 한다.

[통일염원]

검찰과 경찰은 나쁩니다. 정부여당과 함께 거짓말꾼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