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무혐의 처리 뒤 자진사퇴’ 유력

[폭풍속으로]

김석기 ‘무혐의 처리 뒤 자진사퇴’ 유력
  
ㆍ여권, 6일 수사결과 보고 결정
ㆍ홍준표 “관리책임”속 유임론도

검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 결과를 6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내정자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내정자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김 내정자 경질론과 유임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큰 그림은 ‘김 내정자 무혐의 처리 후 자진사퇴를 통한 교체’ 쪽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공인함으로써 그의 ‘명예’와 경찰의 ‘권위’을 살려주되, 김 내정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만 두겠다”고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이 대통령으로선 김 내정자 경질에 따른 보수세력과 지지층의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동시에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다.

김 내정자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책임론’을 앞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가장 직설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내정자는 사법책임이 아니라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하다가 접시를 깬 게 아니라 일하다가 집을 홀랑 태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밝힌 이른바 ‘접시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용산 사태로 어쨌든 6명이나 숨졌고, 대통령도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김 내정자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유임론자들은 “김 내정자의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 데도 바꾼다면 공직사회 사기가 저하될 있고, 법치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원탁대화>에 출연,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직 결심을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내정자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김정선기자 cjyoung@kyunghyang.com>
입력 : 2009-02-04-18:20:48ㅣ수정 : 2009-02-04 18:20:49

[ㅁ]

언뜻 마음에 드는 비유를 했네요. 깨지기 쉬운 접시를 어떻게 하면 잘 옮길까 고민부터 하고 옮겼어야지 무조건 던진다고 되나요. 과거에 철거민 대하듯 아무 데나 던져도 그만인 무쇠그릇 취급을 한 건데 이번엔 홍준표 말대로 집까지 홀랑 태워버린 꼴이네요

[▶◀마.딛.구.나]

싸이코패스 김석기가 견찰수장이라니..헐.

그러니 견찰들도 폭력행사해도 죄책감을 못느끼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