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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 ( 사형제 폐지 논란)

울분 조회수 : 456
작성일 : 2009-02-04 16:02:17
   뉴스 보니 우리나라가 1995 년(?. 언뜻 들어 정확하지 않아요)에 사형을 집행한 후

   한번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친다네요.


    그 엠네스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5 년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 또 국제적인 분위기가 인권(? )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사 갑자기 바뀔리  없고  비 집행이 점점 더 굳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패션처럼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얼마전에 집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일본은  국제 분위기 눈치 안보고 하는 것 같아요. 고래잡이도 전 세계가 다 삼가하고

   있는데 일본 것들만 연구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엄청 잡고 있잖아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샛지만 사형폐지 반대론자의 주장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 ( 사형집행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데,


   살인 기계 같은 겉모습만 인간인 사람도 꼭 인간 취급을 해줘야하는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존재해야하는지 ?


    설령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범죄예방의 수단이 되지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죽인자는

    본인도 똑 같은 죽임을( 엄밀히 말하면 한번만 죽이면 억울하죠. 여러번 죽여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당해야 뭣인가 형평에 맞죠.  


     이론에 딸린 저로서는 뭐라고 설명하기 부족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해가  조금도 안돼요.


      그런데도 그 반대론이 먹혀들어가 점점 사형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뭔가 * 판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IP : 122.46.xxx.6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4 4:10 PM (220.70.xxx.114)

    저도 강호순같은 인간은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요.혹시라도..혹시라도 말이지요.
    사형 당했는데 진범이 잡혔다면 어찌하나요...
    그럴경우도 있을수 있구요..
    전 죽을때까지 살려서 그가 죽인사람들이 받은 고통보다 더 받게 할수 있다면
    사형보다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 2. .....
    '09.2.4 4:12 PM (119.202.xxx.94)

    현실을 보면 압니다. 모르시겠다면.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가장 인권이 잘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지요.

    사형을 반대하는 기본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을 무엇보다 최고의 인권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을 악독하게 죽여도 그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론은 부수적이고.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였다고.. 유태인이 독일국민을 똑 같이 죽이면

    똑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악독하고..다른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가치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악하든,선하든.

    왜 이런 논리가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

    덧붙여

    인류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는

    히틀러를... 아직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계가 규탄하는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의 90%가 찬성합니다.

    선과 악을 넘어선

    생명의 절대권..그래서 사형을 반대합니다.

    선과 악에 따라 생명권을 제한하면

    누구든지 누구도 죽일 이유를 찾아 낼수 있습니다.

    ---------------------------------------------
    예를 들까요?
    나와 같이 철저히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님과 같이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을

    악마와 같이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나를 악마처럼 생각할수도 있고.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처형한 논리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논리
    그리고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한 논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

    유영철이나 강호순의 인권과 생명권이 소중해서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인간의 생명권이 소중하므로 어쩔수 없이 강호순과 유영철의 생명권도
    존중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 3. 그래도
    '09.2.4 4:17 PM (119.149.xxx.239)

    저런놈들은 사형시켜야해요..
    먹여주는밥....세금아까워요

  • 4. 덧붙여..
    '09.2.4 4:18 PM (119.149.xxx.239)

    그놈들 감옥에서 먹이고 입힐돈 있음 피해자에게 기부라도 하고싶은 심정..

  • 5. 그 인간보면
    '09.2.4 4:21 PM (122.46.xxx.62)

    그런데 강호순이 보면 그 짐승은 전혀 고통 받는것 같지 않았어요.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면 죽음 못지않은(차라리 죽는게 났다고 느낄정도의) 고통을

    매일 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매일 몽둥이로 100 대씩 때리든지, 매일 3 시간씩 거꾸로 매달던지...

    그런 것도 없이 매일 그냥두고 밥 만 먹여주니 죄를 짓고도 전혀 심적 동요조차

    못 느낀다는 싸이코 패쓰들은 이거 할만하다하고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살인기계가 책이나 써 볼까 ? 하는 여유있는 소리나하죠.

  • 6. 죄는
    '09.2.4 4:23 PM (220.126.xxx.186)

    미워하되,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했어요....
    생명은 개 소 돼지 닭 바퀴벌레 하루살이라도 소중한것이랍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많더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타인이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해도 과거에 비해 흉악범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존파??막가파?????거 누구죠?존속살인 한 오렌지족.....한약상 회장 아들?

    요즘 범죄에 비하면 그 사람들 경범죄랍니다^^

    국가가 죄인에게 똑같은 목숨을 끊는 행위는 복수를 해주는것이지 범죄를 예방하는게 아니랍니다..

    흉악범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소자나 재소자들을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출소해서 흉악범이 안되죠.

    유영철도......교도소에서 살인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사형제 나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 7. ^^
    '09.2.4 4:25 PM (125.246.xxx.2)

    공지영소설 우리들의 행복한시간?을 읽고 사형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잠시나마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와 그 동생이 살면서 겪었던 아픔에 감정이입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다른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연쇄살인자에게는 인권과 생명권이 소중하지도 존중 받을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8. ....
    '09.2.4 4:27 PM (119.202.xxx.94)

    더하여...이슬람 국가 일부에서는 엄격한 형벌을 가하지요.
    도둑질하면 손목을 짜르지요.

    이런 나라...당연..유영철..강호순 사형이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 살고 싶으신지.

    사형제 있는 나라일수록 인권과 민주주의가 미약하다는 사실.
    전국민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은 대부분..사회적 약자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형제도의 유무가....문명국가와 인권존중의 척도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의식과 민주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점에서 한국은 부끄러운 나라이지요.

    용산 참사...

    인권이..철거민의 인권이...이건희와 이명박과 같다는 의식이 철저하다면
    일어났을까요?

  • 9. ...
    '09.2.4 4:29 PM (119.202.xxx.94)

    매우 위험한 논리가..사형시켜 마땅한, 인권을 박탈해도 될 사람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모든 독재와 인권 침해의 논리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인권과 생명권을 절대권, 절대로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도 침해할수 없는
    절대권이어야 하는 이유는

    유엔의 1948년 인권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 10. caffreys
    '09.2.4 4:33 PM (203.237.xxx.223)

    그 살인마는 감옥에 가서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 밥 먹구 죽을때까지 살테지만...
    그래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 11. 점 5 개님
    '09.2.4 4:35 PM (122.46.xxx.62)

    점 5 개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모르겠으면 가르쳐주겠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님의 부모 형제가 강이나 유 같은 짐승에게 똑 같은 일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강이나 유의 생명의 가치가 아까워서 님께서 설파하시는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정 궁금합니다.

  • 12. .
    '09.2.4 4:39 PM (114.200.xxx.149)

    다른건 몰라도 연쇄살인범,부모나 자식 죽인놈,살인을 재미로 하는놈 정도는 인간이 인간을 죽여도 된다고 보는데요.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것들이기 때문이구요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그나마 참회라는 것을 한다는거죠
    아예 사형이 사라지면 그놈들은 참회라는 것조차 하지않는다는겁니다.

  • 13. .....
    '09.2.4 4:47 PM (119.202.xxx.94)

    저기요..물어 보신분. 내 부모 형제가 그런일을 당했을 때..

    나..전두환으로 인해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전두환을 만약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반대할겁니다.

    내 모든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겠다면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명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극악한 살인마로 여기는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님같은 질문을 한것으로도 사형시킬수 있는 이유를 만들수 있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집단 살해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어이가 없겠지만...열등민족이고 음모가 가득한 민족이었기에.

    -------------------------------------------------

  • 14. ......
    '09.2.4 4:51 PM (119.202.xxx.94)

    지금 보아서는 아무리 열번, 천번 쳐죽여도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생명의 절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넓혀서.

    왜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해도 생명과 인권은 절대적이어야 하는지는...

    역사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삼, 재사 강조하지만..

    강호순..전두환..유영철..이명박의 생명의 소중해서..이들의 인권이 소중해서
    지켜 주자고 하는거...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를

    인권..생명권이 소중하기에 인류의 생명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이들, 유영철..이명박..전여옥...전두환..강호순의 인권도...생명권도
    소중하게 지켜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역질이 나지만...유영철..이명박...전두환, 강호순에게도 생명권과 인권이 있다고
    인정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 15. 고기본능
    '09.2.4 4:53 PM (125.129.xxx.137)

    저런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들은 인권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호순이나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같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데는 반대합니다.
    이런 싸이코패스들이 무서운게, 그렇게 된 원인이 확실히 규명된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엮이질 말아야지 엮이고 난 후엔 이미 답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집행때 까지 감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 보단
    그들을 싸이코패스 연구에 써먹는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싸이코패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적이 될텐데, 우린 아직
    그들과 맞설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 16. 죽이지는 말고
    '09.2.4 4:56 PM (211.109.xxx.108)

    짤라 버렸으면 좋겠어요.
    화학적 거세라도 반드시!!
    그리고 밥은 하루 2끼만 주고 중노동시켰으면 좋겠어요(아오지탄광처럼 심한 곳 없을까요..)

  • 17. 또다시
    '09.2.4 5:06 PM (119.202.xxx.94)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에게 능지처참 같은 엄격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렇게 처벌하는 나라..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런데....할례를 당하고..미혼으로..남자를 단둘이만 만났다고

    명예살인 당하고 싶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명예살인..할례가 왜 가능할까요? 인권이 동등하다고 믿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권과 생명권을...언제..어디서나..누구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와 다른 사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양자 택일입니다.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의 인권과 생명권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이 존중 받는 나라에 살든지..살아가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명예살인이나 할례를 당하면서...강호순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믿는 나라에 살든지..

    모든 사람의
    인권과...생명권을 존중하면서..강호순의 인권과 생명권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고..역겹고..분통터지지만..

    더큰 희생을 막기 위해...더 나은 세상을 위해...어쩔수 없는 인류의 딜레마에서..패러독스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이룬 사회에서

    어쩔수 없이...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와 전두환..이명박도
    우리와 같이 똑 같이 인권과 생명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 18. 저두
    '09.2.4 6:13 PM (211.217.xxx.2)

    사형보다는 화학적 거세에 한표 던지고 갑니다. 흉악범들, 특히
    성범죄자들에겐 사형이란 건 너무나 자비스러운 형벌입니다.
    죽는 순간 고통은 끝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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