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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모순의 정책' 양산,,,난감한 현장,,,

verite 조회수 : 443
작성일 : 2009-02-01 20:36:26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9.02.01 19:44


정치공약 집착에 유연성 부족 탓… 정부부처 조차 갈피 못잡고 '허둥'

앞뒤 안 맞는 '모순의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경기 부양, 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정책이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방향마저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중장기적인 정책 시각을 기르는 한편 대통령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 인력을 향후 3∼4년간 13% 줄인다는 선진화 계획과 임금을 깎는 대신 사람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면서 "공기업이 적극 나서라"고 최근 지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 축소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라는 지침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되 신규 채용 인원은 '청년 인턴'으로 국한하며, (정규직) 정원 확대는 안된다는 '고육지책'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재정부 내에서조차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고 임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영역을 늘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금융 개혁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9일 확정된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다. 2년 전 정부는 대부분의 해외 증권거래소가 정부 개입을 받지 않는다며 완전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가 이를 뒤집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침도 산업은행을 해체하면서 한쪽에서는 '제2 산은'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는 올 상반기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녹색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정비 역시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저탄소·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모순된 정책이 양산되는 것은 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약에 집착하는 등 정책 유연성이 없는데다 중장기적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올해 안에 이루겠다' 식의 단기 목표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난무하면서 정책간 상충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병우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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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최대한 부드럽게 썼다만,,,,,,,,,,결론은 니네 일 더럽게 못한다는거야!!!)

이그,,,,,,,,,,,,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손발이 짝짝 맞는것이 하나도 없어,,,,,,,
니네들끼리  안맞는 것도,,,,,, 비판하는 국민탓이니?   촛불드는 시민들 탓이니?

제발  
이전 두정권탓,,, 국민탓 하지좀 말고,,,,,,  일 좀해라... 대한민국 좀 살리라구!!!
그렇게 잘한 다음,,,,,,
이명박 반성하라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 전복 선동세력으로,,,몰아버리든 하란말야....
일도 못하면서,,,,,
비판하면,,,,,, 무조건 좌빨이래,,,,,,,,  
IP : 211.33.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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