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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데 신문에 송일국 폭행 시비' 프리랜서 기자, '징역 2년6월' 구형이라고 그래서 재판이 다 끝난줄 알았는데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라고 하는건 징역 2년6월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요??그래서 2월18일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는건가요?
1. ...
'09.2.1 4:39 AM (121.140.xxx.45)1심에서는 '구형'을 하구요
2심에 '항소'하면 '선고'를 하지요.
누구든 여기에 불북하면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2. 저기요
'09.2.1 6:31 AM (173.3.xxx.35)위...님이 조금 혼동을 하신 듯 해서요...;;;
검사가 판사에게 얼마만큼 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피의자에게 형이 얼마다 라고 판결하는 것이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구형과 선고는 1심, 2심, 둘 다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재판 서류들을 보면서 위법이나 법적용의 잘못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구형과 선고는 없습니다.
대법원에 하는 것은 `상고'입니다.
위의 원글을 보면,
*** 근데 신문에 송일국 폭행 시비' 프리랜서 기자, '징역 2년6월' 구형이라고 ***
<= 1심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구형(2년6월의 벌을 내려달라고 주장) 한 것이고요
***김순희기자는 송일국을 지난해 1월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
<= 1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6월의 형을 주장(구형)한 데 대해서 판사가 징역 1년형으로 판결(선고)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 기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군요.
그 기자는 징역 1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것이니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바뀔 수 있지요(안 바뀔 수도 있고요)
2월 18일에 첫 2심이 열린다는 것이지 재판이 그날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2심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몇년 걸릴 수도....)3. 지나가다
'09.2.1 8:38 AM (210.0.xxx.180)제가 송일국씨 팬이라서 한마디 안할수가 없네요. 일단 송일국씨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났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검사가 그 기자를 기소한 형사재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검사와 그 기자가 당사자인 셈이구요. 그 기자가 명확한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전치 6개월이라느니 하는식으로 명예훼손을 했기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당한거구. 그 기자는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하는 재판이 열리는 중입니다. 결국은.
2심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끝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 기자가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으니. 그 재판자체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요. 다만 대법원에 간다고 해도. 그 기자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것 같지는 않구요.4. 애초에
'09.2.1 9:29 AM (121.136.xxx.182)그냥 밀쳐서 치아가 흔들렸다? 정도로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안됐을 것을 무슨 전치 6개월이니 하는 허무맹랑 과장 플레이를 해대더니...송일국 썩 좋아하지 않지만 진실이 뭐든 그 여기자 행태는 정말 이해불가네요.
5. 본래
'09.2.1 10:49 AM (218.147.xxx.108)흔들렸던 이빨아닌가요 진단서떼준 의사가 말했다던데...
6. 언플
'09.2.1 11:35 AM (58.229.xxx.130)그 기자가 그동안 언플을 열심히 하더니 다 거짓이었군요.
총보다 강한게 필이라더니...
그 기자 제대로 권력을 휘둘렀나봐요.
그렇기에 그 많은 특종을 낚아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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