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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진다네요..

넓은세상 조회수 : 779
작성일 : 2009-01-30 10:08:12
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내용=개정안은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모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국내 거소(居所)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기로 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약 200만표 내외의 재외국민의 표가 향방을 가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대 16대 대선이 30,50 만표 차이밖에 안났으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전부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요...
바깥 세상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민주당, 민노당등이 반대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미뤘었는데...
위헌결정으로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고, 이번에 한나라당이 적극 밀어붙여서
결정이 되어 다행이네요.

IP : 119.108.xxx.19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30 10:12 AM (221.161.xxx.85)

    재외국민들을 위해선 잘된 일 맞지만
    국내 정치만 생각하자면 하나도 좋을거 없네요.
    한나라당이 뭐하러 추진했겠어요.
    다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한 거지.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더 꼴보수화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들 보다는.

    게다가 비행기타고 한국 왔다갔다 하려면
    돈도 있어야지요?
    돈도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 2. 안다행
    '09.1.30 10:13 AM (203.247.xxx.172)

    객관적으로요?
    서울에 있으면 주관이고 부산에 있으면 객관인가요?
    자기 자리에서의 이익(주관적)을 투표하겠지요...

  • 3.
    '09.1.30 10:13 AM (221.161.xxx.85)

    그리고보니 원글님은 보수정당(한나라당) 지지한다는 분이시군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면
    당근 한나라당 지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거참

  • 4. ..
    '09.1.30 10:19 AM (115.140.xxx.24)

    어머..미친정당..딴날당 지지자도 있나봐요...
    휴..말세로다...

  • 5. 글쎄요
    '09.1.30 10:19 AM (119.198.xxx.176)

    외국에서 한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 분들은 거의 보수화 되시더군요. 그래서 사실 선뜻 반가운 뉴스라곤 못하겠어요.
    뭐랄까...국가가 힘이 세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개인의 자유, 인권은 당연히 뒷순위고
    그 명제 앞에선 어떤것도 우선시 될수 없다고 하시는데 멍~ 하더라구요.
    정말 안그러셨는데 외국 사시다 보니 강력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국가가 최고라 생각하시는듯 했어요.

    그런데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도 따르는거 아닌가요?
    투표를 하려면 국방의 의무도 하고,
    당연 세금도 내야하지 않을까요?

  • 6. ..
    '09.1.30 10:22 AM (123.215.xxx.158)

    납세의무, 국방의 의무를 안하는 해외동포에게 무슨 선거권을 주느냐는 논의에 앞서
    우선 부정선거와 조작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군요.
    우리 나라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지난 대선들에서 1,2등 표차가 수십만표에 불과했다죠.
    근데 투표 가능 재외국민은 백만이 넘는다는군요. 그렇담 재외국민땜에 결과가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
    한나라당이 다 꿍꿍이가 있어서 추진하는거죠.
    이걸 막을 도리도 없어요. 민주당이 워낙 숫적으로 열세라서.

  • 7.
    '09.1.30 10:24 AM (221.161.xxx.85)

    그렇군요. 이런 젠장.........

  • 8. 굳세어라
    '09.1.30 10:30 AM (124.49.xxx.34)

    저도 기사보고 석연치가 않더군요. 것도 땅나라당이 그리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하다니.. 전에 친일파재산 환수조치에는 땅나라당 의원 단 한의원도 찬성않했더군요. 아무리 노무현이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라하더라도.. 전 한국사람으로서 당연히 찬성일꺼라 생각했는데.. 친일파재산환수에도 좌우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나저나 얼마나 궁했으면 재외국민까지 포함시키려 저리 발악하는지.

  • 9. 허구헌날
    '09.1.30 10:33 AM (119.148.xxx.222)

    거꾸로가는 짓거리만하는게 이 나라 정부하고 딴나라당이지
    외국에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mbc피디수첩을 상대로 돈 뜯어내려는 집단도있고, 지들도 처먹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거부감갖느냐고 고국상대로 뻥쳐대는 인간들~
    외국아이피로 딴나라 알바짓하는 인간들~~

    제일 문제는
    다른나라에 세금내면서 권리는 왜 고국에 행사하려고 하는지... 딴나라가 추진하는건
    뭘해도 안믿어!!!

  • 10. 걱정걱정
    '09.1.30 10:36 AM (222.101.xxx.20)

    세계 어느나라 한국인들 사는곳에는 가장 큰힘을 가지고 가장 큰 조직력을 가진세력이 누구일까요?
    이민을 가거나 기타 단기체류를 할때도 가장 먼저 손내밀고 달려와서 도와주는곳은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형교회들이 이곳 저곳 해외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안봐도 비디오지요.
    저는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곳에 깔리는 한국신문은 어떻구요.

  • 11. 원글님
    '09.1.30 10:41 AM (119.148.xxx.222)

    지금 자랑하는거죠?
    딴나라가 이득 보게됐다고....젠장!!

  • 12. .
    '09.1.30 10:41 AM (118.218.xxx.164)

    한나라당이 추진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그렇게 19세도 투표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했었죠.
    그것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교포들한테 투표권 주면 저 죽기전엔 평생 한나라당이 다 할겁니다.

  • 13.
    '09.1.30 10:43 AM (122.36.xxx.199)

    한나라에 유리한 것 맞습니다.
    평균수명도 자꾸 늘어가는데, 투표 연령이나 낮추지.
    일본도 고령화로 노인층의 의사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형평성을 위해 투표 연령을 낮춰주었죠.
    원글님 다행이라니... 좋으시겠어요. 쳇.

  • 14. 제이미
    '09.1.30 10:54 AM (121.131.xxx.130)

    원글님 중국사는 동포이거나 중국 알바죠? 한나라당 소통 위원이거나.
    아까도 피해자의 인권과 촛불을 연관하는 이상한 덧글 올리더니..

    한국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아무런 의무와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왜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이해못하겠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저 해외동포 투표하는데 매번 4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답니다.
    저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왜 우리 세금을 저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위해서 써야하죠?

  • 15. 뭐..
    '09.1.30 11:00 AM (122.36.xxx.199)

    일시체류자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 장기체류 중인 이중국적자라도 걸러지면 좋을텐데요.

  • 16.
    '09.1.30 11:14 AM (125.137.xxx.153)

    미국 가서 교포들 다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죠..어떤 장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답디다..
    원글님은 좋으시겠어요...한날당 지지자가 많아져서...

  • 17. 넓은세상 좁은시야
    '09.1.30 11:50 AM (61.72.xxx.65)

    밖에나가면 객관적으로 본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시오

  • 18. ..
    '09.1.30 11:51 AM (59.10.xxx.219)

    윗분 말씀처럼 재외교포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던데..
    이번 총선 대선때 교회분들이 명박이랑 딴나라 다들 선동하고 찍었죠..
    거기에다 의무는 안주고 권리만 찾겠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19. 에고고~
    '09.1.30 11:59 AM (24.155.xxx.230)

    이거 이미 결정난 일인가요?
    정말 이거 막아야 하는 일인데.....
    외국에서 밥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국내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투표를 할런지.......
    미국 내 한인들 모이는 사이트 가서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 수준 보면
    정말 기도 안차요.
    그래도 국내에서 빨갱이 타령하는 것들은 차라리 점잖다니깐요.
    게다가 정말 교회에서 버스대절하고 가서 투표해버리면 뭐,게임오버죠.
    아아~~미친다~

  • 20. 아~놔
    '09.1.30 1:31 PM (222.107.xxx.250)

    차라리 내 뇌가 청순했으면 좋겠다.........

  • 21. 넓은세상
    '09.1.30 1:41 PM (119.108.xxx.198)

    재외국민 다수가 유학생이나 주재원들로 뿌리를 한국에 두고, 세금도 한국에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도 같이 품고 살아야할 글로벌 평화시대에, 잠시 외국에 체류한다고 우리 국적을 갖은 한국인까지 차별하고 있던 것이 잘못이지요. 예날에야 나라가 못살아서, 비용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재외국민이 내는 세금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으로 충분히 선거를 치룰정도로 국력이 커졌지요...

    유학생들의 나이야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세대는 19세를 포함한 20대, 특히 그중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즉, 가장 젊은 층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2배정도 차이가 낮지만, 60대후반 이상은 3배, 20대 초반은 4배 차이가 났었지요...

  • 22. 참나
    '09.1.30 3:25 PM (96.49.xxx.112)

    영주권자가 한국 사람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외국에 거주하고, 제작년에 투표 못한게 아주 평생 한으로 마음에 남습니다만
    영주권받고 시민권 안 받고 거주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권으로 교체하나 안 하나 그냥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영주권으로 살지요.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들 같을거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럴거면 이중국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재외국민 다수가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영주권자는 빼고 단순 거주자만 투표권을 주시던가요, 부재자투표처럼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당장 어떤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중요하지.
    제가 캐나다 살거든요, 캐나다 교포들 평창이랑 밴쿠버랑 동계올림픽 경쟁할 때
    평창 응원한 줄 아세요?
    다들 밴쿠버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사니까요.
    저도 외국에 살아서 여기서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 기사보고 어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외국인들이고 뭐고 다 투표하라고 하지요, 왜.

    위에도 어떤 분들이 쓰셨지만 해외교포들 상당히 보수화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한국을 떠나 있어서 아직도 그 당시 상식으로 한국을 보는 경향이 있고,
    일단 외국의 한국 언론들이 대부분 조중동에 한국일보 정도예요.
    아주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띄엄띄엄에 기사라고 하기에 민망하지요.
    게다가 거의 모든 한인 커뮤니티들이 교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정성이 떨어지지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니 한나라당이 달려들어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원글님 아이피로 보아 그동안 여기에 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논리 자체가 참 이상해요.
    재외국민 다수가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라니.. 뭐 알고나 쓰십니까?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뭐 보태주는 거 있다고 투표씩이나.. 참나.

  • 23. 다른 나라
    '09.1.30 3:28 PM (211.244.xxx.214)

    는 어떤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맘이 무겁네요

  • 24. 포루투갈에서
    '09.1.30 4:59 PM (61.72.xxx.65)

    해외가면 대게 가이드 한국분들이잖아여..

    작년겨울에 뵌 여자분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태가
    곧 전쟁이 날 상태이거나,
    무장 간첩이 아직도 심심찮게 내려와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적화 통일 될거라 하더군요

  • 25. 납세와
    '09.1.31 1:05 AM (222.97.xxx.69)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안는데 무슨 투표권? 말도 안된다.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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