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정부는 세금으로 무엇을 더 할까요?

[마포새댁]

대체 정부는 세금으로 무엇을 더 할까요?

대운하 하지 말라 했더니
누구나 아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14조원이 넘는 세금을 쓰겠다고 하고
덕분에 건설업체들과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무척 좋아라 하겠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였고
현재도 또 매입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말하는 취지는
경기를 살리고,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쓰고 등등...
그러나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영남지역에 집중, 그것도 대통령의 형이 있다는 코오롱 건설의 미분양 아파트에 집중!!!

서민들이 점점 정부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서민들의 온갖 세금은 자꾸 오르고
부자들의 세금은 깍아주고
이 세금은 1% 상위층을 위해 쓰이고...

다음은 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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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미분양 아파트 매입
MBC | 기사입력 2008.11.07 22:42

◀ＡＮＣ▶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디 지방의 어느 아파트를 사는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하는지 등에서 기준도,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특혜 시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ＶＣＲ▶

MBC가 단독 입수한

주택공사의 내부 문서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의

실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세금으로

마련된 주택기금을 포함해

모두 2,516억 원을 들여

총 2,026채를 샀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경남에서 790채,

대구, 경북에서 598채를 사들였고,

강원 75, 전북 100, 광주, 전남에서는

한 채도 없었습니다.

전체 매입 물량의 68%가

영남지방에 집중된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ＳＹＮ▶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

"지방 미분양 해소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이다 그렇게들 느끼고 있죠. 지방에서는.."

지역 편중 논란이 일자 주택공사는

최근 광주 전남지역에서 300가구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료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주택공사는 또 코오롱 건설의 부산지역

미분양 물량 388채를 사는 데만

무려 650억 원을 썼습니다.

전체비용의 4분의 1이 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건설사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ＩＮＴ▶ 전광수 회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한 업체에 그렇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조금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사들인 물량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로 쓰이고 있을까?

주택공사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임대 아파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7월과 8월에 이뤄진

입주자 모집에서 무주택자의 임대계약 비율은

불과 32 퍼센트.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자 주택공사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입주도 허용했습니다.

◀ＩＮＴ▶ 김진상 회장 / 코오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제로 보면 그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ＳＹＮ▶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관계자

"저희들이 보면 3순위들 중에서는 유주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제차 타는 사람들도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 결과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의 기준과 원칙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주택공사 관계자

"그렇게 따지면 일을 못하죠. 이 전체를 봐서

임대주택 정책이 매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좀 크게 봐야 되겠죠."

◀ＩＮＴ▶ 윤순철 국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확한 수요조가가 되어있지 않고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로비에 좌우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올해 말까지 2천5백억 원을 더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7224...

[마포새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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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다 어려우려니, 대통령이 다 알아서 잘 할거라느니.. 그런말 듣고 있으면 속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