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최저빈곤층 의료혜택 중단확정

[참...]

[뉴스투데이]

◀ＡＮＣ▶

정부가 차상위계층 23만 명에게 지급하던 의료 급여혜택을 중단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차상위 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자 23만명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적은 돈만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며 이 돈을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계층이 빈곤층인만큼,

일단 올해까지는 이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굳이 빈곤층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내준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 빈곤층인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빈곤층의 의료복지를

국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은

지난 2002년부터 점차 확대됐는데,

7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이게 뭡니까..

[후유키]

왜 자꾸 어려운 사람 건드는 건지..
돈 없으면 죽어라 이거냐..

[이뭥미]

다른 복지분야 어디에 쓰겠다는걸까???

[미쳤다!]

할말이 없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비율을 50%로 늘리고...

아!!
정말 싫다!

울아이들 외국인학교 보내달래면
어찌 대답할꼬?

[...]

저 밑에 멜롱말에 따르면...
이 일도 잘 한 일인지 잘못 한 일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정치에서 옳고 그른 것은 불분명한 것이라니까요...

부자들이 낼 종부세 몇 천만원씩 감세해서...
저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어렵고 힘들게 해도 비판도 하지 말라네요.
정치에서 옳고 그른 것은 불분명한 것이니까요...

이런 말 하면 살림하기 바쁜 아줌마가 정치에 뭔 관심이 많냐고 욕먹겠지요? ㅎㅎㅎ

[참나...]

정말 2%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구 하네요!
너무한거 아냐???

[진짜골때려]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꺼꾸로 모든 국가 사업을 진행할 수있을까?
개천에서 용난 놈이 또 지처럼 용 날까 두려워 저짓거리 하는지,,
백성의 피눈물 짜 마시려는 쥐는?
드라큐라?????

[정의 아내]

돈 없으면 다 죽으라는 거군요.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할말이]

없네요 정말.... 뭐 이따위가 다 있답니까?
그 절감한 예산으로 부자들 복지 더 늘려주려구요?
정말 그냥 끔찍한 악몽이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멕시코의]

길로 가는구나...

[..]

지긋지긋한 후진국

[눈물이..]

눈물이 납니다...저들은 어떡하면 좋을까요?

[휴]

저들은 지금 잘못하는겁니다
빈곤층은 원래 보수적일사람들인데
자기들 지지층을 이제 없애는것이죠
이젠 반란이 제대로 일어날듯 ㅉㅉ

[에구]

이것저것 세금 많이 떼도 소득재분배 차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점점 세금내기 싫어지는 뉴스들만 나오는군요. -.-;;;

[부유층.]

부유층한테 더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 아픈거 챙겨줘야지...그래야 선진국이 될거 아니야.........

부유층에 더 보험료 내서 더 지원할것을 4억 절감했다고 큰 소리 하네..하는 짓이 짜증난다 정말.........

[아악!!!!!]

정말 어디가서 소리지르고 싶어요.
왜!! 왜!!
복지혜택을 없애냐구요!!!
의료혜택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권이랍니다. 제발 다같이 행복하게 아니,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악~~~]

저들이 부르짖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장 의료보험 가입할 여유가 없는 차상위계층분들이
보험 없이 있다가 병나서 파산하고 건강 잃고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우리 세금으로 돌봐야합니다.
그 전에 의료비 정도 도와주고 큰 병 생기지 않게 하는게 더 이익 아닌가요?
도덕이나 자비 같은 거 생각지 않더라도요. 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에휴 이제 몇 년안에 우리나라도
해 지면 무서워서 맘놓고 돌아다니질 못하는
위험한 나라가 될 꺼 같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가장 좋은 점을
외국인들 특히 여자들이 밤에도 활보하며
보디가드없이 볼 일 보는 거라든데
이런 계층들 삶이 팍팍해 질 수록
치안이 힘들어진다는 거 ~~~
명바기 패거리는 모르겠죠?

최고위층 상위 5%만 살기 좋은 우리나라 만들기
5년안에 끝나겠죠? ㅠㅠㅠ

나라 전체가 뒷걸음친다 해도 해도
이거 정말 갈 수록 가관이니 ㅉㅉㅉ

[명박 싫어]

국가 예산중에 내가 낸 세금도 있을텐데 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양극화 지름길]

양극화 지름길 정권이구나!

[밍]

집없는 사람에 이어 돈없는 사람들까지 없애려고 작정했네요.
인간같지 않은 것들.
몇십조 대운하 하면서 4천억 절감하려고 빈민들 숨통을 조이다니...

[...]

4천억원 절약해서 종부세 몇 조원 환급해 주고... 참 나라꼴 좋다...

[아이고]

이 똘아이들....
빨리 후진국 못만들어 안달이 났나봐요.

[정의 아내]

옛날에 본 브라질 영화던가요?
'중앙역' 생각 나네요.

곧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서 민심이 피폐해지고
물리력으로만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
사설경호원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자와 친구들이 원하는 건 정말 그런 나라인 걸까요...ㅠ.ㅠ

[인천한라봉]

나라꼴 개판이죠..
서민들 등골만 휘고..

[기다리는마음]

아 정말 어찌해야할지 ㅜㅜ

[해도해도넘한다]

까먹을걸 까먹어야지.....
진짜 넘한다.
자기가 의료보험 2만원도 안내고 살았으니 남들도 다 그렇게 뻥치며 사는줄 아는구나....

[뜨악]

이 뉴스 보면 뜨악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욕 밖엔 안 나옵니다

[헉]

미친거 아니야????
아까부터 소화 안됐는데,,
이제 토나오려고 하네....썩을것들!!!

[진짜]

헉소리 나게 지뢀들 합니다.
뭐 이런 개나리십장생 쌍쌍바가 다 있답니까?
최저빈곤층에게 의료보험비 받아서 뭔 다른 복지분야에 투입 한답니까?
없는 집 자식 운운하더니 이나라에서는 없는 집은 싸그리 걍 죽어야 하나 봐요.

[구름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 부자들만 모여서 잘 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로얄 코펜하겐]

이제 시작이네요..
곧 의료보험 재정 열악을 이유로 점점 그렇게 혜택을 줄여가다가
나중엔 어쩔수없이 민영화 한다고 하겠죠.
아무리 신자유주의 좋아한다지만 마지막으로 건드리지 말아야할 곳이 의료인데..

[섬뜩한 유머]

지난번...섬뜩한 유머..."집없는 사람 없애겠다"는 면박이 공략이...
이번에도 ... 적용되는것같군요.....
돈 없으면 죽어라죽어라..하네요..

[에그]

돈 없으면 진짜로 죽으라는 거네요.

[ⓧPianiste]

욕 나오는건 너무 당연한거고.

임명현 기자 이분은 미국소고기관련 정부 기자회견때
수더분한 외모에서 갑자기 뿜어져나오던 폭포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랩퍼 명현' 별명 얻으셨던 기자분이시네요.

요새 정부에서 하는 한심한 작태들에 이분께서 꽤 많이 취재하시더군요.
한결같음에 감사드리고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자 적어봅니다.

[애엄마]

에휴.....선진국서도 부러워하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완전 후져지는군요.
그 많은 어르신들...가난한집 병걸린 어린아이들....어쩝니까.ㅠㅠ
빈민들 등골 빼서 부자들 배채우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