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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개인명의와 종부세 차이

국민 조회수 : 445
작성일 : 2009-01-29 11:52:14
몇년동안 종부세 내왔습니다.
이명박이 대통이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개인별 재산으로 계산해서 가구당 종부세가 아닌, 더없는 혜택을 주었네요.
이상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나, 개인명의로 하나 그집 재산이 달라지나요?
이번에 주변에 나름 똑똑한 이들은 미리미리 다 공동명의 로 해서 환급을 엄청 받더라구요.
까짓꺼 집으로 재산이 얼만큼 되니까, 그만큼 종부세 내는거 까지는 이해 했는데.,
일종의 편법적 혜택 아닌가요?
지금 경제도 안좋은데, 굳이 거두어진 세금을 특정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치인들이 공동명의를 많이 해놨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내논거라 생각되는데.
종부세 안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나도 종부세좀 내봤으면 좋겠다...이런말씀 하실테지만,
이건 그 차원하고는 쫌 달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IP : 222.235.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09.1.29 12:05 PM (220.86.xxx.45)

    아는 집 부부 별도로 2가구 인데 각자 등기 했다 하데요.
    서로 맞벌이 아니고 남편만 벌구요...
    종부세 낼때 2주택 중과세 어쩌구 하며 많이 냈었는데 얼마전 오히려 위헌이다 해서
    부부 합산으로 나왔던거 중과세로 나왔던거 해서 700만원 넘게 환급 받았다네요..
    오직 집은 남편 앞으로 한다는 묵은 생각이 얼마나 억울한 발상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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