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01.28 16:42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책' 기존 입장 되풀이.. 유임론 관측 제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가 장고에 빠졌다. 당초 설 연휴가 끝나면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28일에도 '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책'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제 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가 사실상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진상규명 후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경찰 진압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전범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에서는 설 연휴 전에 비해 '과격 시위에 책임이 있다' '(김 내정자를) 유임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유임론으로 기우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여론에 휩쓸리거나 여론에 올라타 김 내정자의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규명에 앞서 김 내정자에 대한 경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압박을 일단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설 민심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것보다 역풍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양상을 볼 때 경찰 대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도 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심은 역시나 경제였다. 경제에 다른 화제는 모두 묻혔다"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여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게다가 여론에 밀려 김 내정자를 내칠 경우 경찰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개혁 구상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대통령의 결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유임 쪽으로 확실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촛불시위 경험을 통해 작은 불씨가 예상치 못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유임되느냐'는 질문에 "법적 문제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한다"며 "법적 책임 못지않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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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이 터진다.
지지하는 정당,,, 신봉하는 이념과 상관없는것 아닌가??
모두 알다시피,
김대중정부때건,,, 노무현정부때건,,,
재개발은 있었고,, 철거민들도 있었다,,,
그들의 집권 기간동안,
동일한 무자비한 폭력적 철거가 있으면,,,,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했고,,,, 비판을 받아왔다...
철거지역에 집이있고,, 세들어 사는것이,,,
돈이 없는것이,,,,
얼마나 죄지은 것이라고,,,,,
생명의 존엄같은것은 애초에도 없었다...
반항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목숨같은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떼쟁이들일 뿐이고,,,, 욕심쟁이들일 뿐이고,,,,, 폭력적인 집단들 인것이다....
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깔보는 데,,, 스스로 길들여져 버린,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아...
그렇게도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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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살아나나..장고에 빠진 청와대...
verite 조회수 : 435
작성일 : 2009-01-28 17:52:55
IP : 211.33.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verite
'09.1.28 5:53 PM (211.33.xxx.35)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1281642044...
2. 젠장
'09.1.28 5:56 PM (210.91.xxx.246)국민 알기를 발바닥의 때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하나요?
지들은 국민 아닌가요?
권력 잡고 있으니 국민이 아니라 그냥 올림푸스 산 위에 사는 신들인 것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저런 것들 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세생생 아무일 없을 거 같으니 그런가 본데
이번 철거민들도 재개발 전에는 중산층이었네요.
중산층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아둔함이라니...3. 정의 아내
'09.1.28 9:11 PM (211.212.xxx.87)'선(先) 진상규명, 후(後) 인책'이라...
그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던가!!!4. ㅋㅋ
'09.1.28 10:41 PM (114.205.xxx.153)그리될 줄 알았다는..... 이제 누구라도 아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진짜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저들 때문인지 제가 잘 못인지. 저도 햇갈립니다. 저들의 거짓말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마저 파리목숨으로 아는데, 무얼 바랍니까, 장희빈처럼 뒤에서 저주할 뿐인데, 그런 제모습조차도 증오스럽습니다. 재섭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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