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자살한 남학생 너무 불쌍해요...

[..]

그 변호사 사건말이예요..
사건에 반전이 있었네요.......ㅠ.ㅠ


1.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도중 상대 유저가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분개한 변호사는 대화창을 캡쳐한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함

2.욕설을 한 ID의 주민번호를 조회하자 창원의 심모씨(40대)로 나타남

3.부산의 심모씨를 서울지법으로 소환함

4.심모씨는 평소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컴맹으로 밝혀짐

5.심모씨의 아들인 심모군(10대)이 의심을 받기 시작함

6.심모군은 강하게 부인했으나, 지속되는 수사에 힘이 들어
   결국 자신이 했다고 인정함 (고교생이 창원->서울로 불려다니느라 힘들었을듯)

7.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2,000천만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줌

8.자백진술을 한 이후 심모군은 극도로 괴로워했다고 함
   "난 부산갈매기라는 ID를 쓴적도 본적도 없다."며 호소

9.결국 얼마뒤 자택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심모군

10.그런데 얼마뒤 경찰수사과정에서 해당 IP사용처가
    심모군의 집인 창원이 아니라, 부산지역임이 밝혀짐

11.이어지는 수사를 통해 해당유저가 부산의 김모씨임이 밝혀져 충격



-> 요약 : 주민번호도용으로 온라인에서 욕설을 퍼붓던 부산 김모씨로 인해
변호사가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심모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이로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됨



그 남학생.. 너무 안됐고.. 지금 그 집 부모들은 어떤심정일까요... 에휴.....ㅠㅠ

[헉!]

!!!

[.]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이...

[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대요...
휴~~~답답한 나라야~

[...]

미치겠네요ㅠ..ㅠ

[세상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고소]

그렇담 그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겠네요.
억울해서 어쩐대요??

[...]

수사를 잘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요.
애초에 이런 사이버 범죄에 아피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않고 조사를 했다는건 정말 기본 초동수사 자체가 안된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배상해야 합니다.

[깊푸른저녁]

헉! 이군요..

[맙소사!]

만약 위 글이 사실이라면 ... 님 말씀처럼 해야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경찰이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면서 아이피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

다시금 변호사란 직업의 위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게임하다 욕했다고 바로 고소하는 위대함..

[미친..]

얼마나 억울하면 어린 학생이 자살을 했을까?
너무 맘 아프다
아이디 '부산갈매기' 만 봐도 10대 학생이 아니란거 알겠구만
정말 변호사놈 면상 보고 싶다
배웠다는 놈과 견찰이 죽였구만

[근데]

그 변호사 양반.. 설사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했다고 해도. 상대가 어린학생이라고 하면. 그냥
야단이나 치고 취하해주지. 그걸 돈을 받고 합의를 했다니.. 참 진짜 장사 안되는 변호사였나보네요.

그 변호사가 누군지.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되어있는 인간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라도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도눈물도 없는인간이 변호사라니.

[..]

욕설사건이 생긴건 3년전이래요. 지금 고1이라던데... 그럼 초등6학년이나 중1때 생긴일 일텐데
정말 어린 학생이 몇년동안 얼마나 맘고생 많이하고 상처 받았을지.... 안타깝습니다.

[..]

이걸본 모 보수파 분 : "그 학생 변호사가 잘못했네요.".... 저: "변호사가 없었을건데요, 이 학생 돈이 없다는데.".... 그분 : "우리 나라가 그렇게 일방적인 재판은 하지 않아요. 그 학생 국선변호인이 잘못했네요. "

[원래]

고소 고발 사건들이 보통 몇 년을 끌고 가니
특히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들은 피말리는 일이지요

[비스까]

그 죽은 아이가 설령 욕설을 퍼부은 당사자라고 해도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소송을 질질 끌어간 그 변호사라는
인간도..참,,,

[맙소사! (2)]

전에도 한번 썼지만, 인터넷 상에서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계속 들어본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말씀 쉽게 못하실 거에요. 저는 직접 몇 번 당해본 적이 있고 그 중에 한번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경찰서 출두하여 2시간 이상 상담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당한 사람이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 절대 작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심한 욕설 여러 차례 들었다하여 상대가 소액 벌금형이라도 받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당시 경찰서에서 설명 듣기로는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상의 아이디에게는 그런 부분을 거의 인정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예전에 한 게임 사이트에서 거의 1년간 수 백번의 욕설을 들었던 분이 고소하였는데 벌금형 몇 십만원 나왔다고 신문에 보도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그 때 그 보도 보면서 당한 분의 고통에 비하면 벌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기사에서는 사이버 상 아이디에 대한 욕설, 이를 모욕죄로 인정했다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례라고 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어제 MBC 9시 뉴스에서 보니, 게임 중 상대 아이디에게 욕설을 퍼부어 벌어진 예전 사건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다른 분들께서 82에 퍼온 기사 내용들이 너무 조악하여 저는 예전 사건과 오버랩하였는데, 전혀 다른 사건인 듯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만약 제가 별 이유없이 심한 욕설을 사이버상에서 반복적으로 듣게된다면, 신고할 것이구요. 그리고 방법만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 같아요. 당해보신 분들은 그 심정, 아실 겁니다. 사실,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만 해주어도 그냥 넘어갈 터인데요. 사과를 안하고 계속 이죽거리니...

사이버 상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위에 물어보니 의견이 둘로 나뉘네요. 1)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으니 그냥 무시하겠다, 2) 고소하고, 그러고도 상대방이 사과안하고 계속 뻔뻔하게 나오면 민사 소송까지 불사한다...

이번 사건은... 하여튼 위 원글님께서 퍼오신 글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어이없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경찰과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도 기본적인 아이피 조사를 하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하두 어이가 없는 일이라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종이뱅기]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66906&curPage=&s_title=&s_bod...

[미치겠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한거네요.
이 사건 언론에서 크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

그 심모군 너무 아타깝네요.
제가 읽은 기사는 그냥 욕설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더라..이렇게만 나오던데..
어린 나이에 너무 불쌍해요.
부모 가슴은 찢어 졌겠어요.

[,]

고소를 취하해준 시점이 언제였냐는 것이 중요한거죠.. 3년을 끌었다는데..
견찰과 변호사가 어린 학생을 죽인것... 저것이 오늘날 법조계와 견찰의 현실입니다.
어린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명을 뒤집어쓰고

[/]

네티즌 수사대가 그 변호사 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

아....
눈물나요..어린학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부모도 힘이 되어주지못하니 끈을 놓아버린거잖아요
진짜..저 못돼 처먹은것들..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파워오브원]

위에 게임 중 욕 들으면 고소하고 싶다고 하신 분... 님의 경험이니 그렇겠지요.
근데 변호사라는 인간이 스샷만 할 줄 알고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고소할 줄도 모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등록번호 도용 얼마나 많은데... 법조계에 있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이가 소송해서 돈 받아내는 것에만 도통했나 봅니다.
제가 뒤에 올려진 안타깝다는 글에 변호사 비난하는 댓글 달았더니 왜 변호사 욕하냐는 이도 계시던데 변호사의 추잡함을 이해못하시니 할 말은 없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제대로 상황판단도 못했으면서 자신의 권위로 몰아붙여 거짓자백하게 하고 돈 적다고 다시 소송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고소취하해 줘서 변호사 잘못아니라구요?
고소취하 자살하기 직전에야 해줬습니다.
어린 아이가 중등 1학년부터 3년을 시달렸는데 고소취하한다고 바로 연락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이 변호사란 인간의 온갖 추잡한 짓거리(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억압이 가장 컸겠죠) 다 당했을텐데 이제 됐구나 싶었을까요?
변호사가 고소인이기에 검찰이고 경찰도 수사를 태만히 진행했을 겁니다.
법조인... 주위에 그냥 아는 사람으로가 아니고 사건 처리 과정 중에 지켜볼 일이 많아서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게임하고 욕한 당사자도 아닌 것으로 나오네요.
죽고 나니 바로 밝힐 수 있는 것을 아이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을 그 3년 간은 왜 못밝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아이를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검경 이전에 그 변호사고 그 다음 검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