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잘 아시는 회원님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해결]

얼마 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문제가 될까싶어
글을 내렸었습니다.

친분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었던 일이 유가환급금으로 들통이
난 일이 있었어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본인 친정언니 회사에 취직을 시켜놓고는
그 돈을 본인이 타 먹었던거죠.

그리고는 미안하다 문자 한마디하고는 덮어버리려고 하기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더니 찾아와서 울고불고...-_-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그 본인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확약서를 썼구요.
근데, 그 친정언니가 대표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압적으로 나오면서
자기는 몰랐고, 모든건 동생에게 책임이 있으니 잘못한게 없다면서
정 그렇다면 세무사와 의논해서 모든 세무기록을 삭제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의료보험이며 아이 유치원보조비
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걸 따졌나봐요.
그랬더니 모든 기록을 삭제해서 보내주면 세금문제도 자연히 없어질거 아니냐면
떽떽 거리더니 끊었다더군요.

그리고나서는 나흘째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들 걱정을 하고 있기에 제가 이곳에
여쭤봅니다.
그 기록을 삭제한다는게 가능한건지,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요.

이쪽에서는 그냥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을거라는 약속만 해달라했더니
저리 나오네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뭐 모르는]

그 언니 회사라는 것이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규모를 알 수 없으나 그 사람 언니 말대로

그렇게 세무 기록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몇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기를 저질렀는지 모르나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2007 년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이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무서에 다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삭제해서 보내준다는데 뭘 어떻게 삭제한다는지 모르겠군요.

그 회사 회계 장부를 보면 이미 명의 도용당한 사람들의 다달의 월급액이

지출원인 행위부, 현금출납부, 봉급대장 및 전표등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있고

이 모든 회계처리한 금액의 잔액과 그 회사 은행 계좌의 잔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적당히 만든 서류를 넘겨주겠지요.

그리고 이미 사실인 지출행위를 서류조작으로 다르게 꾸미는 것은 조세법상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언니되는 사람은 두 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먼저 친지들의 명의 도용하여 거짓으로 월급 준 양 꾸며서 회사돈 편취하고 경비로

올려서 세금포탈한 것하고

두번째는 이미 지출된 것을 그것이 아닌 양 서류를 꾸미는 죄 입니다.

[ciple]

아니..쌀 직불금 타먹는다고 있는 놈들 욕했더니,..
근데, 그거 삭제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수령액을 전부 반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표가 몰랐다는것도 말이 안되요. 직불금 타먹을려고 갑근세 냈을거 아녜요.
확!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버려요. 일단 사문서 조작에 세금때먹은걸로 정신적인 쇼크를 줘야겠네요.

[.]

그거 지우려면 명의도용사실에, 가짜증빙에 밝혀야 할 위법사항이 많은데 그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한번 맞아보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니라는 분이 몰랐다는 것은 100% 거짓입니다.
절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탈세신고 해주세요.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1.asp

[세무사랑]

얘기해서 그 기록을 삭제한다고 했다면...아마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수정신고를 하면 되긴하는데....그렇다고 자기네가 잘못한걸 미안하다고하고 해결하면
될거 그따위로 딱딱거리면서 고압적이면 이쪽에서도 강경하게 나가야죠...

일단 개인의 신상정보 무단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경찰서에요..

그리고 그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셔서...유가환급금이 나왔는데..나는 그런회사에

근무핝적없다...그쪽에서 내 정보 도용해서 거짓말로 신고한거라고 확인해주세요.

그럼 세무서에서 그쪽회사로 확인 들어가고...그회사에서 수정신고하기전에 지난신고분에

대해서 추징들어갑니다...뭐 직원하고 어케어케 해기해서 수정신고로 할수도 있긴하지만요.

[ㅡㅡ]

해기-->얘기

[해결]

원글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모두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 생각도 못하고 산 사람들이라
와서 진심으로 사과만 한다면 모두 용서하고 넘어가려했죠.
이렇게 물른 사람들이니 만만히 봤겠지만요.

하지만, 그 뒤의 행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라 ....휴~
다른 분은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으니 회사랑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통화하고 났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랍니다.ㅣ
고압적 태도로 협박성 멘트까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할 세무소에 전화는 해놨어요.
잘 해결되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