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不十年 權能十年 - 오바마 미국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유리성]

이철우(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이 쓰신 글이 있어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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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不十年 權能十年 : 오바마 취임에 즈음하여


첫 번째 가정)
만약에 민주당의 정동영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정동영 후보의 공약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의 설레임으로 흥분되어 있고 사회의 구석구석 민주주의가 꽃피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가 활기찬 저녁 풍경을 구가하고 있을까?
게다가 극우보수세력은 얌전히 정책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으로 민주당의 좌경화(?)를 제어하고 조화로운 정치파트너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동영씨가 정권을 잡았다해도 미국발 경제위기는 왔을 것이고 그 해법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정부 때에도 말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온통 재벌중심 정책으로 오히려 강남 부자들은 노무현이 10년만 더 대통령을 했으면 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정동영씨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 나라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촛불시위는 저리가라 일 정도로 연일 극우 언론이 망국의 비가를 읊어댈 것이고 ‘강부자’들은 외국으로 외국으로 짐을 싸 나갈 것입니다.

무능한 정동영 정부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정부는 이땅의 진보세력의 영혼을 팔아 그들의 권력 5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5년의 국정을 이끌 내공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숱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명박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극우세력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한 선택이고 민주당과 진보세력에게는 10년후를 책임질 내공을 쌓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극우세력은 이 어려움이 민주당과 진보세력(그들의 표현대로 좌경세력(일명 좌빨))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진보세력 또한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잊은채 그저 과거 좋았던 시절만을 추억하며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만약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12년 연속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세계질서를 부시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미국은 얼마 못가 상상하지 못하는 혼란과 그 혼란의 여파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했던 미국인들은 ‘검둥이’라고 비웃었던 오바마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과연 미국 백인들의 생각이 어느날 갑자기 바뀐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의 위기감이 '검둥이'를 선택한 큰 원동력이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아시아계의 미국도 히스패닉의 미국도 아닌 우리 모두의 미국“이라는 한마디로 미합중국의 오늘을 표현했던 신출내기 오바마는 그로부터 4년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흰색, 검은색, 노란색을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누구든 미국의 위기를 구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를 지도자로 영웅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
우리의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9.11테러로 촉발된 위기감은 문제 많은 부시의 재집권을 가능케 했습니다. 외부세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시의 강경코드와 맞아 떨어져 부시는 8년을 대통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환을 위해 내우를 키웠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극우적 부시가 미국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실정과 그 내공을 다한 진보세력의 뒤를 이어 이명박 정권은 의기양양하게 출범했습니다.

“부자되세요~~”라는 경박한 인사말이 유행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공하세요~”라는 립서비스로 당선되었지만 국민들은 모두 가난과 실패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위기는 남북분단과 좌우 대립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시의 위기가 9.11로 치환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위기는 한나라당 10년 집권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이념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검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는 백인은 저능한 인간 취급을 받는 미국의 오늘처럼 좌빨이라고 흥분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인터넷의 댓글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봐도 어떤 내용들이 달릴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정신병적인 극단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관심이라고 하고 그걸 노리고 제목을 뽑는 언론인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반드시 남북의 위기와 좌우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위기를 통하여 지배를 연장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해도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나쁜 본질은 드러내야 사라집니다. 한의학에 “병은 움직여서 치료한다” 즉, 치료가 되려면 더 아프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고문과 정권의 노골적 악행은 없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묘함으로 대중을 속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응하는 파트너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극우세력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야말로 햇빛 정책을 써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을 쓰면 얼씨구나 좋다 그럴 것입니다.
9.11이 부시의 집권 연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극우와 보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도 진보와 정체성 없는 세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세력으로 보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이제 한국의 극우세력의 수명도 10년이면 그 편견과 아집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날이 올것입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극우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일듯하고 현실적일지 모르지만 극우가 없어져야 극좌도 없어진다는 말이 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없어지면 더욱 좋구요

권불 10년을 뒤집어보면 한번 권력을 잡으면 10년은 갈 수 있다는 말과 통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년을 버티고 싶어할 것입니다.

10년 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10년 후에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그때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 리더십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공부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2009년 1월 19일
오바마 미국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한탄강가에서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