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기자가 보기에도 ‘견찰’이다 (지난 며칠 경찰들의 행동들 정리,판단)

[verite]

객관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달리는 폭주 기관차의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경찰은 달리는 폭주 기관차가 돼있습니다. 이런 때 '기계적 중립' 은 오히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일간 경찰의 행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집시법과 갖가지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집시법 1조부터 읽고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첫째. 노란 풍선 나눠주면 연행.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염원하는 노란 풍선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빼앗았습니다. 깃발도 빼앗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불법 집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노란 풍선이 시민에게 위협이 될만한 위험한 도구 입니까?
헬륨가스인지 뭔지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입니다.


(생략)

둘째. 촛불만 들고 있어도 강제 해산 명령,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연행.
1월 3일 500여 촛불시민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예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 날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혀 없어 집회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무대도 없고, 시민들은 한 군데 줄을 맞춰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이곳 저곳에서 라면을 먹거나 불을 쬐거나 잡담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서울역 대합실에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과
별 차이없는 형태의 '모여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 보도하기에도 뭣한 그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생략)

결국 화가난 시민들이 영등포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 앞으로 찾아간 시민들 중 29명이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이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젠 경찰의 폭력에 항의 방문도 못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략)

1월 3일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또 있습니다.
바로 퇴로를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산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3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해 놓고,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민들은 해산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해산할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적법하다'고 이미 판결이 나 있습니다.


(생략)


야간에 촛불을 들고 있으면 위법이라구요?  
민변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글을 쓰면 잡아갔던 일제시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요즘,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견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민들의 분노가 응집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경찰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면서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일,
그건 당연히 ‘견’의 머리에 비유될 만할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은유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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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 사족을 달 필요가 없네요....

기자분의  매우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견찰에 대한 평가' 가,

제 생각과  99.99% 일치하네요...

[verite]

보다 자세한 기사와 사진을 보시려면,,,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05612?pos=1&RIGHT_VIEW1=R1

[구름이]

1월 3일 국민은행 앞은 2면이 전경차로, 1면이 건물로, 1면이 경찰로 뺑둘러 있어서
그야말로 포위한 상태입니다. 저들을 향해 해산하라하고 또 연행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이 할 일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견찰입니다.

[세우실]

자신이 전의경 출신이고, 자신의 아들이 전의경이고, 자신의 동생이 전의경이고,
자신의 연인이 전의경이라서 무조건 전의경을 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런식으로 전의경에 대한 비난이 억지로 사라진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그건 그냥 자위행위입니다. 현실은 눈앞에 항상 있거든요.

[verite]

아무리 군대의 형식을 띈,,,,전경체제라 해도,,,,,
그래서,,,, 고참들이 무섭고, 얼차려가 무섭다고 해도,
의식이 있는,,,
전경들을 기대한다는것은 너무나 순진한 일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꼬]

집회에서 부딪치는 전의경들을 보면 양심선언을 했던 전의경들의 눈빛과는 다른 투견의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명령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참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한 인문교육의 폐해가 걔네들 눈빛에서 느낀다면 너무 과장일 지는 몰라도 명령으로 포장하기엔 과한 행동과 말들을 보면서 그래서 견찰이다는 생각 분명하게 하고 옵니다.
나쁜 사냥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