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자업자득과 한나라당의 과유불급

[유리성]

지금 한국의 정치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국회 안에서는 아비규환인데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여야의 싸움이 가관이 아니라 여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냉정할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쪽도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

우선 민주당은 자업자득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두 번이나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로 이 나라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이외에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한 번 더 민주당 (열린우리당도 모두 민주당 범주라고 국민은 생각함)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더 압도적 우위에 있었으면서도 개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법개혁,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토건세력의 소굴인 공기업개혁 등 어느 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토건세력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더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조중동 탓만 하면서 못해먹겠다고 우는 소리나 하고 검찰과 쓸데없는 말장난이나 하다가 오히려 우스운 꼴이나 당하는 뻘짓도 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한탄강 댐 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노무현 세력입니다. 그들이 대운하를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한미 FTA는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포기하자 정권은 노무현 정부이지만 노정권 내내 사법부의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즈음에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완승의 기쁨으로 잇단 정권인수 작업을 하지만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강부자’의 ‘영웅본색’이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총선마저 압승을 거두는 쾌거(?)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호사다마였습니다. 압도적 총선 승리에 국민들은 ‘촛불시위’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진압했다고 확신한 한나라당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하자”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완전 우리 편이다” 이제 법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조중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전략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이것을 해야 효과적 정책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소위 'MB악법‘이 다 통과된다 한들 과연 그들의 마음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될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그들의 공약대로 4만불이 되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 한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죽든지 말든지 냉소적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업자득이고 한나라당은 과유불급입니다. 오히려 4년후 한나라당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것이라 국민은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두 정당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진보와 개혁이 한나라당의 건강한 보수와 씨줄 날줄이 되어 한국정치를 이뤄나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거둬들인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눈초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쓰라린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보수세력에게 온갖 고난을 받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알고 보면 토건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결국 토건세력에게 먹힌 꼴이 되어 버린 ‘자업자득’을 국민들은 결코 동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눈물 나게 싸워도 국민들은 ‘자업자득이니 잘해 봐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너희도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아픈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유신도, 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도 뚫고 일어선 기억이 생생하다. 법? 좋아하구 있네’ 뭐 이런 태도입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원망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는 자업자득과 과유불급의 푸닥거리가 한창입니다. ‘강부자’들은 이제 조급증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여야를 막론한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조급증은 강력한 국민의 의사만이 잠재울 수 있는데 언제 ‘강부자’들이 국민의 이성적 수준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법이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법부와 그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강부자’들이 그들의 애국충정을 가로막는 것이 오로지 좌익이라고 믿는 한 이 불행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사법부가 커 보이지 않아야하고 정치가 세상을 이끌어 가지만 법의 강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타협을 이뤄내도 국민들은 국회를 향하여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발 뒤로 물러선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현 정권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바람과 애초부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리더십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더 어려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자가 없어져야 할까요?

이제 순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2009년 새해, 우리국민들은 이렇게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새해를 이렇게 양비론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속 깊은 아픔입니다.




2009. 1. 5 경기북도 한탄강가에서

이철우(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역시]

꼬마민주당 출신부터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부정하면서 생긴 자기네 잘못을 모르고
이 글에서도 노무현을 부정하죠?
양비론이나 떠들고 있는 당신이 그 양비론을 탄생시킨 사람이라고

[게다가]

썅...열받네?
자기네들이 문제 일으켜놓고 국민몫으로 돌리는건 뭐냐..
쌴늠의 딴나라 의원은 다 저따위지...

[세우실]

그럴듯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숨길줄도 모르는 그저 그런 사람이군요.

[유리성]

이철우 전 의원은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당선된 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등으로부터 국회 간첩암약설 피해자인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글을 잘 읽어보세요...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철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포천,연천은 한탄강댐 건설 문제로 약 10여년을 지역주민이 정부와 토건세력과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어요~~~

[흥~]

ㅎㅎㅎ 저런 한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으니 이모양이 되었겠죠.

[...]

저는 양비론 아닌데요~~ 자기가 양비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럴거라고 보고 혼자 통탄을 하고.. 아주 웃기네요.
그냥 잘못한거 있으면 반성이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