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자행한 의회계엄령과 의회쿠데타 [0] 민주노동당 번호 6039 | 2009.01.04 IP 125.176.***.41 조회 114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대변인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이 자행한 의회계엄령과 의회쿠데타
- 2009년 1월 4일 오후 1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이명박 대통령이 자행한 의회계엄령과 의회쿠데타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공식적으로 질서유지권만 발동된 상태입니다. 질서유지권으로는 경찰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경찰 파견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때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어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로텐더 홀 바닥에 떨어진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야당이 입수했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9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국회본관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의회 계엄령 선포에 따른 물리적 폭력의 상징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포정치의 현장입니다.
어제로써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사무처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하수인이자 주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오늘이 결사항전 최후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침입에 해당하므로 내부병력으로 안되면 외부병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 국회에 경찰력이 투입될 것이란 예측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본격적 출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의회계엄령에 이은 의회쿠데타의 만행이 코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회의사당 경찰 투입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전쟁과 관련하여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청와대, 한나라당,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소시효가 없는 전쟁범으로 역사의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국회의사당은 피로 물들 것이며 그 피는 이명박 정권에게는 몰락과 파멸을, 이 땅의 민중과 서민에게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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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걸 올려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국회,정치쪽에 새 글이 올라오면 올릴께요.
지금은 아고라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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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국제토론방에서 퍼왔는데...(오후1시31분에 올린글입니다. 조금 전 이네요.)
지금은 조회수 : 722
작성일 : 2009-01-04 13:53:52
IP : 210.234.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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