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verite]

명예훼손 무혐의 ‘소신’…검찰 수뇌부와 마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내달 15일내 사의 굳혀”


  김지은 기자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47·사법시험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임 부장검사가 내달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낼 의사를 굳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작스런 사표 결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표와 관련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의 결정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피디수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상부와의 마찰과, 검찰 조직이 떠안은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최근 그는 수사 장기화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디수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기류가 사직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간부는 “임 부장이 법리 적용과 관련해 (상부와) 이견이 있다”며 수사 방식과 결론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요구에 ‘보도 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은 약하다’며 맞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본인 때문에 수뇌부가 곤란해졌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촛불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 6월 “피디수첩이 4월 방영한 광우병 관련 보도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보도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제작진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제작진의 출두 거부와 내부 이견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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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보기와  집단 이기주의의,
그  엉망진창 진흙속에서  고민하는 양심이 있었군요....
한 검사의 사표가,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감사하고 싶게 하네요.  ;;;

[그나마]

양심있는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게 하는게
우리나라 사법계의 현실이네요..ㅠ.ㅠ

[verite]

사표에 따른 또 다른 기사입니다.........

<< 임수빈 부장검사 ‘검찰권력, 언론자유 침해할 수 있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9081...

[소신]

소신껏 일을 해도 저렇게 밀려 나는군요..
아무 말씀 안하겠다 하지만 그 속내를 누군들 짐작을 못할까요..
아, 우울합니다..
개탄스런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실소를 금할 길 없네요.. 에효-


p.s.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법무부 내부의 기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 거지요.. ^^

[아꼬]

헌법재판소도 못믿는 판국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힘을 드리지 못하는 소시민이라 안타깝네요. 이 미친바람이 빨리 지나가기를 정의와 선을 믿으시는 신께 늘 기도합니다. 부디....

[아..선배님]

선배님 감사합니다..임선배의 성품을 알고있지요..제가 고1때 고3이셨던 임선배..
동문회에서 꼭 뵙겠읍니다..

[*]

에효...저렇게 소신잇고 양심잇는 사람이 잘려도 국민들은 암것도 못해주는 현실이 슬프네요...

[...]

아침에 한겨레에서 기사 보고 어찌나 슬프고 안타깝던지요.
검찰에 저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도 저분은 그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

검사들 다 그만두면안될까요.
아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