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서 이동관 대변인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군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유독 권력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검찰이
기껏 촛불시위때 차 몰았다고 장애인의 생계를 끊어 놓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런 검새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법치는 없습니다. 암울하지요.
서울지검 형사1부 김주현 부장검사팀이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7843&PAGE_CD=N...
'농지 불법취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무혐의
출처 : '농지 불법취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무혐의 - 오마이뉴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불법은 용서가 된다
구름이 조회수 : 674
작성일 : 2008-12-24 21:44:58
IP : 147.4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유키
'08.12.24 9:53 PM (125.184.xxx.192)돼변인은 정말 잘 피해가네요. 얄미워요.
2. ,
'08.12.24 9:54 PM (220.122.xxx.155)저 검새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을지...
3. **
'08.12.24 9:58 PM (125.185.xxx.65)구름이님~~~
해피 크리스마스~~~4. 부릅뜨니숲이었으
'08.12.24 10:00 PM (125.177.xxx.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7843&PAGE_CD=N...
5. 부릅뜨니숲이었으
'08.12.24 10:02 PM (125.177.xxx.3)나라꼴이
아하하하하하~~~~6. 인천한라봉
'08.12.24 11:11 PM (219.254.xxx.88)더한짓을해도 그들에겐 죄가 아니겠죠.. 정말 징그럽다 저 면상.. 어휴.
7. 에휴~~
'08.12.25 12:05 AM (211.202.xxx.12)울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건지?? 쩝~!!!
8. 떡.검.
'08.12.25 12:07 PM (125.178.xxx.80)그딴 잣대로 누구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것들입니다!!!9. ..
'08.12.25 2:16 PM (220.86.xxx.153)얼마전에 양천구청장이 사인회 한다고 토요일에 일방통행도로에 사인회 참가하러 온 사람들이 주차한 것이 2중 3중 주차.... (도로위에다가..)했는데, 해병대 인간들이 와서 도리어 2중 주차 3중주차 도와주고... 제가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전화하면...자기들은 권한없다... 구청에 전화하면 토요일에는 원래 불법주차 딱지 안 땐다.. 우물주물....
해병대 인간들.. 조용한 토요일에 몰려와 싸이렌 울리고 난리나도... 경찰.. 구청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구요...
보통때는 거기에 주차만 해도 바로 칼같이 불법주차 끊은 곳이거던요.. 9단지 아파트앞.. 4차선 일방통행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천구 주민들 제발.. 다음에는 딴나라 인간들 뽑지 마셔요...10. .
'08.12.25 10:01 PM (121.163.xxx.86)퉷퉷!!!
11. 같은 편이다 이거죠
'08.12.26 10:44 AM (125.241.xxx.196)유치한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이렇게 해 대는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12. 김주현 부장검사
'08.12.27 9:00 PM (211.193.xxx.191)잊지 않겠습니다 똥덩어리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630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4,591 |
| 682629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251 |
| 682628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2,531 |
| 682627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19,987 |
| 682626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1,682 |
| 682625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1,395 |
| 682624 | 꼬꼬면 1 | /// | 2011/08/21 | 27,423 |
| 682623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4,619 |
| 682622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4,811 |
| 682621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4,861 |
| 682620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004 |
| 682619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3,225 |
| 682618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6,204 |
| 682617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7,412 |
| 682616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8,319 |
| 682615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6,643 |
| 682614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4,108 |
| 682613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4,564 |
| 682612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1,634 |
| 682611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4,373 |
| 682610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3,402 |
| 682609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3,653 |
| 682608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055 |
| 682607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3,555 |
| 682606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19,767 |
| 682605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1,829 |
| 682604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3,816 |
| 682603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1,941 |
| 682602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8,106 |
| 682601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