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일자리 대책' 알고보니 비정규직 '양산책'

[니들이그렇지]

노동부가 새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대책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의 고용 의욕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현행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 노사관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대책과 함께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2년으로 규정돼있는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 합리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여기에는 1년단위의 노사교섭을 2년 주기로 연장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등 경제위기를 빌미로 평소 사용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등 전문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노동부가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밝혀온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신년업무보고에서 고용대책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추진의사를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세상어디에 최저임금제를 깍자는 노동부가 있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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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갑갑해서 정말 뉴스 안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들 맘대로 세상이 돌아갈까봐 우울해하면서 매일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