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군정이 민주주의 모태”…문화부, 뉴라이트 논리 받아쓰기

[뉴또라이]

[한겨레] 중·고교 배포 ‘건국60년, 위대한 국민’ 들여다보니

교과부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미화 급급

4·3-5·18 한문장…‘이명박 녹색성장’은 3쪽 걸쳐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선 중·고교에 배포한 책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경제발전 등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인 1948년 ‘제주 4·3 사건’이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한 문장으로 축소했다.

이 책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만든 것으로, 이 단체가 올 상반기에 펴내 역사학계에서 “일본의 우익 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48)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인식을 드러낸다. 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다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독재정권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근대화 관련 부분을 설명하는 데 책의 절반쯤을 할애하고 있다. 책 내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의 ‘독재정치’를 미화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43쪽에는 “박정희 정부와 산업화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엔 국가주도형 성장이 더욱 효과적이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또 현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행사 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며 세 쪽에 걸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다.

반면,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다루고 있다. 4·3 사건은 48년 총선을 다루면서 “1948년 5월10일 시행한 총선거라는 역사적 사건은 4·3 사태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59쪽)고 간접적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돼 있을 뿐이다. 5·18에 대해서도 “당시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관련된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화운동은 점차 반미·민족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126쪽)고 역시 간접적·부정적으로 기술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스스로 ‘우파’라고 밝힌 단체에 정부가 현대사 관련 책 집필을 의뢰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책 내용도 역시나 경제발전에 무게를 둬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집필하긴 했지만, 내용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랑이여]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집필하긴 했지만, 내용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개눈에는 *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승만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그랬다면 국민들이 쫓아냈을까요?

[아꼬]

진짜 상관없는 사람들 줄세우느라 논리가 개밥이네요. 왜 우리가 일본에 숱하게 당하고도 제대로 일어서질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 말도 안되는 글을 읽고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점점 후퇴하고 있네요

[파도]

대단하다. 뉴또라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