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쫑파티]

손자병법으로 본 북과 미국의 군산복합체 2’-김삼석

<기고> 건국 60주년 맞은 남-북-이스라엘  

2008년 12월 21일 (일) 23:26:28 김삼석 hiarmy3@hanmail.net  


김삼석(군사평론가, '반갑다 군대야' 지은이)

이 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대계가 조종하는 미국의 중동전략과 동북아 전략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동방의 한(조선)민족의 대미전략과 이스라엘 전략의 일부에 관한 글이다. 이번 '손자병법으로 본 북과 미국의 군산복합체 2'편은, 오래 전인 2001년 5월 26일 부시 정권 취임 3개월경 <통일뉴스>에 기고한 ‘손자병법으로 본 미 군산복합체와 북한’에 이은 글이다.

미국의 '변화'(?)가 시작되나

'변화'를 내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당선이후 미국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다. 남측의 서점에 오바마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탄생 배후는 '부시'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2008년 대선 '이벤트'는 몰락하는 미국의 궁여지책 퍼포먼스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선장만 바꿔 탔을 뿐이라는 게 필자의 지적이다. 그 타이타닉 옆에 '실용주의'를 주창하는 한 'MB' 돛단배가 언제 파도에 휘말릴지 모르는 운명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가 인터넷을 휘저었다면 박영희(73) 건국대 명예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역임)는 이미 월간 <민족21> 5월호에서, 재정경제학적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쇠락과 경제위기를 예견하면서 중국의 융기, 북의 핵시험 뒤 2008년 이후 북‧미의 대타결을 예견한 바 있다.

박영희 교수는 결론적으로 재정경제학적 시각에서 북‧미 핵공방은 미국의 참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100년 전 동북아 정세가 ①중국의 국력 쇠퇴, ②일본의 부국강병, ③조선의 나약함 등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재의 지각변동은 ①미국의 국력 쇠퇴, ②중국의 화평굴기(和平堀起), ③북의 핵무기 개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다. 재정경제학적 시각에서 지각변동의 역사적인 단초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열었다고 진단한다.

1. 미국 연방정부 회계검사원의 Walker 원장이 파리에서 나오는 영자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2007년 8월 21일 기고한 기사, 즉 “미국은 로마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연방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50조 달러(단기부채 9조 달러, 장기부채 41조 달러)이다. 이 중에서 절반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다. 다음 대통령과 의회가 들어서는 2009년 1월 말까지 환골탈태의 개혁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미국은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축소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회계검사원장인 자기가 적자재정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미국 경제대통령으로 18년간 군림했던 유대계 펄 그린스펀 전 의장은 2007년 9월 하순에 펴낸 회고록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큰 바다(ocean of debt)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3.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논설위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유일 초강대국이던 미국이 작은 나라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함으로써 세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지적하였다.

4. 미국의 월 스트리트의 경제전문가들인 Bonner와 Wiggin이 2006년 여름에 펴낸 책은 이렇게 쓰고 있다. 대제국이 되어버린 미국은 역사상 과거의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그 길로 매진하고 있다.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세계도처에 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Walker가 지적한 로마제국 멸망의 3가지 원인은 ①국민들의 가치관의 타락, ②군사력의 과잉확장(overreach), ③정부재정의 파탄 등이다.

필자는 공교롭게도 미국 추락의 3가지 원인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①미국민들의 가치관의 타락, ②군사위기 ③경제위기 등이다. 다만 김상일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의 지적대로 그래도 미국의 넓디 넓은 농업기반 때문에 멸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다행일 정도다.

2006년에 무슨 일이?

미국의 2006년도 재정적자는 2,480억 달러, 경상수지적자는 8,570억 달러로 그 합계는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미국은 매일 30억 달러를 외국에서 꾸어오거나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박영희 명예교수는 지적했다.

이처럼 2006년을 본격적인 시점으로 총기난사 등 미국민들의 가치관의 타락은 물론이고 미국의 군사위기와 경제위기로 표현되는 쌍둥이 양대 위기가 동시에 시작된다. 이 시점에 미국의 추락을 염려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위에서 토머스 프리드먼 논설위원의 지적대로 미국의 군사위기는 북의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실험과 10월 9일 지하핵시험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2006년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켜 낸 핵-미사일 독점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해가 된다.

다시 말해 2006년은 미국이 2등국가, 2류국가로 전락하는 해가 된다. 북미관계에서 시간만 끌어 온 부시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미국이 2등국가, 2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계인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에게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신이 흔들리는 일로 재산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다.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미 제국이 전국구 깡패에서 골목길 깡패로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전국구 깡패에서 골목길 깡패로 추락한다는 것은 세계를 무대로 무기 장사를 해야 먹고사는 유대계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겨우 팔아먹는 '녹슨 주먹'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2006년 7월 5일, 북의 미사일 실험 성공과 함께 공교롭게도 이날 LA타임즈는 이란 국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 관계자들한테서 환영을 받았으며, 평양 주재 이란인 10명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계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월 9일 북의 지하핵시험이다. 이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적대정책은 180도 유화적으로 바뀐다.

2006년 10월 9일 북의 핵시험 뒤 3개월만인 2007년 1월, 유대계 헨리 키신저가 리처드 홀부르크를 통해 중재, 성사된 2007년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미국은 굴욕적인 북미관계정상화를 약속하는 2.13초기 합의문에 서명하고, 북의 재차 핵시험 협박에 밀린 2008년 10월 11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20년 9개월여만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날까지 미국이 계속 밀렸다. 2008년에는 미국의 군사위기, 경제위기가 합병증이 되어 버렸다.

2006년부터 피어난 미국의 군사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쌍둥이 위기는 유대계 군산복합체가 2008년 타이타닉에서 선장을 흑인으로 바꾼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양대 위기로 끝없이 추락하는 유대계 미국과 이스라엘 군산복합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지 유대계 미국-이스라엘 군산복합체의 충실한 심부름꾼인 리처드 홀부르크 전 미국 유엔대사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1990년대 초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동방의 작은 나라와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지난 2008년 5월 8일은 이스라엘 건국 60주년을 맞은 날이다. 200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중동의 한 작은 나라와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각각 건국 60주년이지만 한 나라는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이고, 한 나라는 알다시피 미국의 51번째 주다.

그러나 동방에는 작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남에 대한민국이 있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북에서는 2008년 9월 9일에 건국 60주년(9.9절)이었다.

2008년 6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의 컨벤션센터에서는 '신의 조직'이라 불리우는 에이팩(AIPAC: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의 연례행사가 열렸다. 오바마 후보가 비서진들과 함께 탄 리무진도 컨벤션센터 건물 앞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오바마가 미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인 몬타나와 사우스 다코타의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고, 미네소타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부랴부랴 이날 워싱턴 에이팩의 행사에 쏜살같이 달려온 것. 오바마 의원이 후보 확정 후 첫 공식일정이었다.

그는 600만 미국 내 유대계를 대표하는 7,000여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존속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오바마에 기대를 걸었던 전 세계의 아랍인들은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날 오바마는 중동 지역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밝혔다.

그는 또 "내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여러분의 친구로서 말한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의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그야말로 친 이스라엘 강경파로 화끈한 변신을 했다. 이 행사에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매케인 대통령 후보도 초청되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오바마 의원,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 후보가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전국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모든 후보들이 바로 이 에이팩에 찾아와서 충성 서약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뒤 이스라엘을 방문한 오바마 후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등 틈만 나면 유대계와 이스라엘계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친 이스라엘 성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강제로 고향을 등져야 했던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살아 온 땅 위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것이며, 그들은 건국일을 점령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건국 60돌을 `재앙(알-나크바)의 날'로 기념했다.

유대계와 이스라엘계 유권자들에게 오바마 후보가 친이스라엘 발언을 쏟아 내던 워싱턴 DC의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 연례행사 한 달 뒤 2008년 7월 9일 이란은 사막지대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해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샤하브-3 미사일 등 중·장거리 미사일 9기를 쏘아 올렸다. 10일에도 미사일 발사실험은 이어졌다. 에이팩의 연례행사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듯,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도 세계 군사외교가를 뒤흔들었다.

부시의 패권정책에 구멍을 내며 2006년 7월 5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춘 북의 수십기의 미사일 발사실험, 10월 9일에 지하 핵시험을 펼쳐 미국과 유대계의 핵, 미사일 독점전략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이같은 전례를 이란이 닮아가는 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의 핵시험은 부시 8년간의 임기동안 제일 충격적인 군사외교 실패로 기록된다.

오바마 당선 뒤 첫 방문한 동방의 외교관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추구하는 행정부를 대상해 왔고 그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에 준비돼 있다.”

위의 발언은 북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워싱턴을 방미중인 2008년 11월 6일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새 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라며 덧붙인 말이다.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그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배후에는 미국-이스라엘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언급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평양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초미의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동방과 중동의 외교 책임자가 '조용한' 만남을 한다. 이북과 이란의 외상회담이다. 북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난 일주일 뒤 이란 마누체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이 이북의 평양을 방문했던 것.

이란의 모타키 장관의 방북은 2008년 7월 박의춘 북 외무상의 이란 방문에 따른 답례 형식이지만, 북과 이란 양국은 핵과 미사일 협력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거리였다. 북과 이란의 외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을 주시하는 미국의 고성능 정찰위성과 고공 정찰기가 회담정보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늘 그렇듯 평양과의 정보전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맹점이다. 이란의 모타키 장관이 방북하고 귀국직후 시점인 2008년 11월 중순, 이란 국방부는 유럽의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과시했다.

북과 이란 외상의 평양회담과 리근 북 외무성 미국 국장의 "그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에 준비돼 있다"라는 워싱턴 발언은 첫째, 닉슨이든, 포드든, 카터든, 레이건이든, 부시 아버지든, 클린턴이든, 부시든, 오바마든 세계의 군사, 식량, 에너지, 철도, 소고기, 언론, 정보산업, 영화, 투기자본을 장악한 채 미국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전 세계 유대계에 대한 의미있는 경고다.

둘째, 오바마가 지난해부터 물론 선거기간 중에 북과의 대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2년여간의 대외 발언에서 여전히 북을 '친구'나 '벗'이 아니라 일관되게 ‘불량국가’ 또는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미 군산복합체의 추락

2006년도 뿌리에서부터 흔들린 미국의 군사위기, 경제위기는 2008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한꺼번에 몰려왔나.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와 그물처럼 얽혀있는 군산복합체, 유대계의 핵심인물 중 리처드 홀부르크ㅡ브렌트 스코크로프트-헨리 키신저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 수가 없다.

오바마 당선자는 힐러리 클린턴을 미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국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리처드 홀부르크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상임고문 중 한 사람이다. 리처드 홀부르크는 오바마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담당특사에 임명될 것으로 유력하다고 언론이 보고 있다.

1999년 3월 24일, 유고연방 전역에 대해 나토군의 폭격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었다. 공격직전 3월 23일의 코소보 평화회담을 결렬시킨 마지막 조정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리처드 홀부르크였다.

그전부터 발칸의 인종청소가 시작되었고, 유고 평화회담 결렬을 핑계로 미국군과 영국군이 주축인 나토군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홀부르크는 후에 미국 유엔(UN)대사로 승진한다. 그의 진짜 명함은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유대계 로스차일드 재벌의 투자 은행 리먼 브러더스를 운영하던 이사였다. 카터 정권 시절에는 국무부 차관보로서 칼루치 CIA 부국장과 밀실에 박혀 이란 대사관 인질구출작전에 관여했다. 대통령선거에서 카터의 참모를 맡아 조지아주 땅콩 농장 주인 카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공적이 있었다.

유고의 또 다른 연방내 공화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움직임으로 3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어 2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홀부르크의 지하공작이 시작되었다. 보스니아에서는 러시아 군부의 개입이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옐친 대통령의 경제문제로 약점으로 잡으면서 미 재무장관 루빈과 홀부르크의 지하공작이 진행되었다. 결국 미군의 대규모 보스니아 파견이 이루어졌다.

루빈과 홀부르크는 공적인 직함을 빼고 보면 골드먼 삭스와 리먼 브러더스 출신의 족벌 상업 은행가다. 유고분쟁과 유고 전범 국제법정에 역시 같은 족벌의 조지 소로스가 막대한 자금원조를 하고, 리먼 브러더스의 임원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나토지상군을 유고에 투입하라며 전쟁의 수렁으로 이끄는 위험한 주장을 펼쳤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세계화'를 주창한 자이다.

리먼 브러더스 출신 족벌 상업은행가 리처드 홀부르크와 오바마 당선자의 사적인 외교분야 고문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부시 아버지 대통령의 외교정보자문위원장)는 2007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2008년 들어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제이피(JP)모건에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메릴린치 매각, 에이아이지(AIG) 구제금융 신청 등을 거쳐 전 세계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을 눈앞에서 쳐다 봐야했다.

홀부르크는 원래 오바마 의원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지지해왔다. 그의 문하생이 현 6자회담 미국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다. 힐 차관보는 유고연방의 갈등과 내전이 진행되던 1990년대 내내 남부 유럽 외교에 깊숙이 개입한다. 힐 차관보는 1994~96년 국무부 중남부유럽과장, 리처드 홀부르크 보스니아 특사의 수석보좌관을 맡았고, 이어 1996~99년 주마케도니아 대사 겸 코소보 사태 담당 특사, 1999~2000년 NSC 남동유럽담당 선임보좌관을, 2000~2004년 주폴란드대사, 2004년 8월12일 주한 미대사로 부임했다. 힐은 27년 뒤 자신의 스승인 홀부르크가 27년 전 맡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자리를 맡아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로 있다. 그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에 대한 공로훈장(?) 등을 수상했다.

리처드 홀부르크는 1980년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시절, 이남의 광주를 진압한 책임이 있다. 그의 문하생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995년 유고에서 홀부르크의 수석보좌관을 하고 있었다.

미국을 압박하는 북-이란 외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의 최대의 관심이 북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차단하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독점으로 세계 정치‧경제를 주물러 온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외교력이 북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핵확산이 반미 성향의 중동, 특히 이란에 미치는 것을 제일 우려해 온 터다. 미국의 양대 위기 뒤에 나온 2008년 12월 북의 핵보유국 관련 발언이 미국에서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

부시의 북에 대한 핵정책은 대실패로 끝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한 차원 높은 최상급의, 최고 지도자간의 외교를 재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자도 후보시절부터 북이 핵보유국임을 확인에 확인을 해주었다.

2008년 7월 23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이 북이 개발한 핵무기가 8개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북핵 인정은 오바마 당선 뒤 최고조에 이른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끝나갈 즈음인 2008년 12월 초~중순에 연이어 북 핵보유 사실이 터져 나왔다. 미국방부와 장관, 합동군사령부, 국가정보위원회까지 나섰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도 2008년 12월 10일 공개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 연안은 이미 5개 핵보유국의 본산”이라며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명기한 바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포린 어페어스' 2009년 1월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힌 게 최근 드러났다. 미 국가정보위(NIC)가 지난 11월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에서"라는 표현을 적었다.

2008년 12월 15일, '미국의 전략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이란 외교의 파괴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사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리처드 닉슨 행정부(공화당)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등이 참여했다.

2008년 12월 17일, 미국 국무부의 폴라 데서터 비확산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2008년 11월 13일, 평양의 북-이란 외상회담은 바로 새 오바마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일방주의적인 패권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외교를 펼치라는 압박으로, 북-이란 두 나라의 전략적인 동맹의 위력이 한껏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는 북과 이란의 군사외교에 대한 오바마 당선자의 핵정책은 일단 분리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유대계 앞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이란의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하는 처지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41)는 2008년 6월 3일, 프랑스 탈루아르의 한 수도원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관계 전망 회의에서 "미국은 정말이지 대이란 전략이라는 게 없다"면서 "핵무기가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물론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의 우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바마가 에이팩(AIPAC)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신성불가침이고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유대계 유권자는 대선에서 78%의 지지율로 오바마의 ‘지지 맹세’에 화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역시 지난 유세도중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경우 거대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오바마 당선인은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략협정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레츠'지가 2008년 12월 11일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물론 미국의 외교안보장관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 장관들처럼 유대계에 대한 충성맹세를 잊지 않았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12월 10일경, 6자회담이 끝나갈 즈음에 북의 핵보유국, 핵무기국이란 보도가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시료채취나 핵검증 의정서 채택이라는 문구 조정에 얽매일 만큼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은 한가하지 않다. '작은 행동 대 작은 행동'이 아닌 즉, 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닌 핵보유국을 인정한 가운데 북과 미국이 전략적인 단계에서 대타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행동 대 큰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시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계 충실한 민간 외교관 키신저가 자주 여론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오바마의 군사‧외교진영은 어떤 인물

미 대통령의 오른 팔과 왼 팔은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다. 먼저 미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이란이 이스라엘에 핵 공습을 할 경우 이란을 "초토화 시키겠다"라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해온 나머지 아랍 외교관들 사이에서 "과연 힐러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을 정도다

대통령 경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이란 및 시리아, 북한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동하는 오바마를 두고 "외교 정책에 있어 너무 순진하단 증거"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녀는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이란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이라크의 미래에 관한 회담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 다른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끔 했다.

미 국방장관에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는 부시 대통령의 인맥이 포진해있는 '투기자본' 칼라일(Carlyle)그룹의 수장인 프랭크 칼루치의 오른 팔이다. 칼루치는 카터 정권 당시 CIA부국장으로 '적국 이란'에 미국이 무기를 밀수출한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다. 칼루치는 1981년 레이건 정권에서 국방차관, 1986년 대통령 보좌관에 이어, 1987년 국방장관에 올랐다. 로버트 게이츠는 스탠더드 석유의 거대한 석유이권을 둘러싼 이란 인질사건 이래로 칼루치의 오른팔이 되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북과의 군사인연(?)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류나무 벌채사건으로 북과 미국이 극한 군사대결 직전이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의장으로 당시 CIA의 조지 부시 국장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딕 체니는 비서실장이었다. CIA의 조지 부시 국장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었던 자가 로버트 게이츠다.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 미드웨이와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북에 으름장을 놓았지만 씨도 먹혀들지 않았다.

로버트 게이츠는 1979년까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어 1987년 레이건 정권에서 CIA국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이란 콘트라 사건 의혹으로 철회되었다가, 1991년 부시(부시 아버지) 정권에서 CIA 국장에 무사히 취임하여 퇴임뒤 록펠러계의 칼라힐스 두뇌집단인 '스왓(SWAT)'에 참여한다. 칼라힐스는 스탠더드 석유에서 록펠러가 키워 낸 통상대표다.

로버트 게이츠는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연임하는 유일한 장관으로 유대계의 정치, 군사력을 과시할 인물로 적임자다. 그는 "북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은 군부에 의해 암살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퍼뜨려 온 자이다. 2008년 9~12월 오바마 정권 전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끊이지 않고 퍼뜨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CIA와 미 국방부의 군사공작 정보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연임하는 로버트 게이츠를 통해 CIA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대외 군사작전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바마의 사적인 외교분야 고문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헨리 키신저 밑에서 일하면서 그의 외교이론의 세례를 받았다. 그는 키신저 어소시에이츠(Kissinger Associates)사단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리만 브러더스의 임원이다. 그는 닉슨-포드-부시 아버지 정권 3대에 걸쳐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다. 부시 대통령의 인맥으로 똘똘 뭉쳐있는 칼라일 그룹의 간부다. 오바마 당선자의 국방장관으로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제임스 존스도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사단에 속한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국가안보보좌관 시절 부보좌관이 바로 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와 로버트 게이츠 모두는 록펠러계의 칼라힐스 두뇌집단인 '스왓(SWAT)'에 참여하고 있다.

미 대통령과 CIA와 미 국방부 인사를 감독하는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에게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신이 흔들리는 일은 재산의 감소를 뜻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나서는 유대계 키신저

2008년 초 자신의 구멍 난 양말이 세계토픽감이 돼 청렴하게 사는 것처럼 조작된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도 유대계다. 세계 언론이 사진 한 장에 놀아날 수밖에.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유대계다. 한국에 이건희-정몽구 재벌이 있다면, 세계에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이 있다. 로스차일드 재벌의 중추적인 투자은행이 골드먼 삭스다. 대부분 유대계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은 1등 국가의 지위를 가진 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무기장사, 인권 외교를 동시에 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 독점이다. 그 법적 장치와 기구는 IAEA, NPT, MTCR, CTBT로 연명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과 미사일 독점전략이 뒤흔들리는 즈음에 노회한 유대계 전직 미 외교관 키신저가 등장한다. 오바마 후보 시절에서도 키신저의 이름이 더욱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키신저는 2008년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의 연례행사는 물론,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으로 참여했다.

키신저는 후진타오 주석과 조지 부시 대통령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을 설득해 2007년 북-미 합의(2.13 초기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구실을 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2007년 3월 5일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도 만난데 이어,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인 리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2008년 11월 6일 워싱턴을 방문할 때도 키신저는 이들을 찾았다. 오바마 취임 앞뒤로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부 장관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특사로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2007년 3월 5일 북과 미국의 실무그룹 회담에 앞서 김계관 부상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외교 가정교사’로 알려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났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비공개 토론에 참석했던 두 사람은 1시간여 뒤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 인근 ‘뮤츄얼 오브 어메리카’ 건물에서 몇 분의 시차를 두고 나왔다. 두 사람은 이 건물에서 30여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상은 오후 3시 15분께 숙소인 밀레니엄호텔로 돌아갔다.

2007년 3월 김계관 부상과 키신저 전 장관이 비공개리에 만난 사실은 6개월 뒤 드러났다. 연락책은 리처드 홀부르크 전 유엔대사가 맡는다. 2007년 9월 21일, 미국 안보전문가 리온 시걸 미 외교관계협회(CFR) 동북아안보협력 담당 국장은 일본 월간지 ‘주오코론(中央公論)’ 8월호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지닌 키신저가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직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경유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베를린 회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 전 키신저는 부시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대화밖에 해결방법이 없었다는 조언을 했다. 당시 이라크전쟁에 매달려야 했던 부시도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베를린 회동의 연락책은 리처드 홀부르크 전 미국 유엔대사가 맡았고 키신저의 조언에 따라 힐 차관보를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메리카 아카데미’ 강연에 보내 김 부상과 만나도록 했다고 한다.

2007년 11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트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북에서 기광호 재무성 대외금융국장을 단장으로 재무성 리철용 외환관리국 부국장, 무역은행의 현용일 부국장과 김이철 수석법무관, 대성은행의 조근찬 금융전문가 등 금융 관계자 5명 및 김명길 미국 주재 공사가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 알렉산더 알비주 국무부 부차관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및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로버트 호매츠 골드만삭스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북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북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북을 영원한 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화답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측은 지금 양국 관계를 변화시킬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프로세스를 완결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19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금융실무회의를 갖고 상호 금융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28일 뉴욕 맨해튼 숙소인 프레아 호텔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비공개리에 만난 적이 있다.

"북핵을 없애려면 검증 등 기술문제를 논의하기보다 폐기 자체를 설득해야 한다."

2008년 12월 4일, 정몽준 한나라당 한미비전특위 위원장과 같이 미국 오바마 당선자 인맥을 찾은 홍정욱 의원 등에게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이다. 그 며칠 뒤 6자회담은 검증 등 기술문제를 논의하려다 타결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노회한 키신저의 말은 핵 폐기를 언급했지만 그건 미-이스라엘 유대계 군산복합체의 뜻일 수는 있으나 그건 양대 위기속에 몰린 그들의 희망일 뿐이라고 본다. 헨리 키신저의 말은 역설적으로 검증 등의 기술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과 마주하려면 상대에게 주고받아야 하는 '큰 행동 대 큰 행동'인 핵군축이 불가피한 협상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키신저는 공직에 있을 때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외교 전략가'로 불릴 만큼 미국의 외교사에서 굵직굵직한 문제에 깊이 간여했고 소련과 미국의 긴장완화정책, 즉 '데탕트'(detente)를 추진했고,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성사시켰다. 또한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시켰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 최초의 공식 접촉이었다. 그는 또한 베트남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 유지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키신저의 이면이 중요하다. 동전의 이면 말이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베트남 외교에 개입했던 적이 있고, 베트남 평화 협상을 4년이나 고의로 지연시켜 수많은 미국 군인과 베트남 민중의 목숨을 잃게 했다. 닉슨의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된 뒤 키신저는 폭격대상을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했는데, 이는 중립국인 두 나라를 선전 포고도 없이 폭격한 것으로 미국의 교전 수칙마저 위배한 것이다. 더구나 고엽제를 비롯한 화학 무기까지 사용했다. 이 때 미군 폭격에 희생된 민간인은 캄보디아에서 60만명, 라오스에서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이 1970년대 초반 세계 각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대량 학살, 암살, 납치 등에 헨리 키신저가 관련되어 있다.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미국 대학 교수인 '키신저 재판'의 저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자신의 책을 키신저 재판에 제출될 '기소장'이라고 잘라 말한다.

"키신저를 기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초거대 권력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원칙이 침해당할 것이며, 전쟁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제3세계 독재자도 법정에 세울 수 없을 것이다. 키신저 혼자서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말로 역겨운 일이다. 우리가 그처럼 역겨운 상황을 방치한다면,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거미줄과 같다는 고대 철학자 아나카르시스의 주장을 옹호하는 수치스러운 꼴밖에 안 된다. 이제 유명 무명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가할 때가 되었다."

2008년 12월 4일, 정몽준 위원장은 미국 방문길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 달 뉴욕을 방문했던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다시 북과 미 군산복합체의 샅바싸움

영국의 국방과 외무장관을 지낸 맬컴 리프킨드 경, 데이비드 오웬, 더글러스 허드, 조지 로버트슨 등 원로정치인 4명은 2008년 4월 30일자 더 타임스 신문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핵보유국이 핵무기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공동선언은 헨리 키신저ㆍ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샘 넌 전 미 상원의원이 1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한 데 뒤이은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계다. 이들이 다급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플레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북과 미-이스라엘 유대계가 담판을 지어야 할 '큰 행동 대 큰 행동'은 무엇일까. 필자는 북‧미 수교와 북‧미 과거청산, 핵군축이라고 본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과 미국의 수교에 수훈을 쌓았던 당시의 중-미 관계보다는, 지금의 북-미 관계는 미국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다. 샅바가 잡힌 건 미국이다.

미-이스라엘 유대계 군산복합체가 지구위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이들과의 담판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을 조종하는 미 군산복합체의 핵심인 이스라엘 유대계인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과 '핵과 미사일'을 안받침하는 '선군정치'의 자주적인 힘으로 샅바싸움 중인 북과의 첨예한 대결구도는 결국 풀어야 한다.

2008년 12월 초, 6자회담은 결국 북과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핵군축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라는 대타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온다. 앞으로 '핵보유국' 북과의 협상 자리에서 미국이 자신의 핵군축을 탁자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북‧미 수교와 북‧미 과거청산은 동전의 양면이다. 키신저의 대북 특사 역할은 역할이 끝난 뒤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동전의 양면이다(책 '키신저 재판' 참조). 이제 6자회담과 병행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핵군축회담이 되는 이유다. 핵군축회담은 북‧미 수교 회담이자 북‧미 과거청산 회담이다. 북‧미 수교로 가는 길에 미국이 과거 한반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 만행,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은 숫자로 나와 있을 만큼 미국의 사죄, 배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사죄, 배상과 동시에 '반성한' 미국과 북‧미 수교가 가능하다.

북‧미 수교 회담이자 북‧미 과거청산 회담은 핵과 미사일로 인류를 쥐락펴락한 미-이스라엘 유대계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을 양대 위기에서 군사위기를 벗어나게 한다. 아울러 북미 상호 공존 속에 미국의 경제위기를 차츰 벗어나게 하는 주요한 밑거름이 된다. 시베리아 자원지역으로 횡단철도가 지나가고, 북-중-러 동북만 지역은 '석유와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현장이다. 북‧미 수교와 북‧미 과거청산은 자주통일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 중요한 '공'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 유대계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속에 동방의 작은 나라 이명박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 21일 저녁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앞서 통의동 집무실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일본 민주당 대표와 접견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는 "이명박 정권식의 대북 ‘실용주의’가 한국을 속수무책의 고립상태에 빠뜨리고 한반도를 외세의 탐욕에 내맡기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던가. 2008년 12월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대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북한에 보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실현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조류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통미봉남식 고립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는 박영희 교수가 보는 북-미 관계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음은 박 교수가 앞의 자신의 글에서 밝힌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렇게 끝난다.

"지금 밀려오는 지각변동에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분열하면 또 외세에 당하게 될 것이다."

2009년 타이타닉이 좌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열쇠는 오바마가 아니라 미국-이스라엘 유대계 로스차일드-록펠러-모건 재벌이 가지고 있다. 이 재벌이 자주통일을 앞둔 한민족에게 샅바를 잡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은 2008년의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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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한반도에 밀려오는 지각변동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03993

[쫑파티]

북미 핵대결은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놓고 벌이는 대결로 기존의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기존의 질서를 깨트려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북한과의 '세계 대결'입니다.

한반도 질서 변화란 주한미군 철군을 통한 남과 북의 자주통일이고, 세계 질서 변화란 미국의 패권 붕괴를 통한 '세계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이 북미 핵대결에 임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며 목표이고, 이러한 북한의 이해와 목표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이며 목표입니다.


북미 핵대결은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 대결'과 격이 같습니다. 세계 질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한 것이죠. 다르다면 소련의 자리에 북한이 놓인 것이고, 냉전대결이 패권 경쟁 대결이었다면 북한의 목표는 미제국주의 패권 붕괴를 통한 '자주적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미소의 냉전대결은 미국이 구 소련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승리해온 역사라면 북미 핵대결은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북한이 승리해온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북미 핵대결 역사는 이제 종착지점에 다라랐습니다.

이제 시작될 6자회담 '핵폐기 단계'는 북미 핵대결의 본장으로 주한미군 철군 문제(한반도 질서 문제)와 핵군축(세계 질서 문제)가 주 의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써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세계의 자주화 전략>이라 합니다. 주한미군 철군을 통해 남과 북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미제국주의 패권 붕괴(핵패권 붕괴 = 핵군축)을 통해 침략전쟁 없는 세계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입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 시키려면 미국이 핵패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미국도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도 핵무기를 폐기해야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달리 표현하면 "핵무기 없는 세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