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죽이면 니들의 수명은 더욱더 단축된다

[물풀]

위기의 '강달프'…'조승수 악몽' 재연될까
검찰 구형 하루 앞으로, 긴장감 고조되는 민노당
기사입력 2008-12-16 오전 11:49:44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6일 민노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뺏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탄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강기갑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강달프'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반쥐원정대(Anti-mouse tourlist)'를 비롯해 3000여 명이 경남 사천 실내체육관 앞에 모여 강 대표를 응원했다.

강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열기도 뜨겁지만 재판을 통해 강 대표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민노당에 치명적 타격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구형…연내에 1심 선고공판


▲ '반쥐원정대' 등 여러 사이트에 나온 강기갑 의원의 캐리커쳐
강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실세' 이방호 사무총장을 눌러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라는 평가를 얻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강 대표의 의정활동을 감안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심리는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됐다. 또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연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강 대표의 '장래'에 대한 윤곽은 곧 드러날 전망이다.

18대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2, 3심에서 상실형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키 위해 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버스무료제공을 했다는 증거로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참가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민노당은 '검찰이 당원행사에 참가했었던 70~80대 고령 노인들에 대한 강압수사의혹과 증언내용을 사전에 모의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자가 "차비를 직접 냈는데 경찰이 진술서를 들고 와서 지장을 찍으라 길래 무슨 내용인 지도 모르고 찍었다"는 등의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강 대표는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기소된 것이) 섭섭하다기보다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내가) 거꾸로 됐다면 가능이나 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노당 당직자들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이기 때문에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아마 온갖 꼬투리를 잡앗서 거액의 벌금을 때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노당 입장으로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 의원이었던 조승수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낙마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당시 조 전 의원은 공식선거일정 하루 전날 지역구의 음식물자원재활용화 시설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에도 거대 정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 비하면 너무나 엄격한 잣대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조승수의 악몽'재연되면 민노당은 괴멸적 타격

강 대표가 만약 의원직을 상실이라도 한다면 민노당 입장에서 이는 17대 조승수 전 의원의 사례와 비교도 못할 만큼의 타격이다. 영남 진보벨트 외연 확장의 무산 등은 아예　배부른 소리다.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17대)와 5석에서 4석으로 축소 자체의 의미가 다르다. 또한 17대 때 민노당은 조 전 의원을 잃어도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단병호 등이 건재했다.

하지만 18대 민노당은 사정이 다르다. 권영길 의원이 '이름값'이 있다지만 형편이 예전과 다르고 나머지 세 의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강 대표가 당대표이자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까닭에 민노당 입장에서는 전당적으로 '강기갑 지키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네티즌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도 강기갑 대표의 공동변호인단의 일원일 정도다.한양사이버대 입학안내
go.hanyangcyber.ac.kr
교육부평가 최우수대학, 장학혜택, 선후배 인적네트워크, 09년 입학안내.


하지만 현재의 검찰이 이같은 움직임에 눈썹도 까딱 않는 존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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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기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벌금을 의원직이 발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 꼼수를 쓰겠죠. 선거 사무장에 대한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과 반발, 비난을 조금이라고 피해보고자 꼼수를 쓰겠죠.

[일편단심]

[반쥐원정대]란 이름이 맘에드네요..

[떡찰들]

큰일이네요..정말 강의원까지 그리 된다면 이민 가는게 맞다고 보는 1인...희망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