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얘네들 왜 이리 웃길까

[제국의 종말]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 외교부 "여러 가지 검토할 것"  


2008년 12월 15일 (월) 14:33:07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지난주 베이징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각국간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정부 행보가 엉거주춤한 분위기다.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얼마전까지 (검증의정서와 경제.에너지 지원이) 연계된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끝나서 돌아와서 지금 월요일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지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지시간 12일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미국은 자기 몫 20만톤을 북으로 모두 보낸바 있다. 러시아는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에 5개국이 동의했다'는 미국측 발표를 "놀랐다"는 말로 일축하고 남은 5만톤을 곧 선적할 예정이다. 중국도 내년 1월 말까지 9만 9천톤을 실어 보낸다는 계획이다.

'납치 문제'를 빌미로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제외하면 결국 한국 만 남은 셈이다. 여기에 김계관 복 외무성 부상이 13일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것(중유)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잘못하면 한국이 불능화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 쓸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다.

문 대변인은 현재 지원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분은 중유 60만톤 상당이라며 "(정부고) 강관 3천톤을 생산을 해 놓고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인도시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불능화 이런 제반사항을 봐 가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경제 에너지 실무회의 의장국으로서 실무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견을 조율을 하려고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그냥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다. 그 정도까지 의견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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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찍소리도 못한채 완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료채취'를 문서화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6자회담의 결재권자인 북한한테 묵사발 나고 말았다.


의장국인 중국의 '의장국 성명'에는 미국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때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한 '불능화'에 대해서만 언급되었을 뿐, 미국이 큰소리친 '시료채취' 문제는 언급 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서 이번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한테 찍소리도 못한채 완패로 막을 내렸다.

이것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호구가 되었다는 것을 전세계에 또다시  광고함으로써 제국의 체면은 물론이요, 제국의 패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마나 다행이련만 미국은 지들 나라로 돌아가서 짓밟힌 제국의 체면을 세우려고 큰소리 쳤다가 전세계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6자회담이 끝나자 부랴부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5자가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그런 합의 없었다며 구라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고, 중국 역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미국은 6자회담 장에서는 물론이고, 지들 나라에 돌아가서까지 개호구,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욱더 웃긴 것은 '대북중유 지원 중단'을 발표한 미국 지들은 이미 북한에게 제공할 자신의 몫을 다 제공했다는 점이다.



왜 초강대국인 미국은 북한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의 쥐새끼 신세가 되는 걸까?
이제 6자회담 3단계 폐기 단계에 들어서면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