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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재외동포지만 한국의료보험제도...반대해요.
전 예전에 거론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가 아프면.... 나도 그 혜택이 눈물나게 그리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 있을때를 기억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한국을 떠나기 전 1-2년은 여러모로 참 힘들었어요.
(넉넉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떠난게 아니라
저는 생계를 위해서 떠난 경우거든요.
그때 남편도 실직하고 새로 시작한 일도 실패하고......
참 생활이 어려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10년 넘은 낡은 자가용 한대와
보증금 팔백에 월세 몇십만원에 살고 있는 집이 전부였지요.
다행히 건강해서 병원은 정말 안 갔어요.
그 전에 잘 살때는 보험료 많이 냈지만....그때도 안 갔구요.
그런데 망하고나서도 보험료가 5만원 정도가 매달
나오더군요.
있을때는 그 돈이 별거 아니지만.....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울때는 참 큰 돈이더군요.
쌀도 맛난거 골라먹다가..... 이젠 질은 따지지도 않구
무조건 제일 싸게 파는 것만 고르는 처지로 바뀌더군요.
도대체 나같이 수입도 거의 없고, 재산도 없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료 5만원은 착오다 싶어서
의료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직접 문의를 했어요.
기름값 때문에 자주 쓰지도 못하지만..팔아봐야 백만원도
못받고....교통이 안 좋은데 사니...급할때는 든든해서
갖고 있는 낡은 자가용도 재산이라서 의료보험료가 그리 나오더군요.
그리고 살고 있는 곳 주소를 보고 세입자라도 자동으로
대략 전세가를 추정해서 의료보험을 칼 같이 받더군요.
담당공무원에게 하소연했어요.
거의 영세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구... 한달에 5만원은
우리 형편에 너무 힘들다구.......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연체시키면......나중에 아플때 그 연체금액 모조리 안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구....
그리고....공단에서 차와 알량한 내 팔백짜리 셋집에
차압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은......제가 그 동네 시세에 비해서는
싸게 세를 주고 사니깐....
계약서를 갖고오면 그거갖고 좀 조정이 가능하다더군요.
바로 다음날 계약서 들고갔더니..다음달 의료보험비가
5천원쯤 적게 나오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래서 의료보험혜택 없는 비정규직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는거구나.
생계때문에 연체하다가.......
나중에 크게 아파도 그 연체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외국에 나와보니....
의료비가 참 비싸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훌륭한 거구나....하고
감탄하게 되구요.
하지만.....그때 매달 의료보험료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했던....얼마 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내가 지금 재외동포라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그때의 내 심정이 더 투영되어서
지금 의료보험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한국.....부자들에겐 살기 좋지만
서민들에게는 냉정하니 거둬갑니다.
서민들에겐 단돈 몇만원이 참 힘들구요.
서민들이 힘겹게 내는 몇만원........
나중에 정말 위급할때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먹거리를
줄여서라도 내는 의료보험료를
의료보험료 전혀 안 내다가.....달랑 한달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화나는 일 맞아요.
제 기억엔 의료보험료 정말 줄기차게 올라댔는데
지금도 많이 오르나보지요?
정말 돈없어서 오래 연체한 가난한 사람이...
아플때도.....
우선 한달만 이라도 돈 내면....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준다면..........
의료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한달만 의료보험료내면 혜택받게 해주는 것도
고려해줄만 하겠지만....
장기연체하면.....그돈 다 갚지 않으면
동네내과같은데는 눈치껏 모른체하고 의료보험증
제시하고 나올 수 있지만.....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는 어림도 없더군요.
근데 사실 동네내과....일년에 한두번 가는 것은
의료보험혜택 안 받아도 괜챦쟎아요.
다들 큰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할때 대비해서
의료보험료 매달 내는거지.........
아프면 백만원씩 주고 비행기라도 타고올 수 있는
재외동포와.....
한달에 몇만원 보험료 못내서 그거 연체하는
옛날의 나같은 처지의 막막한 사람들........
누가 더 불쌍하나요.
당연히 후자지......
막상 내가 큰 병이 걸려서.....
한국에 치료받으러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전 그래도 한달만 돈내면 혜택받는 길이 없어졌대도
서운하지 않을거예요. 당연한거니깐.....
전...재외동포가 큰 수술하러 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의료보험을 내지 않은 기간동안의
전체 의료보험료의 몇프로 정도는 받고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몇십%.............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그조차도 혜택 못받아요.
겪어봐야 압니다.
정말 가난한데.....몇만원 의료보험료 낼 수가 없어서
연체했는데......아파졌을때
1,2년 연체한거 몽땅 안 갚으면
입원비며 수술비....의료보험혜택 못받는다고
할때의 그 막막함을........
재외동포에게 가는 몫의 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요.
일시불로 못갚을 처지면......급하니깐 일단
30%만 내고 나머지는 분납해도 혜택을 준다던지......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몇년전까지의 상황이니깐.
1. 뜬금없지만
'08.12.14 1:22 AM (125.177.xxx.192)심하게 공감해요.^^
이젠 보험료도 엄청 오르고, 민영화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정부가 기어이 하고야 마는 인간들이라 날받아놓은 것처럼 우울하네요...
그럼 재외동포들이 싸게 치료하느라 올 일도 없어지겠지요.
저도 요샌 참 이 나라 싫어져서 힘들어요........2. 겨울아이
'08.12.14 1:35 AM (221.220.xxx.175)공감합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의 의료보험혜택에 대한 글이 올라올적마다
은근 찔리면서도...마음 한켠이 많이 아팠거든요.
저도 재외동포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몇번 나갔는데 갈적마다 친정엄니께서 병원 종합검진하고 가라는거
한번도 안받고 그냥 돌아갔지요.
물론 한달 비용만 내고 받는거 알고 있었어요.
마음 감아서는 유방암 자궁암검사 그리고 이도 치료 받고 싶었지만
옛날 제가 힘들었을때를 생각하면 모질지게 못하겠더군요.
저도 님처럼 어려웠던 시절...
1000만원에 월세를 살았거든요.
남편은 먼저 외국에 나가 있고 .저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근근히 살았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후원 받아서 공짜로) 그당시 제 이름 빌려가서 아파트 명의이전해 준사람이 있었거든요.
방하나 월세 살면서 의료비 한달에 12만원이나 나왔는데
그걸 못내서 아이들 아파도 병원도 못갔답니다.
제이름 빌려간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결국 연체가 된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아프면 돌봐 주시던 친정엄니 혼자 아이들 업고 아는 사람 병원에 쫒아가서 진료 받고 오거나
제가 근무하던 구청(공공근로직) 보건소에 가서 일용직자격으로 치료받곤 햇지요.
그당시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어찌 살았는지.
그때 그 아픔때문에 저는 모국이랍시고 다녀가도 병원에는 안갑니다.
그당시 그 기억을 생각하면 외로울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모국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다지 그립지가 않아요.
차라리 여기 제가 사는곳에서 비싼돈 주고 치료 받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살던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러는 저에 비해서 80넘으신 친정아부지 의료헤택을 무한정으로 누리시고
병원 나들이를 즐거움으로 아십니다.
저하나 병원행 자제하고 친정아부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냥 외국서 조용히 살렵니다.3. 겨울아이
'08.12.14 2:20 AM (221.220.xxx.175)제가 아파트 명의로 이름을 빌려준 이유는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름 빌려주고 생활비조로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결국 돈도 못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팽개치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지만요.
참 안좋은 추억이 많네요.
우리나라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없는 사람에게는 넘 가혹한 나라인것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4. ...
'08.12.14 3:58 AM (211.38.xxx.16)아이구,,,원글님,
의도 없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지만,,,
운하, 4대강 정비자금으로 탈을 바꿔 쓰고 예산안 통과 했다더니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슬슬 시작하려나 보네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만,,,그럼 어떤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의보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구요,
어떤 제도건, 악용해 먹는 무지하고 파렴치한들이 있어서 그렇지,,,
꼭 누구라고 말 하지 않아도 알만한 분들 다 아는 드런 넘들,,,
이 제도 하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뿐이지,,,글쎄요,,,
정말,,,걱정 됩니다,
왜 이런 글,,,올라 오는지,,,슬슬,,,5. 뭘 읽으셨나?
'08.12.14 4:21 AM (221.138.xxx.119)... 님 본문을 제대로 읽기나 하고 댓글을 쓰신 건가요?
제목만 보고 쓰신 듯 하여...6. 딴나라당
'08.12.14 9:44 AM (123.99.xxx.197)아주 그냥 딴당 나오면 TV 돌립니다 어제 가관이더구만요.. 통과 할때도 ..
media 통째로 통제하두만..이제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는거구요 뭐 끝까지 지지하는 울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달에 의보 내역비랑 병원가서 진찰을 함 받아봐야 그제서야 땅을 치겠지만..7. 아꼬
'08.12.14 9:55 AM (125.177.xxx.185)정말 양심적인 분이시네요. 자신이 힘들어봐야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 공감한다고 보는데요. 바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네요. 예산안 통과한 것을 보면서 백주대낮에 날강도떼를 보는 것 같앗습니다. 전 요즘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은 뼛속이 시리도록 본인이 당하기를 간곡히 비는 나쁜사람이 되어 잇습니다. 다음은 너다라고 늘 외칩니다.
가난때문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mbc프로를 보면서 더욱 대운하를 위해 소외된 사람들의 예산안을 삭감한 이정부를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고 꼭 다음정권에는 제대로 바꿔 청문회부터 책임자색출까지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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