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천억달러 껴안고 동반추락할 운명?

[붕괴]

한국, 2천억달러 껴안고 동반추락할 운명?
가용 외환보유고 논란.. "美국채 매입은 공물 바치는 것"
문형구 기자 / m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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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가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미통화스왑 체결을 두고, 달러화 표시 유가증권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면합의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000억불 정도의 외환보유액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를 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가 유동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으나, '한미관계에 따른 제약'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갔다.



이한구 의원(좌)과 김동수 차관(우)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한구 의원(예결위원장)은 10월말 "(외환)보유액 중 미국 국채가 있고, 미국 국채를 다 팔면 자기들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느냐"며 "아무 때나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기 발발후 미국은 전례없이, 외환보유고가 많은 몇몇 신흥 개발도상국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바 있다. 이전까지 미국은 통화스왑 대상을 국제외환시장에서 통용가능한 준 기축통화국들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같은 태도변화는 미국의 재정팽창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들과의 공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을 비롯해 상위의 외환보유국들이 달러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미국은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 폭락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이면합의가 실제 존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적시에 외환보유고를 방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가 가진 채권을 팔지 않기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전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80%-90% 정도로 예측되는 달러화 표시 자산은 지금 상황에서는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채권"이라고 밝혔다.

2005년 한국은행발 쇼크와 페섹의 조언

2005년 2월의 한국은행 발 금융쇼크는, 달러화 외환보유고를 계속 살 수도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딜레마를 잘 드러낸다. 당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담긴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향후 투자대상 통화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라는 표현은 달러화와 뉴욕증시의 급락을 불러왔다.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은행은 국내외에서 벌떼같은 비난과 압박을 받았고, 곧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달러를 팔아서 바꿀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박 총재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계안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공개적으로 '입조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발언이 있고 사흘 후 존 스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최근 다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들이 달러화 베이스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한국은행이 실제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의원은 "달러약세가 3년 전부터 지속돼 오고, 모두가 예측했는데 변화는 않고 말로만 다변화 한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이 유독 달러화 표시 자산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수년간 달러 자산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달러가치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달러 자산의 안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GDP의 6%-7% 수준인 경상수지 적자와 GDP의 70%가 넘는 누적 재정적자, GDP의 80%인 국가채무액 등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에도 미국경제는 빚더미를 떠안고 있었다.

한국도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04년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외환보유고 평가손실은 53조 7천억으로, 같은 기간 GDP 증가분의 43.6%에 달했다. 금융위기 발발 후 미 국채를 비롯한 달러 자산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단순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더욱이 쓸 수 없는 달러 자산이라면 외환보유고로써는 의미가 없다.

외환보유고의 가치하락을 막고 무엇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외환보유고가 많은 국가들은 달러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까 고심해왔지만, 이같은 계획의 실행은 달러 자산의 가치 폭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2005년 2월 한국은행 발 금융쇼크가 일어난 두달여 뒤 윌리엄 페섹은 블룸버그를 통해 "(한국은)보유 달러자산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아직 초보"라고 말한 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며 "미국채 보유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페섹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서 그의 발언은 당시 외환보유국들의 고민을 잘 드러낸다.

"내년에는 달러 폭락 불가피"



2005년 한국은행 발 금융쇼크 이후 윌리엄 페섹은 한국에 "조용히 미국채 보유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보면 외환보유액 2,397억 달러 가운데 2172억 달러가 유가증권으로 90.7%를 차지하며 예치금이 220억 달러로 9.2%, 나머지 0.1%-0.2%가 IMF 포지션, SDR, 금과 같은 기타자산이다. 통화별 구성은 공개되지 않는데 최소한 70% 이상이 미 국채를 비롯한 달러화 자산으로 추정된다.

이미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진입한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외환보유고 다변화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상조 교수는 "민주당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자 감축 노력을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공적자금 7천억불 등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단기적으로 재무성증권, 달러화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게 이머징 마켓에서 흡수돼야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다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에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회계연도 첫 두 달간(10월, 11월) 총 4,016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현지시간 10일 발표했다. 미 재정적자의 급증은 리먼발 금융위기에 따른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등 재정팽창정책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적자규모를 최소 1조달러에서 최대 2조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1조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7%에 이르는 액수다. 2007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9571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다. 미 재무부의 카식 라마나단 국채담당 헤드는 뉴욕 연설에서 "올해 미국은 2조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달러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저축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향후 수년간 미국 경제의 급하강이 예상되는 지금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것은 이미 경제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달러가치가 폭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가파른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동아시아 3국 가운데 한 곳만 미 국채를 팔고 나온다 해도 가치하락의 속도는 몇십배가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달러가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노완 교수는 "각국이 저금리 공조를 펼치고 있는데다 서유럽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서 달러가치 하락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달러지배체제 하에서 발권국인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전세계가 상품을 '공물'의 형태로 (미국에)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붕괴]

빚더미 왕국인 미국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달러 찍어 달러 팔아먹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미국 국채는 사실상 미국에게 바치는 조공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한마디로 말해서 똥닦는 똥종이로도 쓸 수 없는 쓰레기일 뿐.

[인천한라봉]

오늘 헷지할까 기회를 보는데 게임끝난것같아요.
어제 어느님 블러그에서 오늘 달라가 1358.5에서 놀면 상승이라 했는데..
오늘오전 상황은 10원이지만 상승 시작이네요.. 1360.7이구..
그래도 미국은 무슨 수를 써놔서 경제난을 이겨낼듯..
근데 한국은 작정하구 팔아버려야하는 상황을 만들까봐..

정치마인드가 틀려먹었어요. 돈빌려오는게 자랑인줄알구..
언제든지 현금화 좋아하시네..
어떻게든 쉬쉬해서 국민을 바보로 알구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려구만 하구..

[출처?]

퍼오신 글이죠.
펌을 할때는 어디서 퍼왔으며, 언제 글인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라봉님]

저도 오늘 비상금 헷지할까했는데
헷지하면 뭘로 하시려고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리고 환율은 어디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