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의 잘못과 검찰의 잘못

[구름이]

<글 내용을 수정합니다. 혼란을 주어 죄송합니다. 노건평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아야 겠네요>

노건평씨는 대통령 동생으로 인해 조금 우쭐 해 질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네 없이 살던 사람들이야 친척중 하나 성공하면 자랑 자랑 하는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지만 거기서 그쳐야 했습니다.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을 했겠지요. 평소알던 정씨가 부탁을 하니..
그것이 잘못인것 맞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형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더러운
놈들을 멀리 했어야 하고, 설사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나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게 노건평씨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로 인해 비리가 생긴 것이니..

노건평씨가 비리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사안보다 더 심각한
BBK 수사를 유야 무야 했던 바로 그 검찰이 내린 결론으로서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잘못입니다.

사법부의 잘못도 큽니다. 순순히 조사와 영장심사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건희는 그보다 더한 범죄와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는데
어찌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지요.

차제에 잘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미국처럼 판검사장을를 선출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재판한 내용과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세지향의 법관과 검사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가진자나 가지지 않은자나 법앞에 평등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돈과 권력에 늘 아부하는 그런 무법천지를 키우고
종래에는 법에대한 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감]

좋은 분석에 좋은 결론입니다.

[!]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세요.
종래에는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마.딛.구.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때 제대로 사법부를 개혁했더라면 어땠을까?

소리만 요란했지, 뭐 하나 제대로 개혁된것이 없지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12]

mb가 예정에 없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왜 방문했을까요. 그것도 노건평씨 영장실질심사 하는 날에 말입니다. 그기 가서 무슨말을 했냐가 중요한데요. 농협이 정치에 끼어들고 어쩌고 하며 농협 전,현직 간부들을 비난했죠. 농협-세종증권-노견평 감이 잡히시냐요. 판사에게 압력 넣은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셨나요. 완전히 관뚜껑에다가 못질을 하더군요. 판사가 소신있게 기각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간 그 판사는 바로 아웃입니다. 이게 조폭이 할 짓이지 정부가 할 짓입니까.

[은실비]

저도 12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 참 천박한 녀석이죠?

[..]

노대통령 초기였던가요..단돈 십만원만 받아도 패가망신할거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대통령형님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질렀었도
잘못했으면,잡아뗄것이 아니라 따끔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나저나,,노사모 회원들 혹시 이거 가지고 집회 안열려나 궁금해지네요

[...?]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건지요? 오죽했으면 '포괄적 공범'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사법부의 형평성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아까운 거 아닌가요.
노사모 얘기는 왜 나오는지 또 모르겠네요...
저도 노 전 대통령 좋아라 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결정, 이건 분명 아닙니다.

[증거인멸]

도주위험 ㅎㅎㅎ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mb는 정말 천박 그 자체라는 생각이...
40 중반 너머 살면서 그렇게 싫은 사람은 처음 입니다.
왠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유한 성격인데...

[은실비]

포괄적 바보거나 포괄적 알바군요.

[구름이]

위에 잡아 뗀다는 분은 무얼 잡아 뗀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노무현이 미워도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잡듯이 뒤져도 돈을 받은 흔적이 없으니 포괄적 공범이
된것 아닙니까? 나원 참...

[phua]

노사모는 아니지만 , 이 시국에 노사모집회 열까?
하는 것에 그리 궁금하세요???
따끔히 벌이요? 지나 가던 바퀴벌레가 웃겠습니다,

[아하!]

지금 분위기로는 조중동이 방송도 장악할 것 같은데 점 두개님같은 분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점 두개님!]

잘못했으면,잡아뗄것이 아니라 따끔히 벌을 받아야지요 ...하시는데
BBK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날마다 민주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이 처참한 꼴을 보고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계시는
점두개님같은 분들이 계시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사회 시간에..... 아님 윤리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구름이]

도곡동 땅은 김만제에게 전화 부탁정도를 넘어선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평안과 평화]

검찰은 똥찰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똥으로 가득찼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고,
사법부는 똥이 되었습니다.
즉 개도 안쳐다본다는 겁니다.

[만엽]

점 두개님 당연히 죄지었으면 벌받는건데요.그건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진실이 아닌건 지난번 bbk사건때 주어 파동으로도 알수 있고요.(뭐 그것 뿐이겟습니까만은.)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 노사모가 뭔 관련이 있어서 집회운운하시는지 조목조목 설명 하시고요.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포괄적 범죄에 해당 안하려나요?
그 하수인들은 포괄적 공범의 조건이 되는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만수는 지난번과 이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포괄적 주범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사범으로...

[글쎄요]

노건평씨가 그냥 촌 노인네일까요...--;

다음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1968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세무 공무원 교육 시험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1977년: 마산세무서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 수뢰 혐의가 드러나, 1978년 6월에 국세청에서 징계파면되었다.

[인천한라봉]

더 큰이슈도 쉬쉬 되는 마당에.. 에혀..

오늘 쥐통이 배추 먹으면 눈물 질끔 ... 그래도 같이 믿는사람들..

[형님구속]

글쎄요님과 몇몇 분들.
그러니까요, 그렇게 죄인은 따끔하게 벌을 주는 게 맞으니까
이명박부터 빨리 잡아다 벌을 좀 주라니까요.
이명박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증거요? 포괄적 주범이거든요.
우린 노건평씨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봐주고 있는 거에 분노하는 거에요.
이명박 이건희부터 일단 구속시키고 얘기합시다.
뭐, 구속시킬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구치소 새로 지어야겠네요.

[형님구속님]

저 역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부터 잡아다 벌 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죄인 건 아니죠.
--;

지금 검찰이, "형님(?)"에게 들이댄 잣대를 앞으로도 쭉 지켜 나가는게
사법부 개혁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전, 노건평씨에 대해 충분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7시 23분발 연합뉴스 기사 중 일부입니다.

노씨는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노씨는 "아직 인정 못 하고 있다"며 "어쨌든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전부 인정을 하기는 그렇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힌 뒤 인정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덜 부패하고 더 부패한게 문제가 아니라 어쩄든 부패한건 부패한겁니다,
일개 촌로요..가정사며 그간의 행적이 촌로의 차원은 넘었구요,,
무엇보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전화연락도 거절한다는 말에 대강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권력의 속성상 모든 일가친척을 감시할수도 없고,,어느 정권이든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인것 같네요..

[만엽]

그러니까요. 그게 왜 갑자기 건평씨부터냐구요? 그건 좀 이상하죠?
건평씨야 벌을 받든말든 관심없고요. 내맘에 안드는 노인네가 옥살이를 하던지 말던지요.

포괄적범죄라는 신종어를 만들만큼 추상같은 법의 잣대가 왜?
바로 지금 건평씨부터 스타트를 하느냐는거죠. 그것도 그 유명한 검사지휘로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3babymam]

"포괄적 공범" 참 이런 말도 말들어 내는군요...
그냥 웃으만 나와요...
떡찰 너희들을 "포괄적 개코"로 불려주마

[형님구속]

형님구속님님/제가 이명박 빼고 다 무죄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법을 이따위로 써먹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1년도 못 되는 동안 얼마나 법이 개떡처럼 운용되었는지 봤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을 법대로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희가 집행유예가 될 수 없지요.
이명박은 BBK에서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님이 혐의를 두는 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꼴리는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되죠.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단순히 범법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목적입니다.
저런 걸 보면서 섣불리 반대할 수 없게 만들고, 알아서 기게 만드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면 죄를 지어도 무사하니까요.
그런 예들을 열거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언어도단 아닌가요?
검사, 판사에게 조선일보가 윽박지르는 이 상황이,
노건평에 대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세요?

[만엽]

더 부패 덜 부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내 눈에 거슬리는 놈은 엮겠다는 거잖아요.
내 맘에 드는 놈은 뭔짓을 하던 눈감겠다는것이고요.

[만엽님]

,
그래서 권력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은 유사이래로 항상 있었던 거구요,,
그 사람들도 자기 정권 말기나 끝난후는 같은 경로를 밟게 될겁니다

[형님구속]

참... 이명박 한나라당 조선일보의 작전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조선일보 말을 해도 남에게 자기 생각 강요하지 말라고 콧방귀나 뀌고,
그리고는 결국 이런 놀음에 넘어가 고개 끄덕거리고 있군요.
법과 검찰이 죄의 유무를 얼마나 기막히게 조작해내는지,
조선일보가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하긴 이런 국민들이니 이 지경이 됐겠지.
경제 어렵게 만든 놈들 두둔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습니다.
더이상 말을 말겠습니다.

[caffreys]

포괄적 공범 이란 말

수도이전 때문에 헌재 소송할 때 만들어냈던 그 말 생각났어요
관습적 수도던가 ?

말만 만들어내면 누구든 붙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도둑질 안해도 심리적 도둑질이라는
죄명으로 붙들어가겠어요.

[형님구속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bbk에 대해 분노하고,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에
대해 분노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노건평씨가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겠죠.
이번에 결정된 건,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법원이 "구속수사"를 허락해 준거죠.
아시겠지만, 노건평씨 잠적한 적이 있잖아요. --;
즉,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거죠.

제 생각에, 이번 구속수사는, "꼴리는대로 칼을 휘두르는"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특히나, 이 일을 가지고 이번 정권과 검찰을 비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양균 신정아씨 사건 기억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발언 덕분에,
더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특히나, 노건평씨...그 유명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자살과도 관련있는 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바로 그 노건평씨라는 점에서,
"전화"를 했다는 밝혀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

[정권이 끝난후에..]

누구든 정권이 끝난 후에 그 뒷감당을 해왔지요..
전두환 노태우... 그 후로도 쭈루룩.. 크던 작던..
이번 정권도 4년후에 끝나고 나면, 그리고 집권당이 바뀌면 당하겠지요.

노건평씨는.. 돈을 받았건 안받았건.. 본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했고.. 본인을 위해 동생을 위해 자중했어야해요.
지금 검찰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겼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특히 자리가 높을수록 .. 행동을 말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친해서..사정이 딱해서.. 안타까워서.. 어떤 이유로라도
누구에게 압력도 아닌 청탁도 아닌 ..순수하게 댓가 없는 전화한통화 했더라도
이해관계가 걸린 누군가의 투고가 있으면 걸려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되려 노건평씨 탓을 해봅니다. ..

[만엽]

사법부 개혁이요? 전 진짜 좀 코믹한데요..

니편 내편 딱 갈라서 내편은 되도않는 주어없음으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건평씨 잡아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사법부 개혁이라니. 이거 코미디 맞지요?

그리고 전 정권말기나 끝난후에 같은 경로를 밟는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보복성일수는 있어도 사법부개혁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영원한 떡찰임을 증명하는것이고요.

이명박부터 잡아다 벌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죄인건 아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이죠.
큰죄나 작은죄나 죄 지은놈들은 제발 좀 법대로 처벌하라니까요.

[형님구속]

좋습니다.
아마 님은 이번 사안을 노건평 개인의 행적과 함께 판단을 하시고, 법집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구요.

저는 노건평 개인이 혐의사실이 있고, 그래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추상같은 법집행이 그동안 진정으로 합리적으로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연속성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잘못된 연속성 안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핀트가 좀 안 맞는 것이죠.

님생각: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적절했다 -> 그러니 '이번엔' 합당하다.
제 생각:검찰은 '그동안' 부적절했다. -> 그러니 '이번만' 합당한 척 하는 건 사기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사법개혁이 형님구속으로 쭉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만 안타까운 건,
그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일 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장의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멀쩡하거든요.
증거도 명백하게 있는데 말이죠.
원칙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입니까?
정적에게만 추상같이 하는 사법부가 과연 개혁이니 공정성이니 정의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님과 저의 다른 생각입니다. 출발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만엽]

이일을 가지고 이 정권이나 떡찰을 비난하는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이 신정아때 깜도 아닌 일이라고 한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엮으시네요.

그 때 노대통령은 변양균이 그럴리 없다 생각하고 믿은거였죠?
나는 건평씨가 그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평씨를 믿을 일도 없고 두둔할 이유도 없어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와 별개의 문제로 떡찰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죄 지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벌받는다, 이것에 토 달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정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떡찰이 그래왔나요?
힘 있는자, 권력을 가진자, 돈을 가진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웠고
힘 없는사람, 권력이 없는사람,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서릿발처럼 무서운 법대로 시행 아니었어요?
이런것에 분노하고 비난하지 않으니 떡찰이 궁민을 졸로 보는것이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법 적용에 이중잣대를 써도 궁민은 그냥 체념하고 말아왔으니까요.무시 당할만한 국민이 되버린건 결국 우리탓이라니까요.
전 거창하게 정의를 부르짖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면하고 체념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일 아니니까 하고 못 본척 하면 결국은 그 부메랑이 우리 개개인한테 돌아온다는걸 말하는거랍니다.

이 일은 이 정권과 떡찰이 충분히 비난받을만 해요.
그걸 전혀 관련없는 예를 들어가면서 자제시키려는 님의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엽님]

저, 저의...없는대요. --;

82쿡 회원으로, 노건평씨 사건을 보는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네..노전대통령은 변양균씨가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생각" 덕분에 노전대통령이 더 많이 까이셨죠.

해먹을 놈들은 다 해먹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자기 자신은 도덕적인 척한다...는 비난을 받았다는거죠.
제가 그런 비난을 했다거나, 한다는게 아니구요. --;

노건평씨 사건에 대해, 이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의도'에 걸려든 노건평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가 억울하게 뭔가를 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말하면, 저의가 있게 되는건가요...--;

[만엽]

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수 있어야 되지요.
님이나 저나 자기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님게서 그런 비난을 하셨다는거 아니예요.
떡찰은 이중잣대로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고요.
건평씨가 돈을 받았던 말던 전화했다는 그 자체도 저 역시 맘에 안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라기 보다는 참 맘에 안드는 촌부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까지는 님과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비슷한 생각에 저의라고 한것이 아니고요.

변양균씨 사건에 노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은것과 지금 우리가 떡찰을 떡찰이라 조롱하는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건평씨가 죄가 없어야만 떡찰을 비난할수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유무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떡찰을 조롱한다해서 노전대통령측이 더 욕을 얻어먹을 일도 아니고
어쩌면 그런 배려(우리가 떡찰을 조롱하는것에 신중해야 한다는)가 더 정치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의라 한것입니다.

건평씨는 건평씨대로 법의 판단을 받고
떡찰은 떡찰대로 건평씨 사건까지의 떡찰스러움을 비난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 일련의 일에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게 제 생각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저의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의 검찰]

그리고 사법부 분명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하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