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구속영장 발부 되었나 봅니다..

[;;]

상황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되었나봅니다,,

[일각]

이런 된장......

쥐세끼 졸게 검새놈으로 부터 또한명의 희생자가 나오는군

[..]

노건평씨 30억통장도장 직접받았다고 신문에 나오네요. 뻔한 거짓말은 왜 하는지ㅜㅜ쩝접

[판사]

역시 수청 잘 드네요.
범죄사실이 적시되지 않고도 구속시킬 수가 있다는 신개념 장착.

[..]

..님 어느 신문인가요?

속보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인 세종증권 회장은 불구속입니다.
이게 법인가요? 막걸리죠.

[은실비]

惡이 나라의 주류가 되어서 善을 벌하는 꼴 입니다.
주성영 정도가 검사들의 성공사례라니까 뭐 더 할 말도 없네요.

[음.]

4년있다 어떤일이 벌어질지..
"포괄적 **" 아주 써먹을데 많을거당..
116.32.41.*** 님..
어느신문에 나오나여?

[흠..]

구속이 좀 황당한 결과이긴 하죠.
악이 나라의 주류가 되었다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노건평 씨가 선은 아니니까...
왜 그런데 나서서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해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 건지...

[노총각]

인멸할 증거가 있긴 한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뭔지는 왜 말안해 주는건지

휴 본격적인 왕정시대의 개막인가요?

[은실비]

노건평씨도 포골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칙이 그렇다는겁니다, 반드시 선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법치]

법치란
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 아니던가요

노씨가 선이냐 아니냐 이전에
구속이 법적 정당성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증거없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니요?

허허허허허허,
저 근거 위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 구속되어야 합니다.

폭력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부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하다못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리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등등으로요.

이 무슨 ㅠ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있는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받는건..그건 법치국가 맞지요..
그런데 그게 왜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냐 이말이죠..
공정택은 똑같이 친구한테 돈빌렸다고 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고 있죠..?
학생들 사교육에 팔아먹은 몇십억은 괜찮다는건지..참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더구나 노건평이 돈받았다는건..철썩같이 믿으면서 명바기가 한짓은 그럴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것도 웃겨요..

[그게]

법치의 원칙이 우습게 된 것은 맞으나..
이부분은 모든 분들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또 도덕적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노건평 씨가 포괄적이건 뭐건 선이 되는 건 아녜요.
노건평씨를 선이라고 부를 것까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