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억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구름이]

요즘 우리나라 검찰때문에 나는 법과 억지가 다를바가 무언지 헷갈린다.
BBK 수사를 진행하였던 검찰이 이명박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지 1년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전직대사는 이명박이 BBK 대표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BBK가 자신이 세웠다는 동영상도 나왔다. 물론 주어는 없었지만...
그 때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김경준만 소환해서 구속하고...
김경준, 에리카 김 등 동업자들의 증언도 있엇다.
결국 특검이 나중에 삼청각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조사 시늉만 내었다.

이번에 세종증권게이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사건이 터지고
노건평이 검찰에 불려갔다. 검찰은 박연차나 정씨 형제 같은 주법들을 잡아들였다.
노건평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번에는 동영상도 없었다. 그래도 검찰은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대체 BBK와 비교하면, 거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들 두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가 같은 사람이다.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그는 BBK 무혐의 후 벼럭 출세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최병렬의 조카이기도 하다. 당연히 서울대 출신이고...
근데 비슷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잣대가 영 엉망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당하고도(실은 자신이 확보한 것은 거의 없다) 무혐의 처분하더니
거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이번에는 구속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법인지 억지인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는 세종증권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같은 잣대가 BBK수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최근 김경준이 대부분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법이 힘있는 사람에게는 면죄부가 되는 억지세상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누가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법을 움켜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있을 수 없다.
힘있는 자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고 안전하게 살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은가?

떡검, 개검, 검찰을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해방후 단한번도 사라져 본적이 없다.
정녕 대한민국의 법을 저들의 손에 맡겨 두어야 하는가?
법위에 군림하는 저들로 인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저들의 법운용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각 단위의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미국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그가 어떤 재판에 관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앞에 낱낱이 알려져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법의 권위를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에헤라디어]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져서 심사를 받는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국민 모두를 지금보다 더 비판적으로 지금보다 더 냉철하게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겠습니다.

[,,,]

애들보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사기꾼인거 뻔히 아는데 그런넘이 대통령이고,...교육감은 어떻구요.
법이라는게 도대체 있기나 한건지....
요즘 나라돌아가는꼴보면,완전 미친나라 같습니다
영화 `다크시티`가 생각납니다

[caffreys]

윗님 다크 시티
지금 현실에 맞는 말인거 같아요
다크 공화국....
우린 비록 10년이지만 작은 자유를 누려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런지....

[...]

저도 정말 걱정이에요...오락가락하는 이놈의 이상한 잣대들....권력앞에 줄 못선놈이 바보되는 세상을....우리 아이들은 어쩌나요? 지금부터라도 기회주의적으로 눈치잘보고 줄 잘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나요?

[기억..]

해야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들려줄거다!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에혀~ 씨바]

한 검사가 재벌 회장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3년동안 9천만원을 썼다고 하던데요.
그런 '비리'를 조사한 검찰 감사팀은 무죄결론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부모 자식간에도 3천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며 법치라는 명분입니다.
이런 사실이 한국에서만 통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이죠.
매일 밤 9시 30분..라디오 92.5 엠비시 이외수의 '언중유쾌'를 즐겨듣는데 거기서 비판하더군요.

[휴]

동감*10000000000000000 입니다.

[상식이]

죽고나니 무법이 태어났습니다...

[phua]

김경준의 미국에서의 승소 소식을 전하지 않는( 못 하는)
경향과 한겨레도 못 마땅합니다,

[하바나]

아...

이 땅의 민초들이여
이 마지막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기를...

[**]

답답한 세상입니다. 후유~

[우리]

서민들은 살기가 여러모로 팍팍합니다 저러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골 친정어머니 손자데리고 얘기합니다 검사하나 의사하나 꼭 나와야한다고 조카 무지 힘들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