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직접고용’ 절반의 승리 - 댓글들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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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승무원 투쟁 1004일만에… 본안소송 관건
ㆍ공공기관 외주화 움직임에 제동 걸릴 듯

법원이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법원이 KTX 여승무원들에게 철도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2006년 3월1일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KTX 비정규직 파업은 발생 1004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주임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원이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근로자 지위’만을 다툰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는 처음이다.

재판부가 ‘근로자 지위’의 연장선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민사상 권리를 인정해 “2008년 12월15일부터 본안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5일 각 18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도 진일보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KTX 여승무원들의 지위 문제가 결론난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 측은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KTX 여승무원들도 이에 대비해 지난달 26일 본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KTX 여승무원들의 법정대리인인 최성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적 다툼이 길어질 공산이 커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 민사상 권리를 인정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1000일 넘게 파업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간주돼온 KTX 파업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KTX 파업에 대해 법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2006년 3월1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단식·삭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고용을 요구해왔지만 철도공사 측은 ‘자회사 취업 알선’이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는 서울역앞 40m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로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철도공사 측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최 변호사는 “정부는 공기업 예산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외주화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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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댓글.

솔직히 조금 그렇네요
피나는 노력으로 공사에 입사를 한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데모와 사회 이슈화로
정규직원이 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1004일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 했으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 몇년동안 뭐빠지게 고생해서 수십대일 경쟁뚫고 겨우 들어가고
누군 용역업체 통해서 알바로 들어간담에 3년동안 생쑈하고서 자리잡을라고 하네?

와......

지독한 년들이네.....

저런 년들 만날까 두렵다.



아이디
as6786 내용
피나는 투쟁은 뭐 노력 아닙니까? KTX에서 내건걸 지들이 어기고서 쌩깐겁니다.
작성일시
12.02. 18:38 IP
118.218.xxx.131
아이디
rkdgorn 내용
투쟁은 노력이 아닙니다 다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공사직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바뀝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삼성파견나가고 엘지파견나간 직원들이 드러누우면 다 삼성직원 엘지직원으로 바뀝니까??
작성일시
12.02. 18:41 IP
203.244.xxx.1
아이디
rcn823 내용
용역으로 가서 정규전환 해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실제 일어나고 그걸 인정하는 법원이라니...
작성일시
12.02. 18:43 IP
125.191.xxx.24
아이디
bodytalk 내용
글쎄요..직장에서 해고 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소속이 마음에 안든다고 자신들이 포기 한것 아닙니까?
작성일시
12.02. 18:43 IP
221.163.xxx.230
아이디
domadokoko 내용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여성부의 승리인가요? 한마디로 쓰잘데가 없다는..
작성일시
12.02. 18:45 IP
59.150.xxx.106
아이디
zaque 내용
억울한 일 당해도 말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그냥 딴 공부하는 것은 부정한 사회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잘못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떤 사람들은 떼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고 마치 사회의 쓰레기인양 몰고가지만 정말로 사회를 썩게하는게 어떤건가 냉정하게 돌이켜보십쇼들..
작성일시
12.02. 18:46 IP
118.42.xxx.98
아이디
desperado_98 내용
zaque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부터 생각해보세요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시는건가요?
작성일시
12.02. 18:54 IP
122.37.xxx.60
아이디
yun12126 내용
zaque님... 상식이 있어요? 부정한 사회 ? 저기 투쟁하는 여직원들이 부정한 사회를 만드네요....
작성일시
12.02. 18:59 IP
210.123.xxx.125
아이디
extremely1 내용
저 사람들이 떼를 쓰는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고 계약한겁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왜 부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일시 되는거죠??
작성일시
12.02. 19:04 IP
125.137.xxx.32
아이디
f1day 내용
//다만 저사람들은 애시당초 철도유통 소속이었고, 철도유통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고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재까지 투쟁을 계속한 끝에 지금의 결과를 만든것이지요
작성일시
12.02. 19:11 IP
61.74.xxx.120
아이디
extremely1 내용
그럼 철도유통에서는 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철도유통은 엄연히 철도공사의 입김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철씨가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로 철도유통에 압력을 넣어서 정규직 전환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작성일시
12.02. 19:19 IP
125.137.xxx.32
아이디
kaka9713 내용
KTX레져에서 저들에 대한 고용승계하기로 했죠. 정규직으로.....아예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은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철도유통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게된 계기는 구두약속때문이죠. 이것을 빌미로 철도 공사에서 고용승계하라고 한겁니다... 여기서 구두약속이라하면 철도유통직원이 한말이죠.
작성일시
12.02. 19:56 IP
219.252.xxx.165
아이디
s_real 내용
투쟁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협상과정 중에 KTX관광레저 정직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었고, 저들은 정직원 필요없으니 계약직으로라도 철도공사에서 채용하라는 요구를 들고 나왔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작성일시
12.02. 19:57 IP
59.27.xxx.131
아이디
fbdydgus2 내용
비정규직인거 알고 들어가놓고,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지 하면서 들어가놓고는. 정규직 전환 안 해준다고 시위한 사람들을... 내 참.. 어이가 없구만.
작성일시
12.02. 19:59 IP
121.55.xxx.94
아이디
studyman80 내용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항소할거고 아마 대법원까지 갈겁니다. 거의 공사쪽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항소 부터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 분들과 제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월급도 다시 상환하시게 되겠지요. 일종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적절히 불러 일으키기 위한 판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전 이만 퇴근하러~~
작성일시
12.02. 20:44 IP
59.86.xxx.161
아이디
dddaji 내용
남 잘 되는거 배아파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모두 서민의 가족들입니다. 진정 싸워야 할 곳은 거대기업들이며 그 싸움들을 승리할때에 우리모두 잘 사는것입니다. 빨갱이라 욕할진 몰라도 없는자들끼리의 싸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 위에서 웃고 있을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작성일시
12.02. 21:14 IP
211.202.xxx.114
아이디
westroxbury 내용
솔직히 이건 아니다. 우기고 드러눕고 악만 지르면 다 되는 대한민국 사회 지긋지긋하다.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악만 지르면 다 되는 거지같은 나라
작성일시
12.02. 21:16 IP
211.178.xxx.116
아이디
setsun0 내용
철도공사 들어가려고 셤공부 열나게 하는 수험생들이 불쌍타~~
작성일시
12.02. 21:20 IP
222.97.xxx.147
아이디
megakiga 내용
저런식으로 정규직 다인정하면 우리나라에 외주기업은 없어지겠네.... 외주업체 여러분 빨리 데모 하세요.... 이번에 판결한 판사들 다음판결때 어떻게 하나 보자...


공감이 많은 댓글들입니다.

댓글의 반응은 냉담하네요.

몇수십대 수백대일 경쟁률 뚫고 열심히 준비해서 공사 들어가는데

외주업체 계약직으로 들어가 말도안되는 투쟁으로 법원에서 좋은판정 받았다라는 반응..

매월 180만원이면 꾀 큰돈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름이]

저들이 고용계약을 할 때 어땠는지 알고 그러시는지...
원래가 정규직 계약을 하기로 하고 들어간 것이랍니다.
그동안 저들의 권익을 짓밟은 철도청이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동안 밀린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복직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 사람들이 저들의 눈물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서는...

[구름이]

그리고 저들도 엄청남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네]

처음 모집할 때 경쟁률 세다는 기사를 본 것 같네요.

[..]

글쎄요. 단순 경쟁률만으로 표현이 될지.. 공사 정규직과는 하늘과 땅차이일듯 한데요? 한때 이슈였고 논쟁이 뜨거웠던 기사라서 제가 관심갖고 지켜본바...제가 아는바로는 ktx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ktx레져의 계약직의 공고에 지원하여 고용됐었고, 정규직 역시 철도공사가 아닌 ktx레져의 정규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철도공사가 직접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다면 저들의 투쟁과 정규직전환은 당연하지만, 제가 보았을때는 억지스럽다고 봅니다. 철도공사에서도 그동안 자회사 정규직제안등을 했었지만 저들이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억지]

ktx 승무원 억지스럽습니다. 남들 피터지게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공사 정규직자리를 억지 투쟁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제가 알기에도 코레일 자회사 정규직을 말한것이었지 직접 정규직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월 180이라니.. 공무원 보다 많군요.

[갸우뚱]

공사 들어가기 힘든 거 알고, 이 판결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로
파견 형식의 고용 형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 지금은 많이 파견회사 계약직에 있습니다.
백만원 겨우 넘는 돈 중 몇십만원을 파견회사에 강탈당합니다... 바로 88만원 세대죠.
현재 우리 고용시장이 기형적인 한 여기저기 이런 투쟁은 끊이지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

억지 맞습니다.
경쟁률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승무원들은
계약직인 걸 알고도 지원 했고
저들 스스로가 입사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홍익회도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데모할 거 같습니다..

[아는 사람]

한다리 건너 아는사람이 저기 노조원입니다. 그분 티비에서 삭발에 단식투쟁하는 사진도 봤지요.
kal 승무원 출신이고, 결혼으로 퇴사했다가 계약직으로 다시 kal 승무원으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ktx 에서 승무원 뽑는다 해서 ktx 승무원 시험봐서 들어갔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kal 계약직에 있던 사람이 왜 굳이 ktx 승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갈까요?
위에 억지님은 코레일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들이 왜 비정규직 노조로 다뤄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하간 저도 갸우뚱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구름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 철도공사가 직접 시험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고법도 인정했고요. 말로는 철도유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직접 일을 진행햇고요. 비정규직이란 사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쓸때도 그들은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지
을의 입장에서 갑의 말을 믿거나 그만두거나 할 수 밖에 없었던거지요.
이러한 사실은 고법에서도 인정을 받아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철도청으로 인해
멀쩡히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마저 광고와 홍보에 속아 응시가 줄을 이었고
경쟁률은 엄청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이들을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두고 싶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젊은여성들만 쓰고 싶다도 큰 이유 입니다. 이 얼마나 후진국의 발상인가요?

1000일이 넘게 차가운 바닥에서 힘겨운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억지라구요.....
참 가혹한 세상이로군요.

[우리의 문제]

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내가 행한 많은 무관심들이 제게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정치 무관심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거처럼 우리의 비정규직에대한 무심함이 우리사회
많은 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나가고 있음을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아..그리고 합격소식 들으면서 ktx가 비행기와 경쟁력을 갖추느라 승무원 제도가 만들어진건지 ktx 탄생 당시 비행기와 비교하는 기사 무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전 ktx 승무원들도 항공사 승무원과 비슷한 개념이라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군요.
이러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승무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대가 머지 않은거 같네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마.딛.구.나]

제가 알기로도 경쟁률 굉장했고, tv방송매체에도 나올정도로 굉징했지요..

지상의 스튜디어스라고 ...

암튼 그때도 비정규직 있었나요?

[...]

구름이님 말씀대로 면접관부터 모두가 철도공사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근무할 때의 수칙부터해서 모든 것이 철도공사의 기준이었구요.
파견회사라고 해도 기본적인 직원관리는 합니다. 하지만 철도유통은 거의 유령회사였습니다.
철도공사의 지시만 전달하는게 철도유통이었죠. 이건 정상적인 파견구조도 못됩니다.

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저들이 계약직으로 사인을 했는가입니다.
사인을 해야만 했다면 차후 정규직 약속에 대해서 왜 철두철미하게 따지지 못했는가입니다.
철도유통이라는 껍데기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취급을 하는 것을 애초에 알아채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정규직 요구는 법원이 재판결과로 보장했습니다.
그냥 저 여자분들이 우기기만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일부 하위계층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만]

1004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철도노조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번 타협할 기회도 있었지요
이번 이랜드 사태보면서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복직은 포기하고
다른 계산원들의 복직을 이뤄낸거,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막장 투쟁하면서
다른 철도노조원들 등골 빼먹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하바나]

이땅의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모두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 중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여승무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한국철도유통은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로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을 직접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은 재판부가 그 이유로 밝힌 내용입니다
1. 코레일이 직접채용, 교육, 업무평가, 근무배정에 참여
2. 코레일의 각종행사에 여승무원들을 차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등을 코레일이 제공
4. 신규 고객서비스 위탁회사인 케이티엑스관광레저는 감사원감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음

님들 중에 임금이 많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달 주간 야간 휴일 구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를 타 보십시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경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힘을 빌어 이야기하는 행태는
버려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