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나라가 기업 회장들 잡아들여 경영 어렵게…”

[쥐바기나 문수나 매한]

이 사람도 또 상식이하네요.
법 어겨가며 제 밥그릇 챙긴 기업들과 기업 총수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잡아들이면 안 되고
내 건강권 지키고자 거리 한 복판으로 나선 국민들은 법치를 어겨서 처벌받아야 하는 거고
그렇게 무너진 법치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국내에 투자를 못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답니까?

저런 인간이 경기도 지사입니다..... 저 경기도 살아요..ㅜ.ㅠ




김문수 “나라가 기업 회장들 잡아들여 경영 어렵게…”

법· 환경 무시 ‘기업 지상주의 논리’…김문수지사 ‘규제철폐’ 度 벗어난다
입력: 2008년 12월 01일 18:06:09
  
ㆍ‘현대사 강좌’서 거침없는 발언… 시민단체 “비상식적”


정부의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의 발언 수위가 점점 도를 벗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 태도에서 벗어나라”며 비난했다.


김 지사는 1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법치와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논지의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규제감옥 대한민국’이란 특강에서 “아무것도 없는 두바이에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가 없었던 덕”이라며 “우리나라는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정몽구 회장에게 봉사명령을 내리는 등 1등 기업 회장 대부분을 구속해 경영을 어렵게 했다”며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집행을 비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서울대도 없애고, 삼성도 잡아넣어야 속 시원한 나라”라며 “1등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두바이의 성공사례를 수십분간 설명하며 “두바이는 세금·노조·규제가 없는 3무(無)의 도시”라며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미국 쇠고기를 먹기도 전에 100일 동안 데모를 한 건 뭐냐”며 “프랑스·영국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청와대로 쳐들어간다는 데모를 하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국민들의 건강권 추구 권리를 폄훼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로 국가 없는 기업은 있어도 기업 없는 국가는 없다. 기업이 세금을 내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은 기업이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강연 내내 ‘기업 지상주의’ 철학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면 일자리 500개가 늘어나는데 왜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또 구리 배출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허용을 요구하며 “(정부의 주장이) 구리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건데 알고보면 인체에도 구리가 있다. 밥, 쌀, 된장 물에도 다 구리가 있다. 이천에 있는 38만마리 돼지도 구리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며 “관료로서 법치룰 중시하자고 주장하면서 기업인들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 지사는 ‘소신’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11806095&code=...

[만엽]

일등만 하면 불법도 좋고 사기도 좋고
나중에는
살인도 오케이 하겠네요.

참 멋진나라예요.

[구름이]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했다는 넘들 더 무서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나... 서민들 고통과 눈물을 강요하면서...

두바이가 성공사례인지 더 두고봐야 아는건데...
기름팔아 빌딩 올리다가, 요즘 기름값 떨어지고 게다가 사무실 내놓아도 안나간다는 두바이..
김문수는 언제적 두바이를 얘기하는지...

[흥~]

이재오 김문수
대표적인 배신자에 변절자죠
운동했다는 넘이 더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식에게도 교육을 저렇게 가르칠텐데...

[만엽]

김문수씨가 웃기는건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위에 내용만 봐도 앞에 주장과 뒤의 주장이 다르고 뒷문장이 앞 문장을 잡아먹잖아요.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법치도 무시하자면서
촛불시위로 법치가 무너졌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냐 그러네요.
법을 지키자는 말인가요? 지키지 말자는 말인가요?

법치라는게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다는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들먹이지 않아도
위정자들이 뚝심있게 세워 온 대한민국의 멋진 전통이라는건 알지만요
그래도 저렇게 같은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입으로 저러는건
창피해서라도 범인들은 못하는 일이거든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증세를 따라하는걸까요?
아니면 정신세계에 차마 밝히지못할 지병이라도 있는건 아니겠지요?

[은실비]

변절자가 더 무서운거 사실입니다. 자기합리화를 위함이지요.
김문수 외에 심재철도 있습니다.